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경애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31.
126		발의의원 : 이경애, 최광호, 성중기, 이주갑, 심부건, 유이수, 이순덕 의원

1. 개정이유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2022.9.28.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 장애인 학대신고는 전년대비 17.8% 증가하였고 의심사례는 18.9%증가

ᵒ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4,957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1,124건

ᵒ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 67.7%, 지체장애인 6.0% 순

- 학대피해자 10명 중 7명(74.1%)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ᵒ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27.4%, 경제적 착취 24.9%, 중복 학대 20.8% 순

2. 주요내용

□ 제명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을 “완주군 범죄피해 예방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장애인범죄 및 피해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 “장애인 차별금지”을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 · 범죄피해 예방”로 변경함.

(안 제5조)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안 제7조)

□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침해·범죄피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 인용 조례명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3. 9. 1. ~ 2023. 9. 7.

다. 기    타 :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참고자료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침해ㆍ범죄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안전을 보장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5.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적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차별금지”를 “차별금지,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차별금지,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 및 인권보장(이하 “장애인 차별금지 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및 인권보장에”를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차별 및 인권침해”를 “차별금지 등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을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4조로 하며,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5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5조로 하며,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지원

3.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과의 연계

제7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ㆍ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6조) 중 “및 인권보장에”를 “등에”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 중 “및 인권보장에”를 “등에”로, “안내서등”을 “안내서 등”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침해ㆍ범죄피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제11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및 인권보장에”를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9조)제2호 중 “및 인권보장에”를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및 인권보장과”를 “등과”로 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완주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침해ㆍ범죄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안전을 보장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신 설>	4.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신 설>	5.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적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 차별금지,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 차별금지,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 및 인권보장(이하 “장애인 차별금지 등”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3. ------------- 등에 --------------------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4. ---- 차별금지 등에 관한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8. -------------------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
<신 설>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지원 3.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과의 연계
<신 설>	제7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ㆍ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군수는 완주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교육) ---------------------------------------------------------------------------------------- 등에 ----------------------------.
제7조(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하며 안내서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9조(홍보) --------------------------------- 등에 ----------------------------- 안내서 등 -----------------------.
<신 설>	제10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침해ㆍ범죄피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삭 제>
<신 설>	제3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제8조(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설치) ① ------------------ 등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 등에 ---------------------------------
3.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 등과 -------------------------------
제10조 ∼ 제14조 (생 략)	제13조 ∼ 제17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4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4장 보칙
제15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붙 임1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실태조사에 참여토록)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국민의 책임)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ㆍ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④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⑦ 관할행정기관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⑩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⑪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⑬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7(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법 제59조의10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5.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제61조(감독)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ㆍ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및 군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완주군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 군수는 완주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하며 안내서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3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제8조(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관련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다. 변호사 등 법률분야 전문가

라. 학계 전문가

마.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등) 군수는 매년 「장애인복지법」제14조에 따른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권리증진 등을 위한 공적이 현저한 장애인 및 개인, 법인·단체,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하는 사람은 그 업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제2889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2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발간

- 장애인학대 신고 총 4,957건, 학대 피해자의 74.1%는 발달장애인 -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1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부터 전국*에 설치되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 ’22년 9월 현재 중앙 1개소, 17개 시‧도에 18개소(경기 2개소) 설치 운영 중

○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4,957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1,124건

￭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 67.7%, 지체장애인 6.0% 순

- 학대피해자 10명 중 7명(74.1%)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 학대 행위자는 지인 2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2%, 부(父) 11.9% 순

￭ 학대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1.1%, 장애인거주시설 12.7%, 행위자 거주지 9.5% 순

￭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27.4%, 경제적 착취 24.9%, 중복 학대 20.8% 순

￭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4.8%(166건)를 차지

￭ 노동력 착취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0.1%(114건)를 차지

□ 장애인학대 신고건수의 경우, 4,957건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49.6%)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하였다.

○ 학대의심사례 판정 결과, 의심사례 중 학대 1,124건(45.7%), 비학대 933건(37.9%), 잠재위험 307건(12.5%), 조사 중 97건(3.9%)으로 나타나 장애인학대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학대판정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