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재천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31 .
137
		발의의원 : 김재천, 최광호, 이주갑, 심부건, 이경애, 이순덕 의원

1. 제정이유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기간,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여 (비용추계서)

다. 협 의  등 : 기획예산실, 교육아동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3.  9. 1. ∼  9. 7.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참고자료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구축)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위해 국가차원에서 자립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문제로 대두되어 추가 지원코자 함.

○ 자립준비청년 대부분은 보호종료 후 스스로가 홀로서기를 해야 하나,

- 자립과정 중 가장 큰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자리 및  생계를

위해 타지역으로 전출이 많음

(□ 최근 5년간 관내 자립아동 41명중 30명이 관외로 전출한 상황임)

- 자립준비청년 및 예정인 아동들과의 간담회(2회) 통한 여론 반영

완주군에서 자립이 대도시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출이 많으며,           이를 위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경제적 자립 지원 원하고 있음

(□ 취업의 어려움과 출근을 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 교통비 등의 부담)

2. 비용추계의 전제 :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내에서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 출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기존)	67,200	72,000	76,800	76,800	81,600
	◦완주군 자립준비 청년 수당(신설)	50,400	54,000	57,600	57,600	61,200
	합 계	117,600	126,000	134,400	134,400	142,8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성공적 자립을 위해 본예산 편성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4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기존)	국비(80%)	299,520	53,760	57,600	61,440	61,440	65,280
	도비(6%)	22,464	4,032	4,320	4,608	4,608	4,896
	군비(14%)	52,416	9,408	10,080	10,752	10,752	11,424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수당(신설)	군비 (100%)	280,800	50,400	54,000	57,600	57,600	61,200

5. 부대의견

- 완주군에서 자립준비하는 청년들의 인구유츨을 막고, 안정적인 완주군민으          로서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군차원의 청년수당 지원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호종료 시점이 여건(시설퇴소 ,취업, 학업, 군입대 등)에 따라 자립준비          청년 숫자 변경될 수 있음.

6. 협의사항 : 없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 연도별 자립준비청년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만18세이나, 만24세까지 연장가능) 후 5년까지 대상

구 분	2023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4년)
자립준비청년	13명	14명	15명	16명	16명	17명
	* 보호종료 5년초과자 제외, 보호종료 신규자 추가 * 보호연장 및 여건따라 숫자 변경될 수 있음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기존)

- 지급기준 :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종료 후 5년이내 대상자

- 지 급 액 : 매월 400천원

(국비 80% / 도비 6% / 군비 14%)

- 산출기준 : 400천원×12개월×14명 = 67,200천원

○ 완주군 자립준비 청년수당 (신설)

- 지급기준 :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종료 후 5년이내 대상자

- 지 급 액 : 매월 300천원 (군비 100%)

- 산출기준 : 300천원×12개월×14명 = 50,400천원

Ⅲ. 작 성 자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290-2700)

붙임 1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붙임 2		참고자료

1. 완주군 보호 아동 현황

○ 보호대상중인 아동 : 102명(아동생활시설 53명 / 가정위탁 49명)

○ 보호종료된 자립청년 : 41명(관외 전출 30명 / 관내 거주 11명)

○ 보호종료 예상 : 2024년 – 4명(2005년생 기준)

2025년 -  5명(2006년생 기준)

2. 자립관련 예산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사업명	재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7월)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국 80%, 도 6%. 군 14%	54,000	37,800	46,800	38,100	62,700	52,200	72,000	43,200
시설퇴소 자립정착금	도 25%. 군 75%	16,250	15,000	21,250	20,000	16,000	16,000	40,000	18,000

○ 자립정착금

- 지원목적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비용 지원을 통한 생활기반 마련

- 지 원 액 : 1인당 / 10,000천원 (퇴소시 1회)

* 지원액변경 : 5,000천원 ⇨  8,000천원 (2022.8월) ⇨ 10,000천원 (2023년)

○ 자립수당

- 지원목적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 위해 매월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월400천원(시설등 퇴소후 5년간)

* 지원액변경 :  350천원 ⇨ 400천원으로 변경 (2022. 8월부터)

3. 타시군 보호종료 아동 현황

(단위/명)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2020년	26	23	25	18	11	7	6	4	5	8	3	1	21	7
2021년	31	21	13	8	8	4	9	3	3	3	5	3	23	7
2022년	20	22	22	15	8	1	9	3	4	4	5	1	18	10

4. 전라북도 내 자립수당 추가 지원

○ 익산시

- 사업명 : 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대  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자립한 청년

- 지원액 : 매월 1인당 / 200천원 지원 (2022년부터 시작)

- 예산액 : 120,000천원(200천원×12개월×50명)

* 조례 :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