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유이수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31.
133		발의의원 : 유이수, 최광호, 이주갑, 심부건, 이경애, 이순덕 의원

1. 제정이유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완주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정의, 군수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우선주차구역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기본법」,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도로교통과,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3. 9. 1.  ~  9. 7.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완주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완주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총 주차규모가 30대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시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방법)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설치 시 별표에 따라 주차장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누구가 쉽게 볼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군수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제6조 관련)

1. 바닥면 표시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유공자 우선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의 규격은 가로 2.3미터, 세로 5미터로 한다.

5m

2.5m

2. 안내표지

우선주차구역의 주차장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안내표지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가.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6m

0.7m

※ 우선주차구역 조성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안내표지판 설치는 생략할 수 있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총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유 이 수

붙임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선순위 유족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붙임 2		기타 (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자료)

□ 본 제정조례안은 완주군 산하의 소속기관과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완주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안되었음.

□ 2021년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한 「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보훈대상자가 느끼는 자긍심은 2015년 3.74점, 2018년 3.7점, 2021년 3.46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자긍심을 못 느끼는 이유로 예우정책의 비(非)다양성이 2015년 25.8%, 2018년 19.5%, 2021년 18.7%로 감소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 대한 예우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

구분			‘15년	‘18년	‘21년	증감 (‘18년 대비)
보훈대상자의 인식 및 욕구
자긍심	느끼는 정도		3.74점	3.70점	3.46점	감0.24점
	느끼는 이유	국가발전에 이바지	80.2%	75.6%	75.5%	감0.1%
		걸맞는 대우	10.5%	13.6%	15.8%	증2.2%
	못 느끼는 이유	경제적 대우 미흡	55.6%	69%	64.9%	감4.1%
		예우정책의 비(非)다양성	25.8%	19.5%	18.7%	감0.8%

□ 타 지자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제정 현황 (15개소)

지역명	제정 현황(2023.7)				지역명	제정 현황(2023.7)
	광역	기초	계			광역	기초	계
서울	-	4	4		경기	-	2	2
부산	1	-	1		강원	1	2	3
대구	-	1	1		충북	-	1	1
인천	-	-	-		충남	-	1	1
광주	-	-	-		전북	-	-	-
대전	1	-	1		전남	-	-	-
울산	-	-	-		경북	-	-	-
제주	-	-	-		경남	-	1	1

붙임 3		기타 (타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

순번	법령명	시행일자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조치관련 조문
1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3. 7. 31.	제7조(위반차량 조치)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3. 7. 25.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7. 21.	제8조(차량의 이동 조치) 시장은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3. 7. 20.	제6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 7. 14.	제6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6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7. 14.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7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7. 5.	제7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7. 3.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9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6. 11.	제8조(우선주차구역에대한행정지도) 도지사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0	속초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 5. 4.	제6조(위반차량조치)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1	남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1. 7. 29.	제7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2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2021. 2. 26.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3	하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2019. 1. 7.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2017. 10. 12.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2017. 7. 7.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추가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 (23.8.8.)	제7조(위반차량조치) 우선주차구역을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