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심부건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08. 31.
141		발의의원 : 심부건, 성중기, 유이수 유의식, 김규성, 김재천
		찬성의원 : 의원 외 명

1. 제안 이유

□ 빅데이터·인공지능·디지털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기술체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운영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4조)

□ 국내외 협력체계 추진․구축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6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특례 사항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집행부(기술보급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3. 08. 28. ~ 2023. 09. 04.(7일간)

마. 붙    임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ㆍ문자ㆍ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4. “스마트농업서비스산업”이란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    제공,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관리, 질병 예측 및 방제 등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5.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     을 말한다.

6.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란 스마트농업의 교육․실습․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는 등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시키기 위한 지역단위의 기반   조성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을 위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

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  항

9.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지원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6.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 기술실증 및 교육 등 사후관리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지원 등)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에 필요한 기술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집적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위탁 관리·운영의 적정성 여부

2.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경제식품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완주군의회 의원

2.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가

3. 대학 등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4. 스마트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    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농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및 추진)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도시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본 조례와 관련한 지원 사업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7조(「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특례)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육성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의2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공유재산에 원상회복 및 반환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3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 제6조에 따른 교육 운영 등의 지원

- 제7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팜 시설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심 부 건

붙 임		관련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라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 표준화 지원 사업 등을 집행하고 있음.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ㆍ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ㆍ확산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융복합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스마트팜 ICT 융복함 확산 사업 등을 집행하고 있음.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 확대 촉진

<1호~4호, 6호, 8호~9호 생략>

②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2년 11월 11일 정부 제정안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출되어, 제407회 국회 제6차 본회의(2023. 6.30) 통과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ㆍ문자ㆍ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지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활용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플랫폼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습용 온실, 축사 또는 노지(露地) 재배단지를 갖출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가 스마트농업을 시험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임대용 온실, 축사 또는 노지 재배단지를 갖출 것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을 위한 온실, 축사 또는 노지 재배단지를 갖출 것

4.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전산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단지 육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점단지의 위치 및 면적

2. 거점단지의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3. 거점단지의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계획

4. 거점단지에서 수행할 사업에 대한 계획,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재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거점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거점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항~제9항 생략>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성지구의 조성 목적

2. 육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에 관한 사항

3. 육성지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육성지구의 구체적 조성 방안 및 재원 확보방안

5. 육성지구의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항~제9항 생략>

제20조(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27조제8항제2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이 끝날 때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붙 임		스마트농업 관련 현황

▢ 도내 지자체 스마트농업 조례 제정 현황

지자체	조 례 명	제정날짜	비고
전라북도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2.19.

▢ 타 지자체 스마트농업 조례 제정 현황 (40개소)

지역명	제정 현황(2023.6)				지역명	제정 현황(2023.6)
	광역	기초	계			광역	기초	계
서울	-	-	-		경기	1	3	4
부산	1	-	1		강원	1	1	2
대구	1	-	1		충북	1	4	5
인천	-	-	-		충남	1	3	4
광주	1	2	3		전북	1	-	1
대전	1	3	4		전남	1	5	6
세종	-	-	-		경북	1	5	6
울산	1	-	1		경남	1	-	1
제주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