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14

제출년월일	:	2023. 08. 29.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미래전략담당관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연 동의

- 오픈랩 공간 무상임대(사업기간 내)

· 임대기간 : 2023. 11. ~ 2028. 10.

·위    치 : 황금빌딩 4층(이서면 갈산리 664-11, 혁신도시내)

·규    모 : 431.935㎡(전용면적)

2. 제안 사유

○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 부담액의 현물 출자에 대한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개    요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6. ~ 2027. 12.

- 사 업 비 : 21,170백만원(국 9,000, 도 4,850, 군비 5,000, 민간 2,320)

- 운영기관 : (재)전북테크노파크

○ (사업의 필요성)

- 전북의 주력산업과 성장동력산업에 스마트 농생명 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연기관 중심의 농기계에서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로의 기술전환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지역 지능형 농기계 산업 생태계 혁신 및 미래지향적 역량 개발을 위해 선제적 대응

○ (사업 내용)

- (인 프 라) 오픈랩 구축 및 고도화

- (기업지원)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기업성장 맞춤형 기업지원

- (인력양성) 스마트 전동화 기초/응용기술 교육

- (연구개발)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용 조향 및 제어모듈 개발,

농기계용 구동모터 및 인버터 개발

○ (추진 사항)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사업 수요조사 모집공고  :‘22. 11. ~ 12.

- 앵커기업(LS엠트론 등) 면담	:‘22. 12.~‘23. 01.

- 모집공고(산업부)	:‘23. 04.

- 과제접수 및 선정평가	:‘23. 05.

- 공모사업 선정	:‘23. 06.

○ (기대 효과)

-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수출 주력 제품으로 도약

- 미래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및 기반 확보

-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전략  산업으로 확대

- 농기계 업체의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형 농기계로 전환 및 기반 확보

4. 관련 근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붙임 1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미래전략담당관	소속부서장	팀 장	주무관	전화
		이정근	최성환	이수연	3783

기 관 명

(재)전북테크노파크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 규 택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 조직형태 : 6단 2센터 2실(28팀)

- 사업분야 : 산업육성 전략 및 정책 기획, 기업육성 및 지원 등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5,000,000천원(현물 출연)

○ 사업비(현물 출연)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2027년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5,000,000	5,000,000	-	-	5,000,000
오픈랩 공간 사용	5,000,000	5,000,000	-	-	5,000,000

출자․출연

필 요 성

○ 혁신도시와 산업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기업투자 촉진

및 산학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성장거점 육성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 필요

근거‧법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전북혁신클러스터 중심 거점 육성을 위해 오픈랩을 구심점으로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앵커·중핵기업과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현물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출연(현물)금 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22.12.~′23.1) (재)전북테크노파크는 ‘23년 지역혁신클러스트육성 과제 기획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제안서 및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라북도, 완주군과 협의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공동 대응

- (′23. 4.~6.) 산업부 사업공고, 현장실태조사, 사업발표, 공모사업 선정 확정

-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완주군은 사업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평가절차 이행 등 공모 대응

- (′23. 6.) 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선정되었고,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23년 현물 출연 필요

- (′23. 8.) 전라북도는 출연금(9.7억원) 출연 지급

□ 사업비 출연금 검토

(단위:천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C)	2023년 ~ 2027년 출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	-	5,000,000	5,000,000	-	-
오픈랩 공간 사용	-	5,000,000	5,000,000	-	-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여	여	부	여	여	여	여

□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전북테크노파크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03.12.29) 조 례 :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										전화번호 : 063-219-2112
											홈페이지 : www.jbtp.or.kr
주요연혁	∘2003. 12. 재단법인 설립 ∘2008. 06. 신청사 개관 ∘2023. 04. 제7대 이규택 원장 취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전라북도 출연기관
인원현황 (‘23.5월기준)	구분		총계			정규직			무기계약			비고
	정원		162			162			-			-
	현원		180			161			-			19(계약직)
임 원 (‘23.5월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당연직)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2022.07.01.~당연직기간
	상임이사(당연직)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23.04.21.~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당연직)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2022.10.14.~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당연직)		오택림		전라북도 미래산업국장						2022.10.21.~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당연직)		우범기		전주시 시장						2022.07.01.~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당연직)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2023.01.01.~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당연직)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2022.08.26.~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선임직)		이○○		(사)○○○○○○ 전북지회장						2018.03.28.~2024.03.27.
	비상임이사(선임직)		윤○○		○○○○○○○ 회장						2021.03.30.~2024.03.29.
	비상임이사(선임직)		박○○		○○대학교						2021.03.30.~2024.03.29.
	비상임이사(선임직)		김○○		○○대학교						2022.08.12.~2025.08.11.
	비상임이사(선임직)		박○○		(사)○○○○○○○○○○전북지회장						2022.12.27.~2025.12.26.
	비상임이사(선임직)		강○○		○○○○○○○○○○○ 회장						2023.03.31.~2026.03.30.
주요기능	○ 지역 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자본금 (단위:백만원)		85,691 (‘22.12.31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56,103 (‘22.12.31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105,169
										부채	36,323
	예산액	149,621		152,996	114,593
										예산액	68,846
	지자체 지원액	80,611		78,572	66,302
자본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97,912						96,264				1,648

□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전략담당관		출연	5,000,000천원

□ 목적 및 필요성

○ 신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산업부의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혁신거점 육성 고도화)

- 혁신도시와 산업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기업투자 촉진 및 산학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성장거점 육성 추진

(14개 시도 공통 사업)

○ 1단계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18~‘22년)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1단계에 협업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더불어 지역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해 전북특화산업인 「스마트농생명융합분야」산업발전 사업 추진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사업위치 : 전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 완주군 사업 대상지역(완주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일반사업단지(1,2단지), 전주과학산업단지, 우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3센터)

○ 사 업 비 : 211.70억원(국 90, 도 48.5 , 군 50, 민간 23.2)

○ 사업내용 :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생태계 구축

- (인 프 라) 오픈랩 구축 및 고도화

- (기업지원)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기업성장 맞춤형 기업지원

- (인력양성) 스마트 전동화 기초/응용 기술 교육

- (연구개발)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용 조향 및 제어모듈 개발, 전동화 농기계용 구동모터 및 인버터 개발

○ 출연액 : 5,000,000천원(‘23 ~‘27년 요구액)

세부사업	출연액(천원)	산 출 기 초
오픈랩 공간 사용	5,000,000	1,000,000×5년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 2007년
출연금(현물)	5,000,000	5,000,000

□ 금후계획

○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2023. 8. 21

○ 기업지원 사업 공고 및 접수	: 2023. 8. ~

○ 인력양성 사업 공고 및 접수	: 2023. 8. ~

□ 기대효과

○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수출 주력 제품으로 도약

○ 미래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및 기반 확보

○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전략  산업으로 확대

○ 농기계 업체의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형 농기계로 전환 및 기반 확보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및 전북 주요 기관·기업들과의 연계가 어려워 협력체계 약화 우려

○ 2단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가 혁신도시를 핵심으로 산업집적지를 지정했기 때문에 출연 미 승인시 핵심 지구별 기업지원이 어려움

붙임 2		관련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 5. 12] [법률 제16999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2.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

4.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장비 현황

2.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 정보

3. 지역 인력양성 교육 정보

4. 산업·기술 분야와 관련한 지역 박람회 정보

5. 산업·기술·금융 분야와 관련한 지역 지원 사업 정보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12호, 2022. 2. 23. 일부개정]

제18조의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의 일부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지정, 지정 해제ㆍ변경의 절차ㆍ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개선 및 제도적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시책 중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④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제3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현물지원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부담(현물 매칭)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지출	◦ 출연금(현물)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
	소 계(a)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수입	◦
	◦
	소 계(b)
□ 총비용 (a-b)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4. 부대의견

○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현물 출연

5. 작 성 자 : 미래전략담당관 이 정 근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지출	◦ 중앙정부 일반회계 (국비)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 지방비 일반회계 (도비)	970	970	970	970	970	4,850
	◦ 완주군 현물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 민간(현금+현물)	278	528.5	528.5	528.5	528.5	2,320
합계		4,048	4,298.5	4,298.5	4,262.5	4,262.5	21,17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도비, 민간사업비 : 예산 확보

○  군비              : 현물 출연

3. 부대의견

○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1단계) 추진시 취득한 건물을 현물로 출연하는 것으로 추가 예산 불필요

○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로 기술전환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미래전략담당관 이 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