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광호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31.
132		발의의원 : 최광호, 이주갑, 이경애, 이순덕, 김재천 의원

1. 개정이유

최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로 인해 완주군 체육시설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용 촉진 및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영리행위 금지 내용 추가 (안 제7조제3항)

❍ 체육시설 사용 촉진 등을 위한 감면규정 개정(안 제14조)

- 부대시설 사용료의 경우는 항목별 단서를 통해 반드시 징수토록 되어있던 것을, 필요한 경우에 감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면 확대 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사항 삭제 및 변경신설

(안 제14조제2항제4호카목 및 안 제14조제3항제4호)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체육인복지법 시행령」

- 당초 조례로 규정가능(감면율 80%) → 변경 상위법에 명시 (감면율 50%)

❍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련 감면규정 명확화(안 제14조제3항제2호)

❍ 완주군민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감면율을 동일 적용토록 규정함

(안 제14조제4항제3호)  : 50% → 30%

❍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기한 규정을 추가신설(안 제15조제2항)

❍ 체육시설 추가: 용진생활체육공원, 삼봉감돌숲공원(별표 1,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관광체육과

라. 입법예고 : 2023.  9. 1. ∼  9. 7.

마.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공익상”을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카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직원 및 가족으로서 완주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구성된 팀이 체육시설 중 운동장(축구장, 야구장 등을 포함한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1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은 완주군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에 따라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휴관일 미포함)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가목 삼례란의 삼례수도산근린공원 다음에 삼봉감돌숲공원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삼봉감돌숲공원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345번지 일원

별표 3 가목 용진의 용진생활체육공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용진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1일 3시간내	30,000	50,000	1인당 1,000
		체육경기이외	1일 3시간내	50,000	70,000
	풋살장	체육경기	1일 2시간내	10,000	12,000	-
	족구장	체육경기	1일 2시간내	5,000	8,000	-
	농구장	체육경기	1일 2시간내	3,000	5,000	-

별표 3 가목 삼례의 삼례수도산근린공원란 다음에 삼봉감돌숲공원(풋살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삼봉감돌숲공원 (풋살장)	체육경기	1일 2시간내	10,000	12,000	-

별표 3 가목의 비고에서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용진생활체육공원(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삼봉감돌숲공원(풋살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2시간 미만 사용 시에도 2시간 사용으로 간주하고, 운영시간은 계절적 요건 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나목의 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 명	1일 1시간당	축구장,야구장	15,000	(조명타워 포함) ※ 테니스장 제외
	1일 1시간당	풋살장,족구장,농구장	5,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용진생활체육공원과 삼봉감돌숲공원에 관한 사항은 시설이 개장운영 될 때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또는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6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타. (생 략)	타.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소속 직원 및 가족으로서 완주군에 거주하는 사람	2. ---------------------------------------------------------------------- 직원으로 구성된 팀이 체육시설 중 운동장(축구장, 야구장 등을 포함한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군수는 완주군민에 한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별표 3, 별표 4)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④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은 완주군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에 따라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반환) (생 략)	제15조(사용료 반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휴관일 미포함)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1-1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체육인 복지법｣

제7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한다.

② 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위로금, 연금 등(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ㆍ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8. 11.] [대통령령 제32863호, 2022. 8. 9., 제정]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에게 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 연금 및 수당 지급    / 2. 사망위로금 지급

3. 의료지원     / 4. 교육지원  / 5. 취업지원

6. 주택의 우선 공급  / 7. 생업지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은 그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영 제7조제1항제8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요금(일반관람에 대한 요금으로 한정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궁 및 능원(陵園): 100분의 100

2. 국ㆍ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ㆍ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ㆍ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ㆍ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 감면>

「체육인 복지법」제정(시행2022.5.11., 대통령령 제32863호, 2022.8.9.)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6(그 밖의 지원) 조항 삭제되고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지침 제22조의 적용받게 됨

===> 감면율 80% -> 50%로 변경

(당초 관련법에서는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있어 80%였으나

체육인 복지법 시행지침에 따라 50%로 확정됨)

제15조의16(그 밖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신청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

3.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자 1명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15조의9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혁신도시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붙임1-2		원조례 (별표 포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완주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완주군에서 설치·관리하는 별표 1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 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람자" 란 관람석 내에서 유·무료 관람자를 말하며, "관람료" 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8. "유아"란 6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12. "어른"이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13."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②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7일전까지, 변경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사용일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와 시설사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시설 사용기간 등 사용허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단, 이미 허가가 난 경우라도 제1호가 우선 사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행사.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전시·전람 등 문화예술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일 등을 고려하여 신속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또는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에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또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관리공무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공무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용시간 및 휴관)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센터 정기휴관일 :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국민체육센터 정기휴관일

가. 월요일

나.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완주 테니스장 정기휴관일

가. 월요일

나.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4. 이서 문화체육센터 정기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5. 완주 야구장 정기휴관일

가. 월요일

나.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시행 7일 전까지 군 홈페이지에 사용시간 및 사유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일부 사용하고 경기(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종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 또는 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료는 제3조의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사용기간중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 공연 및 흥행성있는 공연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총수익금(예매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제세공과금등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중 더 높은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초과 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 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및 군·경행사

3.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완주군민의 날 조례」 제2조에 따른 완주군민주간에 완주군민이 사용하는 경우. 다만, 수영장 사용은 제외한다.

5.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 및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이 사용하는 경우. 다만, 수영장 사용은 제외한다.

6. 지정스포츠클럽이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2. 완주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

3. 국가, 전라북도 또는 완주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6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유아, 어린이 및 경로대상

5.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이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완주군민으로 구성된 팀이 체육 시설 중 운동장(축구장, 야구장 등을 포함한다)을 전용사용 하는 경우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소속 직원 및 가족으로서 완주군에 거주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등록단체. 다만 완주군 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군수는 완주군민에 한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별표 3, 별표 4)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완주군민이란 사용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단체신청의 경우 완주군민이 과반수(2분의 1)를 초과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적용시 중복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15조(사용료 반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취소할 때에는 전액 반환하고, 1개월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반환

제16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 변상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중에 시설물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8조(부대시설 설치)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군수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①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자는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시설 또는 부대시설 및 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21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모든 관람권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 할 수 있다.

제23조(원상복구)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관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지방세징수 예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신설 2016.11.3., 2019.11.7., 2021.3.18., 2022.12.22.>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삼례	완주 공설운동장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215-12
	문화체육센터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215
	삼례수도산근린공원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23-11
봉동	봉동생강골공원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795
	완주 야구장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687-1번지 일원
용진	용진생활체육공원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 882-16번지 일원
	국민체육센터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860
	완주 테니스장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77
상관	상관생활체육공원	완주군 상관면 신리 150
이서	이서지사울문화공원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107-16
	이서 문화체육센터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30
소양	소양체련공원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422
고산	고산생활체육공원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20
비봉	비봉생활체육공원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453
운주	운주생활체육공원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199
화산	화산생활체육공원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485
동상	동상면민운동장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산 125-7
경천	경천생활체육공원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680-3

〔별표 2〕<신설 2017.12.21, 2019.11.7, 2020.8.6>

체 육 시 설 사 용 시 간 (제10조 관련)

◆ 체육시설 사용시간

구 분	공공 체육시설	수영장
시 간	06:00〜22:00	06:00〜21:00

〔별표 3〕<개정 2019.11.7., 2021.3.18., 2021.12.23., 2022.12.22.>

[별표 3]

체 육 시 설 사 용 료 (제11조 관련)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목 적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전 용		일 반 (2시간)
				평 일	공휴일
삼례	완주 공설운동장	체육경기	1일 3시간내	60,000	80,000	1인당 2,000	축구장, 야구장 등 시설 이용시 팀을 구성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부과 2. 둘 이상의 팀이 경합할 경우 완주군민 우선 (완주군민 비율에 따른 순위 선정) 사용
	문화체육센터 (이서문화체육센터 포함)	체육경기	1일 3시간내	40,000	60,000	1인당 1,000
		체육경기이외	1일 3시간내	50,000	70,000
	삼례 수도산근린공원	체육경기	1일 3시간내	30,000	50,000	1인당 1,000
		체육경기이외	1일 3시간내	50,000	70,000
봉동	봉동 생강골공원	체육경기	1일 3시간내	30,000	50,000	1인당 1,000
		체육경기이외	1일 3시간내	50,000	70,000
용진	용진 생활체육공원	체육경기	1일 3시간내	30,000	50,000	1인당 1,000
		체육경기이외	1일 3시간내	50,000	70,000
	국민체육 센 터	체육경기	1일 3시간내	40,000	60,000	1인당 1,000
		체육경기이외	1일 3시간내	50,000	70,000
상관	상관 생활체육공원	체육경기	1일 3시간내	30,000	50,000	1인당 1,000
		체육경기이외	1일 3시간내	50,000	70,000
이서	이서 지사울문화공원	체육경기	1일 3시간내	30,000	50,000	1인당 1,000
		체육경기이외	1일 3시간내	50,000	70,000
소양	소양 체련공원	체육경기	1일 3시간내	20,000	40,000	1인당 1,000
		체육경기이외	1일 3시간내	30,000	50,000
고산	고산 생활체육공원	체육경기	1일 3시간내	30,000	50,000	1인당 1,000
		체육경기이외	1일 3시간내	50,000	70,000
비봉	비봉 생활체육공원	체육경기	1일 3시간내	30,000	50,000	1인당 1,000
		체육경기이외	1일 3시간내	50,000	70,000
운주	운주 생활체육공원	체육경기	1일 3시간내	30,000	50,000	1인당 1,000
		체육경기이외	1일 3시간내	50,000	70,000
화산	화산 생활체육공원	체육경기	1일 3시간내	30,000	50,000	1인당 1,000
		체육경기이외	1일 3시간내	50,000	70,000
동상	동상 면민운동장	체육경기	1일 3시간내	30,000	50,000	1인당 1,000
		체육경기이외	1일 3시간내	50,000	70,000
경천	경천 생활체육공원	체육경기	1일 3시간내	30,000	50,000	1인당 1,000
		체육경기이외	1일 3시간내	50,000	70,000

구 분	사 용 목 적	기 준	사용료				비 고
			전용(1면4시간)		개인(1회4시간)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완주 테니스장	체육경기	주간	10,000	12,000	3,000	4,000
		야간	15,000	17,000	4,000	5,000
완주 야구장	체육경기	1일 1시간이내	10,000	15,000	1,000	2,000	팀당 3시간제한

비고

사용료는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공휴일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

테니스장 사용시간은 06:00～22:00까지이며 18:00부터는 야간요금을 적용하며, 사용시간 내 4시간 미만 사용시 사용료는 4시간 사용으로 간주함.

테니스장 개인사용료의 경우 완주군민에 한하여 사용료의 30%감면. 단,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민의 전용사용료는 감면하지 않음.

테니스장 개인 사용시 조명이용 및 전용 사용시 주간에 조명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에 코트 1면당 5,000원을 부가함.

※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적용시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냉난방비	1일 3시간내	70,000
조 명	1일 1시간당	15,000	(조명타워 포함) ※ 테니스장 제외
엠 프	1일 3시간내	3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전 기 료	1일 1시간당	기본료 10,000 + 관허요금

〔별표 4〕<개정 2019.11.7>

국민체육센터 및 이서문화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사용료(제11조 관련)

구 분	사용료		비 고
	1일 입장	1개월
일 반	2,500	50,000	○ 수영장 이용 13세이상 58세미만 여성 1개월 회원권 발급시 5일간 연장 ○ 감면금액중 50원 이하는 절사한다
대 학 생	2,000	40,000
중․고등학생	1,500	30,000
초등학생․유아	1,000	20,000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