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이경애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31.
125		발의의원 : 이경애, 최광호, 성중기, 이주갑, 심부건, 유이수, 이순덕 의원

1. 제정이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 시신 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함.

< 최근 5년간 전국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 > *보건복지부 자료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	2,008명	2,447명	2,656명	3,136명	3,488명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무연고 사망자 등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사망자

□ 무연고 사망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장례의식 행한 후 매장 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지원신청(신청서) → 지원결정(장례수행자 결정, 금품지급)

→ 장례처리결과 보고

□ 업무대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장례의식 및 무연고사망자 등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업무 전부 또는 일부 대행 가능(위임서 작성)

- 장례지원 관련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

□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여

다. 협 의  등 : 기획예산실,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3.  9. 1. ∼  9. 7.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참고자료 등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의 사망자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4. “장례의식”이란 분향소(실)에서 헌화, 분향, 묵념, 재배(再拜) 등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는 추모의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처리 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이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연고 사망자 등의 처리) ① 군수는 완주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장례의식을 행한 후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완주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한다.

1.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으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방법)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화장장 운구료,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비용 등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장례의식,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임서를 작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신청구분

□ 장례지원             □ 유품정리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장례수행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 락 처

주    소

장례일자

장례방법

지급계좌

금    융

기 관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완 주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수 수 료

없    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별지 제2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처리 결과 보고(제8조제4항 관련)
구 분	사 진
빈 소 (제례실)
염 습 (수의착용)
입 관 (관 속 안처)
결과보고 구비서류	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사진(빈소, 염습, 입관사진)1부. 지급계좌 통장사본(공통)1부. 장례비용 및 유품정리비용 사용내역서 또는 견적서 1부. 장제비용 및 유품정리비용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1부. 화장 증명서 1부.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증명서)1부.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신처리 위임서
위 임 자 (연 고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 .(남 / 여)
	사망자와의 관 계		연 락 처
	주 소
	국 적
사 망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 . (남 / 여)
	주 소
	사망일자
장례수행자(위임받은자)		완주군수
위 임 내 용		시신의 처리(화장·봉안)
위 임 사 유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 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완 주 군 수 귀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제6조(지원방법)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이경애

붙임 1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3. 3. 28.>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최초 10년이며, 2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은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6.23>

②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사용료등을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  2. 주거급여   / 3. 의료급여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②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행려환자)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023 의료급여사업안내 (행려환자 사망시 조치요령 : 붙임자료 확인)

붙임 2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현황 등

□ 장례지원 근거 및 예산현황

구분	처리관청	관계법령	2023년 예산 액
국민기초 수급자	기초수급자관리 시군구 (주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17,500천원
행려환자	의료급여책정 시군구 및 시신있는 병원소재 시군구	의료급여법	-
기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장사등에 관한 법률	3,000천원

□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 발생 건수 및 지원액

유형별	2021년	2022년	2023년 7월한
계	6건 (5,934천원)	12건 (11,391천원)	4건 (3,300천원)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1건 (800천원)	5건 (4,000천원)	-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	-	1건 (800천원)
정신요양시설 수급자	1건 (800천원)	-	1건 (800천원)
일반 수급자	2건 (1,717천원)	5건 (5,091천원)	2건 (1,700천원)
일반인 (변사자)	2건 (2,617천원)	2건 (2,300천원)	-

ο 기초생활 수급자등의 경우 : 1인당 80만원 지원

ο 일반의 경우 - 1인당 지원금액이 상이

- 장사법 제12조의 2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遺留) 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 있을 경우 비용에 충당,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

붙임 3-1		2022 장사(葬事)업무 안내

붙임 3-2		2022 의료급여사업안내(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578-10)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