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경애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08. 31.
139		발의의원 :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유의식, 김규성, 김재천
		찬성의원 : 의원 외 명

1. 제안 이유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주요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완주군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방사능물질 검사체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검사결과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급식 종사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과 연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관계기관 업무협조 및 의뢰에 관한 사항 (안 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원자력안전법」, 「식품안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집행부(경제식품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3. 08. 28. ~ 2023. 09. 04.(7일간)

마. 붙    임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주군 내에서 실시하는 주요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성 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 등「원자력    안전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4. “검사체계”란 검사인력ㆍ검사장비의 확보 또는 전문검사기관 조      사 의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지원하고, 방사성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당 식재료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체계) ① 군수는「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사성물질 검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청 공동구매를 통해 학교 등에 공급되는 농·축·수산물

2.「초·중등교육법」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학     교 등에 공급되는 농·축·수산물

④ 군수는 검사계획의 시행에 있어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연 2회 이상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검사체계를 수립·시행하는데 있어서 전라북도지사와 협력하여 인력 및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5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완주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등의 급식을 위하여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내 학교 등의 보호자

2. 급식 안전 전문가

3. 시민단체 추천인

③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검사대상 기관, 시기, 횟수 등

2.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ㆍ수량ㆍ주기ㆍ검사방식 등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

제7조(정보공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완주군청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연수) ①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군수는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협조 및 의뢰)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제8조제3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총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이 경 애

붙 임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      용, 평가 등

8.「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1. 9. 24.>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          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          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          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    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    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    린이집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ㆍ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裂生成物)을 말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호~제25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