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의안번호	115

제출년월일	:	2023. 08. 29.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미래전략담당관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의 영구시설물(건축물) 축조 동의

2. 제안 사유

○ 산업부·(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하여 추진하는「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의 완주군 유치

- 국가예산반영(′22.12.), 공모사업 선정 및 대상지 확정(′23.4.10.)

- 완주군의회 출연동의(제277회, ′23.6.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건축물) 축조에 대한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개    요

○ (사업필요성) 국내외적으로 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 및 시스템 등의 시험평가 기반이 부재한 상황

- 국내 수소차 인프라 대부분은 승용차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의 연구개발 및 평가 대응 어려움

□ 검증기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수소상용차 관련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4년)

- 사업위치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 사 업 비 : 153억원(국 50, 도 54, 군49)

구 분		총사업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15,300	2,400	6,800	4,900	1,200
국 비		5,000	1,300	1,500	1,500	700
지방비	도비	5,400	600	2,700	1,800	300
	군비	4,900	500	2,600	1,600	200

- 사업규모  : (센터) 연면적 2,000㎡, (부지) 6,931.1㎡, (장비구축) 3종

- 사업내용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 및 기업지원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센터 구축(연면적 2,000㎡)

◉ 고출력 연료전지 및 수소상용차 성능･내구성 검증 장비 구축(3종)

◉ 기업지원(시험법 개발 및 네트워크 운영)

- 시행/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추진일정)

- 사업확정 및 정부예산 반영(국비 50억원)	: ′22. 12월

- 사업계획서 등 공모신청(지자체(도, 군) 현금 확약서 제출)	: ′23. 3. 13.

- 지방재정영향평가 완료(군 자체)	: ′23. 3. 24.

- 공모선정(산업부 → 자동차융합기술원)	: ′23. 4. 10.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도 자체)	: ′23. 4. 25.

- 관련기업 간담회(전북도, 완주군, 자동차융합기술원)	: ′23. 5. 10.

- 의회 출연동의안 의결(제277회)	: ′23. 6. 27.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용료 감면)	: ′23. 7. 20.

- 의원간담회(사업설명)	: ′23. 8. 21.

- 사용료감면 동의안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회 의결	: ′23. 9.

- 공유재산(사업부지) 사용허가	: ′23. 12.

- 센터 및 설비 설계(자동차융합기술원)	: ′24. 3.한

- 센터 및 설비 구축(자동차융합기술원)	: ′25. 6.한

※ 센터(건축물) 준공 후 부기등기 추진

- 사업운영(자동차융합기술원)	: ′25.~ 계속

○ (기대효과)

- 국내 유일 수소상용차 생산기업(현대차)과 연계하여 차량･시스템(부품)의 세계시장 진출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수소상용차의 신뢰성과 성능향상을 위한 시험법 개발과 평가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기술력과 부품 품질향상 기여

-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사용 후 연료전지 사업화 지원센터, 수소시범 도시 등 타 사업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수소상용차 생산･연구 거점 지역으로 성장 기여

○ (지적도 및 위치도)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연구용지 내 (봉동읍 제내리 1257)

4. 관련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붙임 1		관련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산업부·(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하여 추진하는「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의 예산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 및 총사업비 153억원 사업으로 확정

❍ 지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출연동의 및 예산 편성

❍ 수입 :「지방세법」제104조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부과*

( *해당 건축물 준공(′24.12.)이후 2025년부터 재산세 부과)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지출	◦ 일반회계(세출)	500	2,600	1,600	200	-	4,900
	소 계(a)	500	2,600	1,600	200	-	4,900
수입	◦ 일반회계(세입)	-	-	5	5	5	15
	소 계(b)	-	-	5	5	5	15
□ 총비용 (a-b)		500	2,600	1,595	195	-5	4,885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국 비	1,300	1,500	1,500	700	5,000
도 비	600	2,700	1,800	300	5,400
군 비	500	2,600	1,600	200	4,900
합 계	2,400	6,800	4,900	1,200	15,3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 국비(5,000백만원) : 산업부·(재)자동차융합기술원 예산 확보

- 도비(5,400백만원) : 2023년 추경예산 편성 및 연차별 본예산 편성

- 군비(4,900백만원) : 완주군의회 출연동의,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및 연차별 본예산 편성 계획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관계기관 협의 및 (군)지방재정영향평가 완료(′23.3.24.)

❍ (도)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23.4.25.)

5. 작 성 자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