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영양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이주갑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31.
124		발의의원 : 이주갑, 최광호, 성중기, 심부건, 이경애, 김규성,이순덕 의원

1. 제정이유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사업의 내용 규정(안 제5조, 제6조)

□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제8조)

□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여(비용추계서)

다. 협 의  등 : 기획예산실, 건강증진과

라. 입법예고 : 2023.  9. 1. ∼  9. 7.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참고자료 등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영양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충식품”이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애주기별 영양 상태에 따라 보충되어야 할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2. “섭취장애”란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씹고ㆍ삼키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영양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에 대한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 등 지원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생활습관으로 유발되는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5. 섭취장애가 있는 군민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ㆍ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영양·식생활 조사)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다른 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지원 및 지역주민

맞춤형 영양사업 추진의 기반 강화위한 조례 제정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역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교육·상담, 영양

관리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관리 능력 배양

위한 예산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입	◦기금 일반회계	132,980	133,980	134,980	135,980	136,980	674,900
	◦도비 일반회계	26,596	26,796	26,996	27,196	27,396	134,980
	◦군비 일반회계	106,384	107,184	107,984	108,784	109,584	539,920
	소 계(a)	265,960	267,960	269,960	271,960	273,960	1,349,800
세출	◦기금 일반회계	132,980	133,980	134,980	135,980	136,980	674,900
	◦도비 일반회계	26,596	26,796	26,996	27,196	27,396	134,980
	◦군비 일반회계	106,384	107,184	107,984	108,784	109,584	539,920
	소 계(b)	265,960	267,960	269,960	271,960	273,960	1,349,800
□ 총비용 (a-b)		0	0	0	0	0	0

※ 비용추계서 세입·세출은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식재료) 인상률 반영

4. 부대의견 :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공급 및 효과적인 영양·                     식생활관리 위한 정보 제공 등의 체계적 영양사업 운영

5. 작 성 자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063-290-310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관리)으로 국비(기금) 및 도비가     지원되는 265,960천원[국비(기금) 50%, 도비 10%, 군비 40%] 예산반영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내역
계		203,28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4,760	◦영양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저염식 연도계 대여사업 운영 등 - 326천원 × 100회 = 32,600천원 ◦전문 인력 필수교육비 - 240천원 × 3명 = 720천원 ◦영양사업추진 급량비 - 8천원 × 1명 ×15일 × 12개월 = 1,440천원
	공공운영비	1,000	◦영양사업 발송용 우표구입 - 400원 × 2,500장 = 1,000천원
여비	국내여비	1,520	◦출장여비 - 20천원 × 2명 × 38회 = 1,520천원
재료비	재료비	163,000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 13,583천원 × 12개월 = 163,000천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2,000	◦영양관리사업 프로그램운영 및 강사수당 - 200천원 × 10회 = 2,000천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000	◦영양플러스사업 헤모글로빈 검사지구입 등 - 250천원 × 4박스 = 1,000천원

재 원 조 달 계 획 서

□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년	합계
지출	합 계	265,960	267,960	269,960	271,960	273,960	1,033,400
	◦기금	132,980	133,980	134,980	135,980	136,980	674,900
	◦전라북도 일반회계(도비)	26,596	26,796	26,996	27,196	27,396	134,980
	◦완주군 일반회계(군비)	106,384	107,184	107,984	108,784	109,584	539,92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따른 지원금은 5년간 809백

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매년 본예산 편성하여 영양관리 추진

□ 부대의견 : 본 조례안은 영양관리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으로, 기금·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

□ 협의사항 : 없음

□ 작 성 자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붙 임		관계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