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113

제출년월일	:	2023. 08. 29.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재정관리과장

1.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대하여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 (사용료 감면) 봉동읍 제내리 1257 토지 1필지 6,931.1㎡

3.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붙임 1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요약사항

1.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외적으로 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 및 시스템 등의 시험평가 기반이 부재한 상황

- 국내 수소차 인프라 대부분은 승용차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의 연구개발 및 평가 대응 어려움

□ 검증기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수소상용차 관련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사 업 현 황

❍ 사업기간 : 2023 ~ 2026년(4년)

❍ 무상사용기간 : 10년(2024. 1. ~ 2033. 1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위    치 : 봉동읍 제내리 1257(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연구용지)

❍ 규    모 : 토지(6,931.1㎡), 건축(연면적 2,000㎡ 정도)

❍ 사 업 비 : 153억원(국 50, 도 54, 군 49)

구 분		총사업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15,300	2,400	6,800	4,900	1,200
국 비		5,000	1,300	1,500	1,500	700
지방비	도비	5,400	600	2,700	1,800	300
	군비	4,900	500	2,600	1,600	200

❍ 사업내용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 및 기업지원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센터 구축(연면적 2,000㎡)

- 고출력 연료전지 및 수소상용차 성능･내구성 검증 장비 구축(3종)

- 기업지원(시험법 개발 및 네트워크 운영)

❍ 시행/주관 : 산업부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검토사항

❍ 사용료 감면 관련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사용·수익허가 계획

❍ 사용허가자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허가기간   : 2024. 1. ~ 2033. 12.(10년)

❍ 연 사용료  : 37,116,040원(전액감면)

▶ 산출식 : (건물가액×요율)+(토지가액×요율)

* 건물가액 : 해당없음

* 대지가액 : 742,320,810원 (공시지가)107,100원/㎡, ▸(분양가)218,000원/㎡

* 사용요율 : 1000분의 50

❑ 추진일정

- 사업확정 및 정부예산 반영(국비 50억원)	: ′22. 12월

- 사업계획서 등 공모신청(지자체(도, 군) 현금 확약서 제출)	: ′23. 3. 13.

- 지방재정영향평가 완료(군 자체)	: ′23. 3. 24.

- 공모선정(산업부 → 자동차융합기술원)	: ′23. 4. 10.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도 자체)	: ′23. 4. 25.

- 관련기업 간담회(전북도, 완주군, 자동차융합기술원)	: ′23. 5. 10.

- 의회 출연동의안 의결(제277회)	: ′23. 6. 27.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용료 감면)	: ′23. 7. 20.

- 의원간담회(사업설명)	: ′23. 8. 21.

- 사용료감면 동의안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회 의결	: ′23. 9.

- 공유재산(사업부지) 사용허가	: ′23. 12.

- 센터 및 설비 설계(자동차융합기술원)	: ′24. 3.한

- 센터 및 설비 구축(자동차융합기술원)	: ′25. 6.한

※ 센터(건축물) 준공 후 부기등기 추진

- 사업운영(자동차융합기술원)	: ′25.~ 계속

❑ 기대효과

❍ 국내 유일 수소상용차 생산기업(현대차)과 연계하여 차량･시스템 (부품)의 세계시장 진출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수소상용차의 신뢰성과 성능향상을 위한 시험법 개발과 평가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기술력과 부품 품질향상 기여

❍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사용 후 연료전지 사업화 지원센터, 수소시범 도시 등 타 사업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수소상용차 생산･연구 거점 지역으로 성장 기여

❑ 지적도 및 위치도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연구용지 내 (봉동읍 제내리 1257)

❑ 현 황 도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연구용지 내 (봉동읍 제내리 125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1	6,931.1	37,116	1	6,931.1	37,116
		토 지				1	6,931.1	37,116	1	6,931.1	37,116
		건 물
		기 타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목록(7-7)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재산가액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무상대부 (사용ㆍ수익 허가) 근거	비 고
	종별	소재지	지목ㆍ구조	수량
1	토지	봉동읍 제내리 1257	장	6,931.1	742,320	2024.1.1. ~ 2033.12.31. (10년)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산업부·(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하여 추진하는「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의 예산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 및 총사업비 153억원 사업으로 확정

❍ 지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출연동의 및 예산 편성

❍ 수입 :「지방세법」제104조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부과*

( *해당 건축물 준공(′24.12.)이후 2025년부터 재산세 부과)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지출	◦ 일반회계(세출)	500	2,600	1,600	200	-	4,900
	소 계(a)	500	2,600	1,600	200	-	4,900
수입	◦ 일반회계(세입)	-	-	5	5	5	15
	소 계(b)	-	-	5	5	5	15
□ 총비용 (a-b)		500	2,600	1,595	195	-5	4,885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국 비	1,300	1,500	1,500	700	5,000
도 비	600	2,700	1,800	300	5,400
군 비	500	2,600	1,600	200	4,900
합 계	2,400	6,800	4,900	1,200	15,3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 국비(5,000백만원) : 산업부·(재)자동차융합기술원 예산 확보

- 도비(5,400백만원) : 2023년 추경예산 편성 및 연차별 본예산 편성

- 군비(4,900백만원) : 완주군의회 출연동의,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및 연차별 본예산 편성 계획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관계기관 협의 및 (군)지방재정영향평가 완료(′23.3.)

❍ (도)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23.4.)

5. 작 성 자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참고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