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심부건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31.
122		발의의원 : 심부건, 최광호, 이주갑, 유이수, 이경애, 김규성, 이순덕, 유의식 의원

1. 제정이유

∘ 이해충돌방지 및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위원 이해충돌방지 조항 신설 (안 제8조)

∘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위원회 출석 불가 시,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행정지원과

라. 입법예고 : 2023.  9. 1. ∼ 9. 7.

마.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대리출석)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대리출석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11조(위원의 대리출석)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대리출석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 ∼ 제13조 (생 략)	제12조 ∼ 제15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붙 임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거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②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의 결원·출장 및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국장이 사고가 이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2. 실·담당관·과장 및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3.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팀장이 대리하며, 농업기술센터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4.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 또는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붙 임2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당연직 위원 대리참석관련)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 질의기관 : 전남 여수시(14.8.14.), 서울 송파구(22.4.6.)

- 질의요지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직무대리자가 대리참석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 법제처 의견

·당연직 위원은 형식적으로는 그 직위에 있는 개인이 참석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조례 및 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대리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시 직무대리자가 참석하여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봄

안건번호 : 의견14-0149, 요청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회신일자 : ‘14.8.14.

1. 질의요지

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대리가 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2. 의견

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인 국ㆍ소ㆍ단장이 공석일 경우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이하 “여수시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국ㆍ소ㆍ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이 공석이 될 경우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그 성격은 심의나 의결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의결기관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심의회에 위원이 대리 참석하는 문제는 법률적 차원에서의 판단보다는 그 제도의 취지 자체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것인데,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여수시규칙에는 심의회의 성격, 대리 참석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 제도의 일반론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조례 및 규칙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 참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연직 위원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위한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되고 그 직위를 떠나면 당연히 위원에서 해촉되는 위원을 말하는바,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전문성 등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직 위원은 형식적으로는 그 직위에 있는 개인이 참석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연직 위원 제도가 있는 것은 심의와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연직 위원이 되는 직위에 있는 자의 사고 등으로 궐위된 경우 회의 참석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특성이 회의에서 고려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당연직 위원 제도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당연직 위원 제도를 두는 이상 그 직위에 있는 자의 궐위 시 해당 조례 및 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대리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는 사람이 당연직 위원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직 위원 제도를 두는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규칙 제2조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와 관련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은 없고 여수시장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등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심의회는 여수시 조직 내의 의사소통과 협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만약 심의회의 구성원인 보건소장이 출장 중이고 그 대리자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보건소의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의 입장은 전혀 개진되지도 못하여 논의되거나 조정되지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며, 이는 심의회를 둔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심의회의 구성원이 단위 조직의 일부 대표자만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달리 생각할 여지도 있을 수 있으나, 여수시규칙과 같이 단위 조직의 대표자가 모두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면 대리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대리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인 국ㆍ소ㆍ단장이 공석일 경우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번호 : 의견22-0066,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신일자 : ‘22.4.6.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사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송파구조례”라 한다)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8조제1항에서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을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제1호), 재정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제2호),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당연직 위원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위한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되고 그 직위를 떠나면 당연히 위원에서 해촉 되는 위원을 말하는바,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전문성 등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직 위원은 형식적으로는 그 직위에 있는 개인이 참석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연직 위원 제도가 있는 것은 심의와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연직 위원이 되는 직위에 있는 자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공석의 경우 회의 참석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특성이 회의에서 고려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당연직 위원 제도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당연직 위원 제도를 두는 이상 그 직위에 있는 자가 공석일 때 위원회의 근거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대리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는 사람이 당연직 위원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직 위원 제도를 두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붙 임3		법제처 2022법령입안 심사 기준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입법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