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유이수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31.
134		발의의원 : 유이수, 최광호, 이주갑, 심부건, 이경애, 이순덕 의원

1. 제정이유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맨발 보행로 개발 등 맨발걷기 활성화 등을 제도화 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맨발걷기 : 맨발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

- 맨발보행로

.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따른 공원안      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탐방로,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수 있도     록 공개된 장소 등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맨발걷기 활성화 기여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생활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기획예산실, 관광체육과, 건설도시과

라. 입법예고 : 2023. 9. 1. ~ 2023. 9. 7.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등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 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완주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공원 등에 맨발 보행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및 군민 참여 지원 방안

3.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공원 등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보행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달걷기 참여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달걷기 참여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 상에 사업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재정수반요인이 포괄적인 규정임에 따라 비용을 추계하   기 어려움.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유이수

붙 임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붙 임2		타시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조례 현황 (9개소)

구분	도시공원내 맨발보행로 설치조문
광주광역시 북구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남원시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 맨발 산책로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별도규정 없음
서울특별시	별도규정 없음
용인시(도시공원)	(책무)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계획수립)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시 지역 간 균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원 내 도로 일부에 맨발산책로를 반영할 수 있다. .
장수군	군수는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길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주시(도시공원)	시장은 도시공원조성 등에서 보도계획 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총 보도의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화성시	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시민의 접지이익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 산책로 조성을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