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심부건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31.
123		발의의원 : 심부건, 최광호, 이주갑, 유이수, 이경애, 김규성, 이순덕, 유의식 의원

1. 제정이유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아동·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대상, 범위,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 비밀준수, 협력체계 구축,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나. 예산조치 : 부(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기획예산실, 교육아동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3.  9. 1. ∼  9. 7.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참고자료 등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② 군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법률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및 전문가에 의한 상담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헙력체계 구축) 군수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군수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앞면)
신 청 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 호 자 (대 리 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관 계
	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용
「완주군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뒷면)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는 데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이용ㆍ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담당 법률대리인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재산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담당 법률대리인

2. 재산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3. 재산정보 수집 항목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산조회 통합처리 결과

4. 재산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연번	접수일	지원대상자			법률지원 요청내용	지원내용	지원결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제5조(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② 군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심부건

붙 임1		관계법령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2. 13.>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붙 임2		참고자료

가. 전라북도청 공문

Ⅰ. 부모 빚 대물림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연계

□ 관계부처 합동 법률지원 실시 (‘21. 12. 1.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법무부·행안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공단과 지자체(민원, 복지부서)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 법률지원」 실시

□ 지자체 연계 강화·사업지속 필요성

○ 민법개정(§1019④ 신설 ‘22. 12. 13.)으로 미성년자가 채무상속이 된 경우 성년이 된 후 일정기한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기간연장효과), 법적절차는 필요

○ 여전히 미성년자인 동안은 직접 상속포기 등을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부재, 능력결여 등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공백이 지속되므로 공단-지자체 간 연계 강화를 통해 빚 상속 위기 아동·청소년 조기 발굴 및 신속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 필요

□ 연계절차

① 자치단체 민원·행정부서	⇨	② 자치단체 복지부서	⇨	③ 법률구조공단
ㆍ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미성년자 빚상속 위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 인계		ㆍ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 지원하고 법률지원기관에 인계		ㆍ상속제도 안내 및 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 제공

◇ 법률지원 신청방법 : 전자공문(수신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메일, 기관제보 (택 1)

○ 연락처 : 054)810-1093, (E-mail)zpilqa42@klac.or.kr, (법률지원단 홈페이지) 기관제보[붙임]

지방자치단체	(공단) 법률복지팀	(공단) 지부·출장소
법률지원 신청서 등 인계	신청서 등 접수 및 지부·출장소 이첩	민원배정→ 조사→ 법률상담 및 구조결정→ 한정승인 신청 등 사건 수행

◇ ‘법률구조 대상자’ 는 친족 사망에 따른 빚 상속 등 채무 위기 상황에 놓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아래 유형과 같은 법률구조를 지원

지원 내용	❶ 유형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❷ 유형 <친권자 있으나 별거 중>	❸ 유형 <친권자 있으나 특별한 경우>
상속 절차	특별대리인,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	필요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❷ 유형과 같음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	❷ 유형과 같음
기타 절차	미성년자후견인 선임 청구 등 절차 지원	친권제한, 상실 사유 등의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등 지원	❷ 유형과 같음
		부모 이혼 후 일방이 사망한 경우 친권자 지정 신청 등 지원	❷ 유형과 같음

□ 법률지원 내용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서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조사)기간 : 20일 (연장 가능)
아래와 같이 법률상담(구조)를 신청하니 귀 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5조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본인 겸 신 청 인	사건본인 성 명	미성년자의 이름 기재				생년월일	미성년자의 생년월일
	주 소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전 화 E-mail
	송달장소	가정위탁, 보호시설 등의 주소 기재
	직 업 (대상자)	미성년자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 ] 전자우편 수신동의
보 호 자	보 호 자 성 명	보호자 이름 ※(보호시설일 경우) 보호시설 명칭				생년월일	기재 불요
	주 소					전 화 E-mail	보호시설 및 보호자의 전화번호
	관계				부 모 후견인 기타보호자(보호시설)
	접수 및 진행상황 통지방법(중복선택 가능)				문자 E-Mail 서신
	법률상담 희망 방식				전화 면접 E-Mail 서신
신청사실의 요 지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자 홍길동의 부 홍○○이 사망하였으나 홍길동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부 사망사실을 알지 못해 상속포기기간안에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였음. 홍길동의 부 홍○○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하여 홍길동에게 채무가 상속됨. 이에 특별한정승인 및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구하는 법률상담(구조)신청함
제출서류	1. 보호아동증명서(보호대상아동 사실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2. 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 친양자관계증명, 주민등록말소자초본 3. 아동의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4. 상속재산목록 등(부채관련 서류 : 소장, 고지서, 금융기관발행 부채증명서 등) 5.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인으로 선임될 자의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표 초본 ※ 서류는 발급 가능한 경우에 첨부
년 월 일			사건본인 (서명 또는 인) 위 사건본인의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속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1. (본인)성명 2. 전화번호·주소 3. 가족관계증명원	상속 관련 법률지원	영구
4. (보호자)성명 전화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귀하에게 상소심구조신청 등을 위하여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와의 관계	(전화번호)
보호자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이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와의 관계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의사표시 불가 사유	부존재		주소불명		질병, 장애(기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법률구조공단	상속 관련 법률지원	1. 성명 2. 전화번호·주소 3. 가족관계증명원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속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이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00동장 귀중

※ [법정대리인의 동의 관련]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5호)

나. 상속제도 안내문(대한법률구조공단)

다. 한정승인 후 상속인의 청산(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라. 상속포기 등 비용 예시(※헬프미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참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재산분배
상속재산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