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2023. 9. 20.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31일, 최광호 의원 외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023.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최광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및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 장애인 고용의무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경비의 보조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제10조~안제11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최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 먼저 제안취지를 살펴보면   본 제정 조례안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조례안 구성체계 –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

< 본 조례안의 조문 체계 >

조 항	제 목	조 항	제 목
제1조	목적	제7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제2조	정의	제8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3조	군수의 책무	제9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	경비의 보조
제5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	장애인 고용 의무비욜 확대	제12조	표창

□ 주요 내용 검토사항

□ 안 제2조에서는 해당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추진계획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6조는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에 관한 조항으로

군수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및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 및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및 기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고, 고용촉진 등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등에 대한 표창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 노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및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전반적인 조례 내용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제3조제1항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 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있어, 그 제정취지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집행부 의견입니다. 안 제6조에서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규정하였는데, 완주군 실정(2023년 의무고용비율 3.6% 미충족상태)등을 감안 해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비율이상 고용토록 노력하는 내용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부터 매년 의무고용율 미충족)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구분 >

▪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10명이상 ) : 4 개소

- 희망발전소 1호점 및 2호점, 행복한 집, 생강골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애인 근로사업장 (근로장애인 30명이상) 1개소 – 완주떡메마을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따라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훈련, 작업활동)제공 및 지역장애인의 복지증진 도모 사업장 지원

-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023예산 1,661,051천원)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 안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1.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대비표 2. 원안(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3. 비용추계서 4. 관계법령 5. 참고자료 - 직업재활시설 현황 및 2023년 예산(지원)액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은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1. 군수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비율

2. 군이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 : 법 제28조의2에 따른 비율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군수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은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1. 군수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비율 2. 군이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 : 법 제28조의2에 따른 비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최광호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31.
131		발의의원 : 최광호, 이주갑, 심부건, 이경애, 이순덕, 김재천 의원

1. 제정이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완주군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비율 대비 고용장애인 현황

구분	정원(의무고용비율)	의무고용수	장애인수	부족인원
2020년	839(3.4%)	29	28	-1
2021년	886(3.4%	30	29	-1
2022년	904(3.6%)	33	29	-4
2023. 현재	936(3.6%)	34	29	-5

완주군부터 의무고용비율 확대 노력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 추진 및 장애인 고용촉진 등 사업추진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및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 장애인 고용의무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경비의 보조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제10조~안제11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여 (비용추계서)

다. 협 의  등 :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3.  9. 1. ∼  9. 7.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참고자료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율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률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사업

2. 장애인이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

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훈련 지원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로 환경 조성

제9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제품에 대한 홍보

2.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우선 지원

3.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4.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5.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제10조(경비의 보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등 각종 대회개최

3.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절차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업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시설운영)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경비보조(안제10조)

. 추진계획수립관련 실태조사(안 제5조제2항) 실시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업(안 제7조),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안 제9조) 등

으로 인한 보조금지원 비용 발생으로 재정지출 순증가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의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액

추계가능, 다만 고용촉진을 위한 기타 사업의 경우 선언적, 권고적 의미

를 내포하고 있어 비용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격 기준 :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

- 추계 기간 : 1회계연도 기준(5년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입	◦보조금지원 (제10조) : 도비보조	332,210	365,431	401,974	442,171	486,388	2,028,184
	◦ 군비	1,328,841	1,461,725	1,607,897	1,768,687	1,945,555	8,112,705
	소 계(a)	1,661,051	1,827,156	2,009,871	2,210,858	2,431,943	10,140,879
세출	◦보조금지원 (제10조) : 도비보조	332,210	365,431	401,974	442,171	486,388	2,028,184
	◦보조금지원 (제10조) : 군비보조	1,328,841	1,461,725	1,607,897	1,768,687	1,945,555	8,112,715
	소 계(b)	1,661,051	1,827,156	2,009,871	2,210,858	2,431,943	10,140,879
□ 총비용 (b-a)		-	-	-	-	-	-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 중앙정부	-	-	-	-	-	-
◦일반회계	-	-	-	-	-	-
□ 지방자치단체 (도비,군비)	1,661,051	1,827,156	2,009,871	2,210,858	2,431,943	10,140,879
□ 그 밖의 공공단체	-	-	-	-	-	-
□ 민 간	-	-	-	-	-	-
□ 합 계	1,661,051	1,827,156	2,009,871	2,210,858	2,431,943	10,140,879

- 재원조달 구체적 방안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확보

5. 부대의견

- 조례에 명시된 보조금 지원은 조례 시행 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  획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 포함되어 조례 시행 후 예산확보

6. 협의사항 : 기존 시행하고 있는 예산을 수반하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미필요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관리운영비(공공요금 등) 지원

붙 임1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고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ㆍ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78조(경비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1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①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9. 6.>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나.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

1)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은 10명 이상으로 하고,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10명 이상으로 한다.

2)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근로장애인은 30명 이상으로 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프로그램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으로 한다.

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붙 임2		직업재활시설 현황 및 2023년 예산(지원)액

□ 2023년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관련 도비지원현황

□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훈련, 작업활동)제공 및 지역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

===>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1,661,051천원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 사업위치 : 봉동읍 낙평신월1길 16외 3개소

○ 사업내용 :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사 업 량 : 4개소

○ 수행기관 : 희망발전소1호점(5명), 희망발전소2호점(4명), 행복한집(4명),             생강골장애인작업장(3명)

○ 총사업비 : 948,733천원 (반복사업)  (도비 189,746천원 , 군비 758,987천원)

(비율 : 도비 20% , 군비 80%)

- (2023년) 본 예 산 : 882,985천원 (도비 176,597, 군비 706,388)

- (2022년) 최종예산 : 882,985천원 (도비 176,597, 군비 706,388)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 사업위치 :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20 완주떡메마을

○ 총사업비 : 712,318천원 (반복사업) (도비 142,464천원, 군비 569,854천원)

(비율 : 도비 20% , 군비 80%)

- (2023년) 본 예 산 : 687,915천원 (도비 137,583, 군비 550,332)

- (2022년) 최종예산 : 687,915천원 (도비 137,583, 군비 550,332)

○ 시행주체 : 사회복지법인 송광

○ 수행기관 : 완주떡메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