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29.
119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농촌지원과장

1. 개정 이유

○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의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이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의2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개정권고에 따라 조례안 별표의 임대료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라 별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개정

- 농업기계 구입가격 대비 1일 임대료 기준 조정

․ 100만원 미만 : (현행) 8,000원 → (개정) 9,000원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현행) 10,000원 → (개정) 11,000원

- 농업기계 구입가격 구간 금액 조정

․ (현행) 5,000만원 이상 → (개정) 4,500만원 이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5. 30.)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6. 8.)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5. 26.)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5. 31.)

라. 입법예고 : 2023. 6. 1. ~ 2023. 6. 21.

마.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원조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제10조 제1항 관련)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9,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3,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4,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8,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2,0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35,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0,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56,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73,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94,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11,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36,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58,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66,000원
18) 4,500만원 이상	179,000원

※ 농업기계 상․하차를 위한 사다리와 전력공급을 위한 전기연장선은 무료로 제공한다.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②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같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2. 6. 16.>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4,500만원 이상	210,000원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목에 따른 1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붙 임		원조례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9.27, 2019.3.14, 2021.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9.27, 2019.3.14>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완주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삭제 <2019.3.14>

제3조(위치) ①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개의 본소와 3개의 분소를 둔다. <개정 2019.3.14, 2020.9.24>

1. 본소 :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720-45(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내)

2. 분소

가. 서부 : 완주군 삼례읍 별산길 36

나. 남부 :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1481

다. 동부 :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36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3.14>

제4조(기능)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9.27, 2019.3.14, 2021.8.12>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수리 등 임대장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임대사업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한다.

③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2019.3.14>

제6조(업무담당) ①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담당부서에서 운영·관리하고, 소속인원중 담당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요원을 활용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2019.3.14>

② 담당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4>

제7조(임대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농기계를 임대할  있다.

1. 농기계 임대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토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2. 관내 농경지를 타지역에서 출입경작하는 농업인

② 동일한 농기계에 대한 임대신청이 경합할 경우, 제1항제1호의 완주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우선한다.

③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인안전공제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한다.

제8조(임대계약 등)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농기계사용신청 및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2>

② 제1항에 따른 농기계임대는 사용자간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3.14>

제9조(임대기간 등) ① 농기계의 임대는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2일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 시간(오전 9시)을 기준으로 24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3.14>

제10조(임대료 등) ①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임대사업시행기준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1.8.1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전액면제 :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반환일자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은 경우 연장 또는 지연일수에 따른 추가임대료를 농기계를 반환하는 날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9.24>

제11조(임대료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나.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다.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전액반환 :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2조(임대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8.12>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사용정지 1년

2.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사용정지 1년

3.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 사용정지 6개월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 사용정지 6개월

5.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기한내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 1회 경고, 2회 사용정지 3개월, 3회 사용정지 6개월

제13조(농기계의 반환)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후 청소 및 수리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안전사고대비)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에 대하여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임대해야 한다.<개정 2021.8.12>

제15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계약의 해지 및 사용정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③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18.9.27>

④ 제1항의 임대계약의 해지 및 사용정지조치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9.3.14, 2021.8.12>

제16조(비치대장)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1.8.12>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7조(농기계 처분) 군수는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 평가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2>

1. 농업인단체 임원 : 2명 이내

2. 농업인 : 5명 이내(여성 농업인 2~3명 포함)

3. 농기계전문가 : 1명 이내

4. 완주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1명 이내

5.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 1명 이내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 임대사업 담당자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21.8.12>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8.12>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8.12>

부칙(생략)

[별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제10조 제1항 관련)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8,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3,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4,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8,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2,0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35,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0,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56,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73,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94,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11,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36,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58,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66,000원
18) 5,000만원 이상	179,000원

※ 농업기계 상․하차를 위한 사다리와 전력공급을 위한 전기연장선은 무료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