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2023. 9. 20.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31일, 최광호 의원 외 4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023.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최광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주기적으로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은 투석 치료 등에 대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 또한 저소득층 신장장애인에게 정기적 투석비 등의 의료비는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 검사비 등의 의료비를 공공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ο ‛23년 5월 기준 완주군 신장장애인은 총192명으로 관내 장애인 등록인구(8,278명)의 약 2.32% 비중

ο 완주군 신장장애인 수와 비중은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신장장애인 수 : (‛17년) 134명 → (‛19년) 149명 → (‛21년) 167명 → (‛23년 5월) 192명

- 등록 장애인 비중 : (‛17년) 1.69% → (‛19년) 1.86% → (‛21년) 2.07% → (‛23년 5월) 2.32%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및 전라북도 통계연보 등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 사후관리,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최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 먼저 제안취지를 살펴보면   본 제정 조례안은,

❍ 신장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주기적으로 혈액 및 복막투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생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정기적 투석비 등의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 검사비 등의 의료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조례안 구성체계 –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

< 본 조례안의 조문 체계 >

조 항	제 목	조 항	제 목
제1조	목적	제6조	지원내용
제2조	정의	제7조	지원신청
제3조	군수의 책무	제8조	사후관리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9조	환수 등
제5조	지원대상	-	-

□ 주요 내용 검토사항

□ 안 제2조에서는‘신장장애인’을 신장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5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투석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이고

∆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기준 중위     소득 100% (월 소득액 : 4인가구 5,400,964원, 1인가구 2,077,892원)’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고시)

o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한 경우, 입원 및 외래진료                             및 약 구입 시 전체 진료비의 10%만 본인 부담

o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중 소득 및 재산조사 ,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o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과｢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장애인

본인부담금 지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심사를 통해 예산범위 내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였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신장장애인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관내 신장장애인 현황 등 통해 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통계포털 및 관련부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기준 완주군 신장장애인은 총 192명인데,  2017년 134명,  2019년 14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이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즉,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은 2023년 7월기준 135명입니다.

ο ‛23년 7월 기준 완주군 신장장애인은 총192명으로 관내 장애인 등록인구(8,278명)의 약 2.32% 비중

ο 완주군 신장장애인 수와 비중은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신장장애인 수 : (‛17년) 134명 → (‛19년) 149명 → (‛21년) 167명 → (‛23년 7월) 192명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5명

- 등록 장애인 비중 : (‛17년) 1.69% → (‛19년) 1.86% → (‛21년) 2.07% → (‛23년 7월) 2.32%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및 전라북도 통계연보 등

❍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7조 (혈액투석수가) 및 투석협회 등 자료를 통해 추론해 볼 때,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일주일에  3회, 매회 당 4~5시간정도 투석을 해야 하며, 투석을 위해 매월 20~30만원 가량의투석비를 감당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액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것을 판단됩니다.

❍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신장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개 지자체가 지원조례를 제정한 상태입이다.

❍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는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7월 기준 관내 등록 장애인 8,249명 중 장애가 심한 신장장애인처럼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이 있는 지 꼼꼼히 살펴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제정 조례안이 담고 있는 신장장애인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부담 경감 및 자립촉진을 위해 제도적 예산지원 이외에도,  최근 완주군과 전주병원과의 업무협약 사례와 같이, 도내 신장투석 가능 병원과의 꾸준한 업무협약 확대 등의 다양한 시책개발도 필요할 것을 판단됩니다.

❍ 끝으로,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서 의견입니다. 내부기관의 장애 및 정신장애인 등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타 유형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발생 및 개인보험 의료비지원과의 중복지원 가능성, 중위소득 100%의 경우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고 중위소득이 매년 6.9% 정도 증가하고 있어 제정안의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으로 수정 검토를 요청하고 있어 안건심사 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23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 협의제외대상  –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 ”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 안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1.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대비표 2. 원안(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4. 관계법령 5. 참고자료 - 2022 법령입안심사기준 -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100%”를 “80%”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3. ------------------------------------------------- 80%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최광호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31.
129		발의의원 : 최광호, 이주갑, 이경애, 이순덕, 김재천 의원

1. 제정이유

□ 주기적으로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은 투석 치료 등에 대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 또한 저소득층 신장장애인에게 정기적 투석비 등의 의료비는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 검사비 등의 의료비를 공공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ο ‛23년 7월 기준 완주군 신장장애인은 총192명으로 관내 장애인 등록인구(8,249명)의

약 2.32% 비중을 나타냄

ο 완주군 신장장애인 수와 비중은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신장장애인 수 : (‛17년) 134명 → (‛19년) 149명 → (‛21년) 167명 → (‛23년 7월) 192명

- 등록 장애인 비중 : (‛17년) 1.69% → (‛19년) 1.86% → (‛21년) 2.07% → (‛23년 7월) 2.32%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및 전라북도 통계연보 등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 사후관리,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여 (비용추계서)

다. 협 의  등 : 기획예산실,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3.  9. 1. ∼  9. 7.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비”란 신장장애인의 혈액·복막 투석 및 이식검사, 혈관 시술 등 치료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장장애인 지원대상 조기 발견 및 지원기준

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3. 신장장애인 혈액·복막투석 및 이식검사, 혈관시술 후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및 기타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의료비 중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 시술비는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식검사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은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완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이후 청구된 의료비부터 적용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조례안」제7조(지원내용)

2. 비용추계의 전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 검사비 등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4)	2차년도 (‘25)	3차년도 (‘26)	4차년도 (‘27)	5차년도 (‘28)	합 계
지출	◦혈액 및 복막투석비	72,000	75,600	81,000	86,400	90,000	405,000
	◦이식검사비	3,000	3,000	3,000	4,000	4,000	17,000
	소 계(a)	75,000	78,600	84,000	90,400	94,000	422,000
□ 총비용 (a-b)		75,000	78,600	84,000	90,400	94,000	422,000

4. 부대의견

○ 타유형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

5. 작 성 자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215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사업구분	연 도	예 산 액	산출기초	비 고
합 계	5개년	422,000
혈액 및 복막투석비	2024년	72,000	150천원×40명×12개월=72,000천원
	2025년	75,600	150천원×42명×12개월=75,600천원
	2026년	81,000	150천원×45명×12개월=81,000천원
	2027년	86,400	150천원×48명×12개월=86,400천원
	2028년	90,000	150천원×50명×12개월=90,000천원
	소 계	405,000
이식검사비	2024년	3,000	1,000천원×3명=3,000천원
	2025년	3,000	1,000천원×3명=3,000천원
	2026년	3,000	1,000천원×4명=3,000천원
	2027년	4,000	1,000천원×4명=4,000천원
	2028년	4,000	1,000천원×4명=4,000천원
	소 계	17,000

붙 임1		관계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국민건강보험법」과「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붙 임2		조례 제정 필요성 및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검토 배경 및 필요성

○ 주기적으로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은 투석 치료 등에 대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저소득층 신장장애인에게 정기적 투석비 등의 의료비는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작용

○ 이에 일상생활, 사회, 경제, 복지 등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관내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완주군 민선8기 군정 방향 >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3대 비전 ‘3.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완주’ - 관리번호 : 1-11.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 정책목표 : 자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돌봄, 치료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완주군 신장장애인 현황

○ ‛23년 7월 기준 완주군 신장장애인은 총 192명으로 관내 장애인 등록인구(8,249명)의 약 2.32% 비중을 나타냄

○ 완주군 신장장애인 수와 비중은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신장장애인 수 : (‛17년) 134명 → (‛19년) 149명 → (‛21년) 167명 → (‛23년 7월) 192명

- 등록 장애인 비중 : (‛17년) 1.69% → (‛19년) 1.86% → (‛21년) 2.07% → (‛23년 7월) 2.32%

< 2021년 전국 및 전북도 신장장애인 현황 >

구 분	신장장애인(명)	비중(%)		구 분	신장장애인(명)	비중(%)
전 국	102,135	-		완주군	167	4.8
전라북도	3,488	100		진안군	47	1.3
전주시	1,126	32.3		무주군	47	1.3
군산시	532	15.3		장수군	44	1.3
익산시	604	17.3		임실군	60	1.7
정읍시	215	6.2		순창군	57	1.6
남원시	155	4.4		고창군	119	3.4
김제시	190	5.4		부안군	125	3.6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및 전라북도 통계연보 등

□ 타 지자체 관련 조례 및 주요내용 현황 (8개소)

연번	조 례 명	제정시기
1	부안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2023.07.13.
2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2022.07.07.
3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3.31.
4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지원조례	2018.04.26.
5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2020.06.01.
6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2018.12.07.
7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2017.11.17.
8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7.08.
9	화천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조례	2015.10.06.
10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4.13.

시군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전북 부안군 전북 김제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혈액 및 복막투석 받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 시술비 -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 월 15만원 한도 내 ▸이식검사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강원 양구군 강원 속초시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 제외대상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의료급여를 수급받는 사람	▸혈액 및 복막투석비 - 소요되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
전남 해남군	▸투석일 당시 거주자 ▸혈액 및 복막투석을 받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
충북 충주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혈액 및 복막투석 :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 ▸이식검사비 :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검사비 항목 중 비급여에 대해 지원	▸혈액 및 복막투석비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투석비 중 본인부담액의 50/100 ▸이식검사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충북 청주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
강원 화천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200%이하의 계층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	▸혈액 및 복막투석비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 투석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

○ (기타사례) 전북 무주군, 임실군은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월 15만원의 교통비 지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

□ 도내 신장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 시행 현황 (‛23.7월 기준) 4개소

지 역 명	조 례 명	제 정 일
김제시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2022.09.07.
무주군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2019.08.01.
임실군	임실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2022.03.15.
부안군	부안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2023.07.13. (시행 24.1월)

▼

○ ‛23년도 관련예산 편성현황

구 분	김제시	무주군	임실군	부안군
예산액	48,000천원	30,000천원	66,000천원	미편성
비 고	-	100,000원x25명x12월	150,000원x37명x12월	24년 시행예정

□ 기  타

○ 지속적으로 정책 수혜자 증가가 예측되는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이후 중도에 지원 규모나 대상의 축소, 중단 시, 반발과 민원을 초래

○ 수혜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효과를 체감하고, 지자체에는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지원범위 설정에 대해 관계부서 협의 필요

- 조례안 제6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내용) 등

붙 임3		보건복지부 고시 2023년기준 중위소득 등

붙 임4		완주군 장애인 유형 및 장애정도별 등록현황(7월기준)

지역 : 전라북도 완주군 (단위: 명)
시군구	장애 유형	합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합계		8,249	4,523	3,726	3,052	1,768	1,284	5,197	2,755	2,442
완주군	소계	8,249	4,523	3,726	3,052	1,768	1,284	5,197	2,755	2,442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	3,881	2,037	1,844	734	452	282	3,147	1,585	1,562
	시각	592	375	217	108	56	52	484	319	165
	청각	1,317	668	649	228	118	110	1,089	550	539
	언어	82	56	26	42	27	15	40	29	11
	뇌병변	696	400	296	403	219	184	293	181	112
	안면	6	4	2	1	0	1	5	4	1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	192	114	78	135	83	52	57	31	26
	심장	9	7	2	5	4	1	4	3	1
	호흡기	25	20	5	25	20	5	0	0	0
	간	27	21	6	2	1	1	25	20	5
	장루 요루	36	24	12	2	2	0	34	22	12
	뇌전증	21	12	9	3	1	2	18	11	7
발달장애	지적	901	506	395	901	506	395	0	0	0
	자폐성	60	48	12	60	48	12	0	0	0
정신장애	정신	404	231	173	403	231	172	1	0	1

□ 신장장애인 혈액투석(일주일에 3회) / 복막투석(1일 3~4회)

(출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4. 13.>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尿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尿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4. 13.>

장애인의 장애정도(제2조 관련)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시행 2023. 1. 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호, 2023. 1. 2., 일부개정.]

제7조(혈액투석수가) ①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시에는 다음 표의 1회당 정액수가(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과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투석]중 혈액투석[1회당](코드 O7020)의 "주"의 1과 2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다.

②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약제,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 및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③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동일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