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광호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08. 31.
142		발의의원 : 최광호, 성중기, 유이수 유의식, 김규성, 김재천
		찬성의원 :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가 시장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제14조의 감면 사항과 감면 비율, 감면 대상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완주군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사용료를 각 호에 따라 100분의 50, 100분의 60, 100분의 10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무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집행부(경제식품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3. 08. 28. ~ 2023. 09. 04.(7일간)

마. 붙    임

1. 신·구조문대비표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용료감면) ①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60 이내

3. 완주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내

② 불성실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시 공유재산심의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사용료감면) ①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60 이내 3. 완주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내 ② 불성실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시 공유재산심의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관련 부서 협의에 따라 감면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최 광 호

붙 임		원조례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완주군이 개설한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명칭 등)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완주군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장 내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점포"란 시장 내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노점"이란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부지 안의 무개노점을 말한다.

제2장 사용허가

제4조(허가) ①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시장명, 판매상품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 및 영업시간

5. 입점하고자 하는 업종의 사업계획서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한다.

제5조(사용자 선정) ① 시장 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 허가취소 등 수시로 발생된 점포의 경우

2. 해당 점포별로 사용신청자가 미달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신축시장의 점포배정 및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요구권의 기간도 또한 같다.

제7조(허가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 부터 3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2. 허가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4.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5. 허가없이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6. 이 조례에 의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8조(청문)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휴·폐업 및 주소변동신고) 사용자는 점포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 기간 내 휴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3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주소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0조 삭제

제10조의2(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군수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유·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허가자 또는 대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의3(공제가입) ① 시장사용자는 점포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시장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변경)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내 시설물중 일부를 단체·법인·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사용료

제14조(사용료) ① 시장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사용자는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허가를 받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선납입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으로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 징수 위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공공요금) 시장관리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수수료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장 위생·화재예방

제17조(식품위생) 시장 안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위생관리)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 환경을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상인들로 하여금 청소 또는 소독을 하도록 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취사제한) 시장 내에서는 취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음식점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소방시설) ① 군수는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1조(방화관리자) 시장의 방화관리자는 시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시장구역의 소방계획수립 및 화기취급 감독순찰

2. 시장 내 자위소방대 조직·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3.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4. 화재발생시 소화·통보·피난 및 필요한 긴급조치

제5장 지도·감독

제22조(관리원) 군수는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관리원 임무) 시장관리원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장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24조(야간경비) 군수는 시설의 보호나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야간경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주거금지) 사용자는 시장시설물이나 부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제26조(점포의 배열) 군수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안의 업종과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도로사용금지) 사용자는 시장안의 도로상에서는 물건을 보관 또는 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가격의 표시 등) 군수는 사용자에게 판매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 할 것과 원산지 표시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시장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시장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군수에게 인계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의하여 시장사용 허가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배상시켜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 제4조 1항에 의하여 그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조치)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점포를 군수의 허가 없이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