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성중기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31.
138		발의의원 : 성중기 의원 외 10명

1. 제정이유

□ 전북지역 마한 역사문화의 정점을 보여주는 상운리 고분군 등 완주군 마한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을 위한 지역의 관심과 자체적 노력 확대가 요구됨.

□ 이에 완주 마한 역사문화가 고대 시기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역사·문화적 원천으로 보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포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문화역사과

라. 입법예고 : 2023.  9. 1. ∼  9. 7.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참고자료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한 문화유산과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완주군의 역사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한 문화유산”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에서 확인된 기원전 3세기 전ㆍ후부터 기원후 6세기 중엽에 속하는 마한유적 및 유물들을 말한다.

2. “역사문화환경”이란 마한 역사문화의 생성ㆍ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 등 마한 문화유산을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한 문화유산 규명과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마한 문화유산 육성 기본계획 및 역사문화환경 정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 수립 중 또는 완료 후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한 역사문화의 조사ㆍ연구

2. 마한 역사문화의 발굴ㆍ보존

3. 마한 역사문화의 역사문화환경 정비

4. 마한 역사문화의 교육ㆍ홍보 및 교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한 역사문화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의 주요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마한 역사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마한 역사문화 정비 및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등

2. 그 밖에 마한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마한역사문화유산 정비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한 역사문화의 조사ㆍ연구

2. 마한 역사문화의 발굴ㆍ보존

3. 마한 역사문화의 역사문화환경 정비

4. 마한 역사문화의 교육ㆍ홍보 및 교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한 역사문화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 상에 사업목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혜대상이나 재정수반 요인이 포괄적인 규정임에 따라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성중기

붙 임1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ㆍ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ㆍ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ㆍ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가. 고구려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구려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나. 백제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다. 신라역사문화권: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통일 신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라.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마. 마한역사문화권: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바. 탐라역사문화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아. 예맥역사문화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자. 후백제역사문화권: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ㆍ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ㆍ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보존ㆍ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란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마한문화유산을 조사 및 발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한역사문화권”이란 기원전 3세기 전ㆍ후부터 기원후 6세기 중엽까지 마한(馬韓)이 존재하였던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을 말한다.

2. “마한역사문화”란 마한시대에 도내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형성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한역사문화권의 복원ㆍ정비 방향과 목표 및 기본 정책

2. 마한역사문화권의 조사 및 발굴ㆍ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마한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문화재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마한역사문화 연구) ① 도지사는 시ㆍ군과 연계ㆍ협력해 마한역사문화권의 유물 및 유적을 발굴ㆍ보전하고, 마한역사문화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물ㆍ유적의 발굴ㆍ보전 및 마한역사문화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붙 임2		참고자료

마한역사문화권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산8-1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9년

○ 총사업비 : 252억원 (국 152, 도 36.5, 군 63.5) * 사업추진 간 변동 가능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군비	비고
총 계	252	152	36.5	63.5
토지매입비	15	-	-	15
학술조사연구	70	40	12.5	17.5
문화재 정비	45	31.5	6.75	6.75
관련시설조성	122	80.5	17.25	24.25

○ 사업내용 : 만경강유역 전북 대표유적지의 가치 재조명 및 정비‧개발 추진

- (문화재 지정) 도지정문화재 신규 지정(’22년) 및 국가 사적 승격(‘23~’25년) 추진

- (학술조사연구) 매장문화재발굴조사, 자연과학분석, 학술대회, 전시회 등 추진

- (문화재 정비) 토지매입, 주요유적의 유구 및 경관 복원, 유적공원 조성

- (관련시설 조성) 문화역사전망대 조성, 마한역사문화기념관 건립

○ 추진기관 : 완주군, 전라북도,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 추진현황

년도	사업명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주요내용 및 성과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23.1	7.4	2.2	13.5
2022	완주 원상운 고분군 조사	5.5	2	1.4	2.1	▸신규 마한 고분 4기 확인 ⇒ 연차조사 및 토지매입 필요성 대두
	완주 갈동유적 조사	0.5	0.5	-	-	▸유구, 유적 확인 X ⇒ 旣 유물산포지 구역 일부 해제
	마한역사권 연구개발	0.5	-	0.2	0.3	▸완주 상운리 고분군 기초자료 제작 ▸중장기 기본정비구상 용역 실시 ⇒ 국가 사적 신청 시 활용 가능 기초자료 구축 및 정비 방향 도출
2023	완주 원상운 고분군 조사	4	4	-	-	▸발굴조사 착수(23. 3월) ▸신규 마한 고분 정밀조사 실시
	완주 상운리 고분군 기본정비계획 용역	0.8	-	0.3	0.5	▸추경 1회 예산 편성 ▸유적 정비 및 주변 경관 개선 등 세부계획 수립 추진 ⇒ 신규 국가사업 공모 추진 (2025년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매입	3	0	0	3	▸소유자 협의 중 ▸협의 결과에 따른 정밀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 예정
	완주 운곡리 고분군 조사	1.8	0.9	0.3	0.6	▸마한 고분군 추정 유적에 대한 진위 여부 및 잔존상태 확인 ▸발굴조사 착수 (23. 6월)
	문화역사전망대 조성 지원	7	0	0	7	▸추경 1회 예산 편성 ▸교부신청 절차 진행 중 ⇒ 마한역사문화권 조망 가능 시설 조성

□ 추진계획

○ 완주 상운리 고분군 국가 사적 지정 신청서 작성	: ‘23. 8. ~ 12.

▸ ’23년 하반기 완주 상운리 고분군 국가 사적 신청서 제출 (군 → 도)

○ 완주 상운리 고분군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	: ‘23. 8. ~ 12.

▸문화재청 「2025년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공모신청 시 활용 (2024년)

○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매입 추진	: ‘23. 8. ~ 12.

○ 완주 원상운 고분군 매장문화재조사 완료	: ‘23. 9.

○ 문화역사전망대 공사 시행	: ‘23. 9. ~ 10.

○ 완주 운곡리 고분군 정밀발굴조사 실시	: ‘23. 9. ~ 11.

○ 마한 문화 학술대회 개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협력)	: ‘23. 11.

마한역사문화권 주요 유적 및 타지역 사업 현황

□ 주요유적현황

구분	명칭	소재지	주요내용
마한 역사 문화권	갈동유적	이서면	‣ 마한성립기의 대표유적 ‣ 선진 금속문화의 유입의 직접 증거 출토(거푸집 등)
	상운리 고분군	용진읍	‣ 마한 전성기~말기 장기간 조성된 무덤군 ‣ 무덤양식의 변화, 다량의 부장품 출토로 시간적인 마한문화의 변화상 보여줌
	배매산성	봉동읍	‣ 마한~백제에 이르는 시기 축조운영 ‣ 고대 축성기술 및 정치체제의 변화 등의 시대상 반영
	삼례토성	삼례읍	‣ 마한~백제에 이르는 시기 축조운영 ‣ 만경강의 군사적, 지리적 중요도 가늠

□ 사진자료

유적전경 사진	출토유물 사진
▪ 완주 갈동유적 전경 및 출토유물	▪ 완주 갈동유적 전경 및 출토유물
▪ 완주 배매산성 전경 및 출토유물	▪ 완주 삼례토성 전경 및 출토유물

□ 타지역 마한역사문화권 사업 현황 (2021년~2023년)

◯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2021. 6. 10.>

▸마한역사문화권 :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법률 개정 (2022.1.18.) : 마한역사문화권 범위에 전북지역 포함

지역	명칭(사업비)	주요사업
전북	고창군 (610백만원)	‣ (2023년) ① 고창 예지리토성 매장문화재조사【560백만원】 ② 고창 봉덕리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50백만원】
	군산시 (300백만원)	‣ (2023년) 군산 미룡동 고분군 매장문화재조사【300백만원】
전남	나주시 (1,427백만원)	‣ (2021년) ① 나주 반남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연구 용역【95백만원】 ② 반남 고분군 현황측량(드론) 및 지형도면 작성 용역【60백만원】 ③ 나주 마한역사문화 조사·연구 및 정비계획【195백만원】 ‣ (2022년) ① (가칭)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300백만원】 ② 나주 마한시대 고(古)환경 및 역사유적 입지분석 연구 용역【100백만원】 ‣ (2023년) ① 나주 마한역사문화권 조성계획 수립 용역【400백만원】 ② 나주 영동리 영촌고분 매장문화재조사【500백만원】 ③ 나주 용호고분군 매장문화재조사【77백만원】
	영암군 (800백만원)	‣ (2023년) ① 영암군 역사문화권 정비전략 시행계획 수립 용역【500백만원】 ② 영암 월지리 고분군 매장문화재조사【300백만원】 ③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해남군 (3,158백만원)	‣ (2022년) ① 해남 북일 고분군 매장문화재조사【210백만원】 ② 해남군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및 정비시행계획 수립 용역【300백만원】 ③ 해남지역 마한역사문화 민속자료 조사 연구용역【48백만원】 ‣ (2023년) ① 해남 산정유적 매장문화재조사【600백만원】 ② 해남 거칠마토성 매장문화재조사【2,000백만원】
광주 (70백만원)		‣ (2021년) 광주광역시 마한역사문화 정비·활용 계획 수립 용역【7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