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2023. 9. 20.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31일, 이순덕 의원 외 4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023.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순덕 의원)

가. 제안이유

현행 조례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완주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끔 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8조제3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신설” (안 제9∼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이순덕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 먼저 제안취지를 살펴보면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완주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조례안 개정 내용 – 상위법 불일치 조항 삭제 후 필요 조항 신설

❍ 위원회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8조제3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신설” (안 제9조∼안 제12조)

□ 주요 내용 검토사항

□ 안 제8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한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위원 수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15명이하로 하고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현행 본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위원회 규모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구성) ①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 국·실·과장급 공무원·완주군의회 의원·전문분야 교수·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제4조제4호를 삭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본 개정안 시행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입법해석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현행처럼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은 당초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별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기금운영 또는 기금관련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포함토록 함으로써 타 위원회에 비해 해당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해당부서에서 위원 선정 등에 있어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끝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서의견으로 위원회 전문성제고 및 의회 의원 참여의 자율성 실현을 위해 위원수를 2명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군 의원으로만 포괄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안 심사 시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 안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1.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대비표 2. 원안(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4. 관계법령 5. 참고자료 - 2022 법령입안심사기준 -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의원 2명”을 “의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삭 제>
<신 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 소관 국ㆍ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 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1. (개정안과 같음) 2. ---------------------- 의원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수당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개정안과 같음)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3조ㆍ제14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제13조ㆍ제14조 (개정안과 같음)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순덕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31.
127		발의의원 : 이순덕, 최광호, 이주갑, 심부건, 이경애 의원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완주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끔 한 조항을 삭제하고,

□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8조제3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기획예산실

라. 입법예고 : 2023. 9. 1. ∼ 9. 7.

마. 붙    임 :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참고자료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 소관 국ㆍ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

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수당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２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삭 제>
<신 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 소관 국ㆍ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 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 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로 한다.
<신 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신 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수당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3조ㆍ제14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수당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이순덕

붙 임1-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완주군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붙 임1-2		원조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등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군수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통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전년도 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지방채무 원리금 상환 및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6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 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0월 28일까지로 한다.

붙 임2-1		참고자료 『2022 법령입안심사기준』

붙 임2-2		참고자료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