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29.
118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농업축산과장

1.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소득사업지원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농촌소득사업지원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하향 조정을 통해 자금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지방재정법」제8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징수함을 명시.

2. 주요 내용

○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3조의2)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현행) 2023. 12. 31. → (개정) 2028. 12. 31.

○ 융자한도액 하향 조정 및 금리차액 보조 명시 (안 제9조)

- (현행) 농업법인 : 5억원 이하 → (개정) 2억원 이하

- (현행) 농업인 가구 : 1억원 이하 → (개정) 5천만원 이하

- (현행) 금융기관 수수료는 군비로 차액보전 한다.

→ (개정) 금리차액은 군비에서 보조한다.

○ 융자금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 명시 (안 제18조)

- 「지방재정법」제8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6조의 규정에

따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6. 14.)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6. 19.)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6. 15.)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6. 19.)

라. 입법예고 : 2023. 7. 27. ~ 2023. 8. 16.

마.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 원조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의 융자대상자 선정통보에 대한 사항은 제13조의 대상자 선정통보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이 조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1항과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융자한도액은 농업법인 “5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농업인 가구당     “1억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한다.

융자금 대부이율은 연 1.0%로 하며 “금융기관 수수료는 군비로 차액보전

한다.”를 “금리차액은 군비에서 보조한다.”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체납처분)군수는 융자금의 상환의무자가 그 상환의 독촉을 받고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지방재정법」제8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6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존속기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존속기한)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제9조 (생 략)	삭제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융자한도액은 농업법인 5억원 이하, 농업인 가구당 1억원 이하로 한다. ---------------------------------- 조정할 수 있다. 융자금 대부이율은 연 1.0%로 하며 금융기관 수수료는 군비로 차액보전 한다.	제9조(융자한도 및 이율) ---------------- 2억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 . ------------------------- 금리차액은 군비에서 보조한다.
제11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8조 (감 독)	제17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신 설>	제18조(체납처분)군수는 융자금의 상환의무자가 그 상환의 독촉을 받고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재정법」제8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6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징수한다.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제10조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제2항 : 융자금 대부이율은 연 1.0%로 하며

금융기관 수수료는 군비로 차액보전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063-290-2450)

붙 임		원조례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령 강화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1, 2018.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6.21, 2018.11.15>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영농조합법인"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3. "가구"란 완주군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목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세입)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6.21, 2018.11.15>

1.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2. 기타수입

제3조의2(존속기한)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자금운용<개정 2018.11.15>

제4조(자금의 위탁관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소득사업지원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융자금상환·채권확보 등 내실있는 자금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자금을 위탁관리하고,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한다.<개정 2012.6.21, 2018.11.15>

제5조(수탁금융기관의 업무)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6.21, 2018.11.15>

1. 자금의 융자

2. 채권확보 및 융자금의 회수

3. 군수가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4.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6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경제작목, 축산, 수산 및 그 밖의 소득사업을 위한 생산소득사업

2. FTA 협상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사업

3.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업 등 생산 및 유통분야 지원

4. 지역명품육성, 농수산물 가공 산업(국내산 농수산물 이용), 농산물 브랜드 개발사업 등

5.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국내산 농수산물 이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융자대상) ① 자금의 융자대상은 완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6.21, 2018.11.15>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자

2. 고소득, 고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구축할 수 있는 자

3. 삭제<2018.11.15>

4. 삭제<2018.11.15>

② 제1항에 따라 융자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15>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제7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11.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로 하고, 관계공무원 2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18.11.15, 2019.8.1>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5>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농업법인 5억원 이하, 농업인 가구당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8.11.15>

② 융자금 대부이율은 연 1.0%로 하며 금융기관 수수료는 군비로 차액보전 한다. <개정 2012.6.21>

제11조(대부기간) ①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8.11.15>

1. 단기성사업 운영자금 : 1년거치 2년이내 상환

2. 중기성 생산기반조성자금 : 1년거치 3년이내 상환

3. 장기성사업 시설자금 : 1년거치 5년이내 상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융자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1. 단기성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1년이내의 사업

2. 중기성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2년이상 3년이내의 사업

3. 장기성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3년이상 10년이내의 사업

제12조(자금의 융자신청) ①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1, 2018.11.15>

② 삭제<2018.11.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자에게 상당한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④ 군수는 자금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융자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6.21>

제13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게 융자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융자금이 대출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제14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융자기간 중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할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 및 성질에 따라서 융자기간만료일에 일시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8.11.15>

② 융자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할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11.15>

③ 삭제<2018.11.15>

④ 삭제<2018.11.15>

⑤ 자금의 융자 및 상환시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2.6.21>

제15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황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수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의 상환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게 통지한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1, 2018.11.15>

1. 융자지원사업이 극히 저조할 경우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3.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4.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제17조(중복융자의 금지)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개정 2012.6.21, 2018.11.15>

제18조(감독)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제19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회수융자금,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6.21, 2018.11.15>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0.10.29>

제2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완주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1.15

제2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11.15>

제4장 보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