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최광호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31.
130		발의의원 : 최광호, 이주갑, 이경애, 이순덕, 김재천 의원

1. 제정이유

장애인 가정이 신생아를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출산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신청에 대한 대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기준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에 대한 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여 (비용추계서)

다. 협 의  등 :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3.  9. 1. ∼  9. 7.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참고자료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父) 또는 모(母)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산환경 조성 등 지원정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에 따라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이하 ＂신생아의 보호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액)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장애인 자격요건으로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父) 와 모(母)에게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에 대한 대리)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한 대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완주군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 등록 여부

② 군수는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송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1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와 관계
대상자 (※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출생아		출생일		출생순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참고사항	-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공무원이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의 사유로 출산을 한 부, 모 모두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완주군은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 15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확인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자택), 가족관계, 등록장애 정보, 주소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대상자 권리 안내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확인하였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완주군수  귀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제5조(지원액)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장애인 자격요건으로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父) 와 모(母)에게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최광호

붙 임1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활동법 )

제15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ㆍ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의 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

제10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법 제15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동의서 1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7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정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안정적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출산지원금을 시ㆍ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붙 임2		장애인(남성, 여성) 출산비용 지원 현황

□ 2023년 예산편성 및 지원현황

지원대상	지원근거	2023예산액	지원액
남성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7조	200만원(1명×100만원) (도비 60, 군비 140)	200만원 (2명 완료)
여성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7조,제9조	300만원 (3명×100만원) (국비210, 도비27, 군비63)	200만원 (2명 완료)

□ 최근 10년간 출산장애인 현황(2014~2023) - 13명 지원

- 지원액 : 각 1명당 100만원

2014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3명,  2019년 1명

2020년 2명,  2022년 2명,  2023년 2명

붙 임3		도내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