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117

제출년월일	:	2023. 08. 29.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지역활력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어촌정비법』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규정에 의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전문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사업대상지의 범위와 거주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했을 때 보다

빠르고 밀도있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달성할 수 있게 됨

○ 이에 수탁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개    요

○ 사 업 명 :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2023년 공모선정

○ 사업대상 : 완주군 승치로 451-6 일원(원승마을)

○ 위탁기간 : 2023. 10. ~ 2026. 12.

○ 위탁금액 : 1,853백만원(국 1,321 도 160 군 372)

○ 주요위탁사무 : 기본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시공,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2항, 제3항

○ 『농어촌정비법』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제1항

붙임 1		공기관 위탁대행 추진계획(안)

▶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대행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위    치 : 완주군 승치로 451-6 일원(원승마을)

○ 사업기간 : 2023. 1. ~ 2026. 12.(4개년)

○ 소요예산 : 1,853백만원(국 1,321 도 160 군 372)

○ 세부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853	185	523	557	588
국 비	1,321	132	363	397	429
도 비	160	16	48	48	48
군 비	372	37	112	112	111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제3항

-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1항

○ 사업내용

- 주택정비(빈집철거 2, 슬레이트 지붕 개량 15, 집수리 22)

- 위생·안전확보(재래식 화장실정비, 위험붕괴담장정비, 안길정비)

- 주민공동시설(공용 주차장, 다목적 사랑방)

- 경관시설 정비(담장, 쉼터),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추진일정

- 의회 동의안 제출(공기관 위탁대행)  : ′23. 8.

-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 ′23. 10. ~ 12.

- 실시설계                          : ′24. 1.

- 사업추진 및 완료                   : ′24. 1. ~ ′26. 12.

붙임 2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제56조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

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의 전부를 대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지출	국 비	132	363	397	429	1,321
	도 비	16	48	48	48	160
	군 비	37	112	112	111	372
	소 계	185	523	557	588	1,853

※ 위탁대행수수료 : 1,853×9.57%=177백만원(국 124, 도 16, 군 37)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지역활력과장 강 명 완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합 계
□ 국비 ◦일반회계	132	363	397	429	1,321
□ 도비 ◦일반회계	16	48	48	48	160
□ 군비 ◦일반회계	37	112	112	111	372
□ 합 계	185	523	557	588	1,853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법률을 근거로 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예산편성 추진

3. 부대의견

○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의 전부를 대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농촌인구 유지 및 농촌활력 도모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지역활력과장 강 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