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 유의식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31.
136		발의의원 : 유의식, 최광호, 이주갑, 심부건, 이경애, 이순덕 의원

1. 제정이유

근로 청소년이 근로 중에 입는 피해를 예방·보호하고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게 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020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21년 4월 여성가족부 발표자료 , 3년마다 실시

ㅇ만 13~24세 중 일하는 청소년의 직업은 서비스직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종은 ‘서비스’(47.4%) > ‘판매’(26.3%) > ‘사무’(16.0%) 순으로 나타났다.

ㅇ (종사상 지위) 일하는 청소년의 89.0%는 임금 근로자였으며 임금 근로자 중 71.6%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남

구분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연도별	2017년	35.5	64.5	96.6
	2020년	28.4	71.6	89.0

ㅇ (노동법 위반)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 경험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30.2%, ‘사회보험 미가입’이 8.4%, ‘과도한 초과 근무’(6.4%) 순으로 나타남.

ㅇ (부당한 처우) 만 13~24세 일하는 청소년 중 업무 중에 손님으로부터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5.2%였음.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근로청소년 :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이하인 사람으로 완주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군수의 책무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 근로청소년의 권리 및 권익보호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 근로청소년 권익의식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사업장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나. 예산조치 : 여 (비용추계서)

다. 협 의  등 : 교육아동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3.  9. 1. ∼  9. 7.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등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 청소년이 노사관계 등 근로 중에 입는 피해를 예방ㆍ보호하는 등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말한다.

2. “근로청소년”이란 법 및「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청소년 권익”이란 청소년이 노사관계에서의 피해를 받지 않고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리에 따른 이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청소년이 노동 제공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법률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근로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법 제6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법을 포함한 근로 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청소년의 권리) ① 근로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근로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근로청소년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자신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사업) ① 군수는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권익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근로청소년 권익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3.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청소년 권익 개선 홍보사업

4. 사용자에 대한 근로청소년 권익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근로청소년 근로 중 입은 피해사례 등을 분석 연구하여 사업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완주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완주군 청소년위원회에의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필요시 근로청소년 권익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실태조사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사업장 선정 등) ① 군수는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우수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장은 각종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제6조(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 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며

의안내용이 선언적, 권고형식이 많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유의식

붙 임1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제86조(보상청구권)...제92조(시효)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완주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4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ㆍ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민 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 임2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4. 22.(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2021. 4. 21.(수) 정오 12:00 이후			총 12쪽 (붙임 6쪽)
배포일시	2021. 4. 20.(화)	담당부서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
담당과장	이남훈(02-2100-6231)	담 당 자	전재은 전문위원 (02-2100-6237)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삶의 현주소 분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결과 발표 - ▪ 코로나19 이후 학교생활, 진로 및 취업전망 등은 부정적 , 가족 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화 ▪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 커져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4월 21일(수), 만 9~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만9~24세 청소년 인구수 : 8,640,096명 (2020년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ㅇ 본 조사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의 삶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중장기 정책의 비전과 목표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ㅇ 청소년 7,170명 대상의 면접을 통해 청소년 건강, 존중과 가치, 참여 및 사회인식, 학습과 활동, 진로 및 직업탐색, 사회 진입 및 이행 등을 조사하였고, 2020년에는 특별히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 삶의 변화에 대한 질문을 추가했다.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개요〉
○ 조 사 명: 청소년종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013호, 3년 주기) ○ 법적근거: 「청소년기본법」 제49조 ○ 조사대상: 만 9 ~ 24세 청소년과 주 양육자 ※ 단, 가치관 관련 항목 시계열 비교는 만 13~18세 청소년 기준 ○ 표본규모: 전국 5,072가구 청소년 7,170명 응답(주양육자 4,808명) ○ 조사기간: 2020. 11. 2. ~ 2021. 2. 19. ○ 조사방법: 가구 방문 조사원 면접조사 ○ 조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조사표 개발·결과 분석), 한국갤럽조사연구소(조사 실시)

ㅇ 조사 결과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등 중장기 청소년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청소년 직업) 만 13~24세 중 일하는 청소년의 직업은 서비스직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종은  ‘서비스’(47.4%) > ‘판매’(26.3%) > ‘사무’(16.0%) 순으로 나타났다.

ㅇ (종사상 지위) 일하는 청소년의 89.0%는 임금 근로자였으며 임금 근로자 중 71.6%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남

구분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연도별	2017년	35.5	64.5	96.6
	2020년	28.4	71.6	89.0

ㅇ (노동법 위반)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 경험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30.2%, ‘사회보험 미가입’이 8.4%, ‘과도한 초과 근무’(6.4%) 순으로 나타남.

ㅇ (부당한 처우) 만 13~24세 일하는 청소년 중 업무 중에 손님으로부터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5.2%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