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성중기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08. 31.
143		발의의원 : 성중기, 유이수, 유의식 김규성, 김재천
		찬성의원 : 의원 외 명

1. 제안 이유

□ 완주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완주군지회의 봉사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보조금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준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집행부(도로교통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3. 08. 28. ~ 2023. 09. 04.(7일간)

마. 붙    임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완주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완주군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완주군 모범운전자(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들의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라북도지부 완주군지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가 봉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4.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교통봉사 활동을 위한 장비, 피복 구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군수가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지원취소 및 반환, 제재 등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에 따른 모범운전자회 사업활동 지원금

-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봉사활동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    자회 회원에 대한 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총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성 중 기

붙 임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붙 임		모범운전자회 조례 현황

▢ 도내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 현황 (1개소)

지자체	조 례 명	제정날짜	비고
남원시	남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6.3.25.

▢ 타 지자체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 현황 (47개소)

지역명	제정 현황(2023.7)				지역명	제정 현황(2023.7)
	광역	기초	계			광역	기초	계
서울	-	-	-		경기	1	5	6
부산	-	2	2		강원	-	9	9
대구	-	1	1		충북	1	3	4
인천	-	1	1		충남	1	10	11
광주	1	-	1		전북	-	1	1
대전	-	-	-		전남	-	7	7
울산	1	-	1		경북	-	1	1
제주	-	-	-		경남	-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