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순덕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31.
128		발의의원 : 이순덕, 최광호, 이주갑, 심부건, 이경애 의원

1. 제정이유

□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족 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사망하는 고독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12.1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최근 5년(2017~2021년)간 다양한 연련층에서 고독사 증가 (2021년 고독사 수 : 3378명)

* (성별)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수 연평균 증가율 : 남성10.0%, 여성 5.6%

* (연령별)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80대이상 비중이

가장 높으나, 50대~60대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고독사 중 자살사망) 비중은 16.5% ~ 19.5%,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사망 고독사가 많음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고독사 : 가족,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 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

□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고독사 예방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고독사 예방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7조)

□ 고독사 예방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한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부(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기획예산실,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3.  9. 1. ∼  9. 7.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참고자료 등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건강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조사연구ㆍ홍보 및 상담

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인근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군수는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이웃주민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이순덕

붙임 1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고독사 정의 확대(2023.6.13. 시행) : 홀로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72호, 2020. 3. 31., 제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43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7.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8.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전라북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동거 고독사”란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 거동불편 등으로 임종을 알리지 못해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나 동거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복지전달체계”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5. “민간자원”이란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각 시ㆍ군 외 사인(私人)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고독사 및 동거 고독사(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도민은 도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등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등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독사 등 현황 파악, 고독사 등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를 위한 사회보장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추진체계

3.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

4. 청년층ㆍ중장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등 예방대책 및 지원 방안

5.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6. 고독사 등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

7.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8. 고독사 등 예방정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과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을 전라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시ㆍ군 및 관련 공공기관,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현황조사) ① 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고독사위험자 지원) ① 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심리상담 및 치료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ㆍ중장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5. 방문간호서비스

6.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7. 주민 모임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등 예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고독사 등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 ① 도지사는 고독사 등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 등을 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912호, 2021.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가족 등과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추진)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거주공간에 대한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등 안전확인 장치의 설치 및 관리

4. 방문간호서비스

5.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또는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741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참고자료

■ 전라북도 공문

붙임 3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2023년 예산액(단위:백만원)
		합계	국비	균특	기금	도비	군비
합 계		3592	22	2193	124	382	871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	-	-	-	-	-
1.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적극적인 고독사 위험군 발굴	1)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 및 발굴체계 확대	-	-	-	-	-	-
2. 고독사 위험군 수시발굴 및 관리체계 강화	1)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사업	-	-	-	-	-	-
	2) 취약계층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	-	-	-	-	-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287	-	-	124	1	162
1.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지지체계 확립	30	-	-	-	-	30
	2)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돌봄사업	-	-	-	-	-	-
2. 정보통신(ICT)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	1) 다함께 열어가는 스마트 으뜸 빌리지 서비스 제공	9	-	-	-	1	8
	2)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48	-	-	124	-	124
	3) AI 안심안부전화서비스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	-	-	-	-	-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3305	22	2193	-	381	709
1. 청년 위험군을 위한 정서 및 취업 지원	1) 청년마음돌봄서비스 추진	18	-	14	-	2	2
2.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생활 문제 관리 지원	1) 저소득 중장년층 대상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366	-	256	-	55	55
	2) 독거 중장년을 위한 행복饌 지원사업			공	모
3.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2747	-	1923	-	288	536
	2)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129	-	-	-	32	97
	3)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42	22	-	-	4	16
	4) 할아버지 반찬교실	3	-	-	-	-	3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	-	-	-	-	-
1.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 구축	1)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	-	-	-	-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최근 5년(17년~21년) 고독사 발생 현황 등 최초 조사 실시 -

< 주요 내용 >

□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

□ 매년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매년 50% 이상)로 확인

※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 : 남성 고독사 10.0%, 여성 고독사 5.6%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며,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으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는 2021년 4월 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조사(5년 주기)로서,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2. 4월 ~ ’22. 12월 (약 8개월)

○ 조사내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고독사 발생 현황

* ①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②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③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 조사방식 :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형사사법정보(’17~21’년, 약 24만 건) 분석을 통해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 추출

○ 조사 주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

○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에 있다.

* 2018년 고독사 포함 전체 사망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존재

- 전체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약 1% 내외 수준이다.

* 2021년의 경우 총 317,680명 사망(2021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최근 5년 간 고독사 발생 현황 >

□ 최근 5년간 성별·연령별 고독사 발생 현황

○ (성별)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으며, 2021년에는 5.3배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 최근 5년간 성별 고독사 사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은 10.0%, 여성은 5.6%이며, 고독사를 포함한 성별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은 약 1.3∼1.6%, 여성은 약 0.3∼0.4%로서, 모든 지표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최근 5년간 성별 고독사 발생 현황(미상 제외) >

○ (연령별)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로서 매년 52.8∼60.1%로 확인되었다.

-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80대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고독사는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 전체 고독사 중 20∼30대의 비중은 약 6.3∼8.4%이다.

< 고독사 중 연령별 비중 >                  (단위: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대(A)		2.2	1.7	1.8	1.4	1.6
30대(B)		6.2	6.1	5.6	4.9	4.9
	소계(A+B)	8.4	7.8	7.4	6.3	6.5
50대(C)		32.2	30.3	30.0	31.9	29.6
60대(D)		20.6	24.5	23.8	28.2	29.0
	소계(C+D)	52.8	54.8	53.8	60.1	58.6

□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장소 등

○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매년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다.

*주택 : 단독, 다세대, 연립, 빌라 / **아파트 : 임대, 일반, 주상복합

-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매년 절반 이상(50.3∼65.0%)을 차지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고독사 주요 발생 장소 >                 (단위: 명,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택	1,344	(55.7)	1,658	(54.4)	1,848	(62.7)	2,131	(65.0)	1,699	(50.3)
아파트	480	(19.9)	665	(21.8)	650	(22.0)	771	(23.5)	752	(22.3)
원룸	390	(16.2)	463	(15.2)	120	(4.1)	118	(3.6)	439	(13.0)

○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 직계혈족, 택배기사, 친인척, 경비원, 직장동료 등에 의해 발견(신고)되었다.

< 고독사 주요 최초 발견(신고)자 >            (단위: 명,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형제·자매	572	(23.7)	681	(22.3)	727	(24.7)	801	(24.4)	758	(22.4)
임대인	532	(22.1)	661	(21.7)	618	(21.0)	727	(22.2)	740	(21.9)
이웃주민	398	(16.5)	471	(15.5)	456	(15.5)	527	(16.1)	560	(16.6)
지인	291	(12.1)	392	(12.9)	362	(12.3)	417	(12.7)	460	(13.6)

○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은 16.5∼19.5%이며,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중 자살 사망 비중은 4.2∼4.7%

- 이에 따라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령별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 >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9세 이하	100.0	100.0	100.0	-	100.0
20대	59.3	54.7	53.7	59.6	56.6
30대	47.0	45.7	38.4	43.4	40.2
40대	26.7	25.5	30.0	25.7	26.0
50대	14.2	17.2	17.1	16.4	16.9
□	□	□	□	□	□
계	19.2	18.6	19.5	16.5	17.3

※ 자살 외 사망요인은 유관기관 정보연계 통해 지속 분석할 계획

□ 2021년 고독사 현황 상세 분석

○ (시도별·연령별 현황) 17개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를 연령별 분석 결과, 전국 통계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시도에서 50대 혹은 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로는 40대 혹은 70대라는 점에서 시도별 고독사 연령 구분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21년 주요 시도별·연령별 고독사 발생 현황 >

○ (성별·연령별 현황) 고독사 사망자 중 50대 남성*(26.6%) 및 60대 남성(25.5%)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52.1%)으로, 50∼60대 중·장년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관리 및 가사노동에 익숙치 못하며,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서울대행복연구센터, KB금융경영연구소 등)

< 2021년 성별·연령별 고독사 발생 현황 >

○ (장소별·연령별 현황) 주택은 19세 이하,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확인되었다.

- 원룸은 19세 이하, 20대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이며, 30대에서 50대까지는 주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장소이다.

- 아파트는 60대 이상에서 두 번째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이다.

< 2021년 장소별·연령별 고독사 발생 현황 >

□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 및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와 함께 12월 14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후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 공청회 좌장 및 패널 명단은 [붙임 2] 참조

붙임1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주요 결과 통계표

□ 최근 5년간 시·도별 고독사 발생 현황

< 시·도별 고독사 발생 현황 >               (단위: 명,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단순 누적)	연평균 증가율
계	2,412	3,048	2,949	3,279	3,378	15,066	8.8
서울	437	595	526	571	619	2,748	9.1
부산	219	291	254	315	329	1,408	10.7
대구	85	117	105	125	124	556	9.9
인천	158	220	190	248	248	1,064	11.9
광주	105	104	113	118	111	551	1.4
대전	56	95	113	120	128	512	23.0
울산	54	55	42	59	58	268	1.8
세종	10	8	11	12	13	54	6.8
경기	512	632	650	678	713	3,185	8.6
강원	67	90	102	98	110	467	13.2
충북	67	97	70	98	93	425	8.5
충남	151	151	167	193	175	837	3.8
전북	87	125	112	143	106	573	5.1
전남	77	87	101	114	124	503	12.7
경북	116	155	141	135	180	727	11.6
경남	199	214	240	225	203	1,081	0.5
제주	12	12	12	27	44	107	38.4

□ 최근 5년간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현황

< 인구 10만명 당 고독사 발생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평균	4.7	5.9	5.7	6.4	6.6
서울	4.5	6.2	5.5	6.0	6.6
부산	6.4	8.5	7.5	9.4	9.8
대구	3.5	4.8	4.3	5.2	5.2
인천	5.4	7.5	6.5	8.5	8.5
광주	7.2	7.2	7.8	8.2	7.7
대전	3.7	6.4	7.7	8.2	8.8
울산	4.7	4.8	3.7	5.2	5.2
세종	3.8	2.7	3.4	3.5	3.6
경기	4.0	4.9	5.0	5.1	5.3
강원	4.4	5.9	6.7	6.4	7.2
충북	4.2	6.1	4.4	6.2	5.8
충남	7.2	7.2	7.9	9.2	8.3
전북	4.7	6.8	6.2	7.9	5.9
전남	4.1	4.6	5.4	6.2	6.8
경북	4.3	5.8	5.3	5.1	6.9
경남	5.9	6.4	7.2	6.8	6.1
제주	1.9	1.8	1.8	4.1	6.6

□ 최근 5년간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

<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 >           (단위: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평균	0.8	1.0	1.0	1.1	1.1
서울	1.0	1.3	1.2	1.3	1.3
부산	1.0	1.3	1.1	1.4	1.4
대구	0.6	0.8	0.8	0.9	0.9
인천	1.1	1.4	1.3	1.6	1.5
광주	1.4	1.3	1.5	1.5	1.4
대전	0.8	1.3	1.5	1.6	1.6
울산	1.1	1.0	0.8	1.1	1.1
세종	0.9	0.6	0.9	0.9	1.0
경기	0.9	1.1	1.1	1.1	1.1
강원	0.6	0.8	0.9	0.8	0.9
충북	0.6	0.9	0.6	0.9	0.8
충남	1.0	1.0	1.1	1.2	1.1
전북	0.6	0.9	0.8	1.0	0.7
전남	0.5	0.5	0.6	0.7	0.7
경북	0.6	0.7	0.7	0.6	0.8
경남	0.9	0.9	1.1	1.0	0.9
제주	0.3	0.3	0.3	0.7	1.0

□ 최근 5년간 성별·연령별 고독사 발생 현황

< 성별·연령별 고독사 발생 현황 >             (단위: 명)

구 분		19세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미상	계
2017년	계	1	54	149	435	776	497	278	120	102	2,412
	남	0	35	98	362	679	413	196	59	81	1,923
	여	1	18	49	63	71	74	77	60	13	426
	미상	0	1	2	10	26	10	5	1	8	63
2018년	계	1	53	186	470	922	746	387	177	106	3,048
	남	0	36	135	405	808	631	259	96	80	2,450
	여	1	16	48	52	97	87	116	78	20	515
	미상	0	1	3	13	17	28	12	3	6	83
2019년	계	1	54	164	520	885	702	376	179	68	2,949
	남	1	33	112	408	769	587	276	102	43	2,331
	여	0	18	50	96	92	92	89	70	12	519
	미상	0	3	2	16	24	23	11	7	13	99
2020년	계	0	47	159	475	1047	924	384	210	33	3,279
	남	0	20	103	378	894	796	285	132	14	2,622
	여	0	26	54	86	124	104	88	73	7	562
	미상	0	1	2	11	29	24	11	5	12	95
2021년	계	2	53	164	526	1001	981	421	203	27	3,378
	남	1	37	120	436	900	860	314	135	14	2,817
	여	1	16	44	88	91	114	104	67	4	529
	미상	0	0	0	2	10	7	3	1	9	32

※ 미상은 경찰청 자료에 성별 혹은 연령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를 의미

□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

<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 >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9세 이하	100.0	100.0	100.0	-	100.0
20대	59.3	54.7	53.7	59.6	56.6
30대	47.0	45.7	38.4	43.4	40.2
40대	26.7	25.5	30.0	25.7	26.0
50대	14.2	17.2	17.1	16.4	16.9
60대	16.3	12.7	15.7	11.3	10.7
70대	9.7	9.8	10.4	7.8	10.2
80대 이상	5.8	10.7	7.3	3.8	18.5
계	19.2	18.6	19.5	16.5	17.3

□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장소

< 고독사 발생 장소 >                  (단위: 명,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412	(100.0)	3,048	(100.0)	2,949	(100.0)	3,279	(100.0)	3,378	(100.0)
주택	1,344	(55.7)	1,658	(54.4)	1,848	(62.7)	2,131	(65.0)	1,699	(50.3)
아파트	480	(19.9)	665	(21.8)	650	(22.0)	771	(23.5)	752	(22.3)
원룸	390	(16.2)	463	(15.2)	120	(4.1)	118	(3.6)	439	(13.0)
여관·모텔	128	(5.3)	128	(4.2)	112	(3.8)	63	(1.9)	123	(3.6)
오피스텔	54	(2.2)	79	(2.6)	91	(3.1)	13	(0.4)	101	(3.0)
고시원	0*	(0.0)	0*	(0.0)	9	(0.3)	62	(1.9)	78	(2.3)
기타**	16	(0.7)	55	(1.8)	119	(4.0)	121	(3.8)	186	(5.5)

* 경찰청 자료에서 고시원은 ’19년부터 별도 분류 / ** 기타는 기숙사, 컨테이너, 폐가 등

□ 2021년 시도별·연령별 고독사 발생 현황

< 2021년 시도별·연령별 고독사 발생 현황 >          (단위: 명)

구 분	19세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미상	계
계	2	53	164	526	1,001	981	421	203	27	3,378
서울	1	14	33	96	167	171	89	45	3	619
부산	0	4	13	31	93	108	50	30	0	329
대구	0	1	3	20	39	31	16	13	1	124
인천	0	3	13	43	85	71	28	4	1	248
광주	0	1	9	19	36	30	11	4	1	111
대전	0	6	11	15	32	40	16	8	0	128
울산	0	0	1	7	18	25	5	2	0	58
세종	0	0	0	1	7	2	1	2	0	13
경기	0	13	39	114	221	204	83	36	3	713
강원	0	2	2	18	32	38	14	3	1	110
충북	0	2	3	15	28	24	13	7	1	93
충남	0	2	10	33	50	44	20	14	2	175
전북	1	1	5	29	24	32	12	2	0	106
전남	0	0	6	14	38	38	16	7	5	124
경북	0	3	12	32	50	53	19	10	1	180
경남	0	1	3	32	67	60	25	13	2	203
제주	0	0	1	7	14	10	3	3	6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