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성중기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08. 31.
144		발의의원 : 성중기, 유이수, 유의식 김규성, 김재천
		찬성의원 : 의원 외 명

1. 제정 이유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매년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폭염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 무더위쉼터, 폭염저감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0조)

□ 폭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군민제안 및 폭염예방활동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집행부(재난안전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3. 08. 28. ~ 2023. 09. 04.(7일간)

마. 붙    임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체감온도”란 인간이 느끼는 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여름철 체감온도’를 말한다.

3.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

마. 그 밖에 군수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온열질환”이란 외부로부터 열에 의하여 유발된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을 통칭하는 고열로 인한 건강장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관련 상황 전파와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로 및 건축물 등 공공시설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내집․내점포 앞 물뿌리기, 전자제품 사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폭염 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을 폭염대응 협업부서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부녀회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6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

3.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및 폭염대비용품 보급 사업

4.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 사업

5. 온열질환의료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무더위쉼터 지원) ① 군수는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전기요금, 식수, 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폭염에 따른 열대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야간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무더위쉼터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폭염저감시설 지원 등) 군수는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어린이 놀이터, 공원, 도로 등 열 차단 도료(쿨페이브먼트) 시공

3. 고정형 그늘막시설,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비닐하우스․물류센터․마트․건설현장 등 옥내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제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군민제안 등) 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 활성화를 위하여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완주군 포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8조 폭염취약계층지원, 제9조 무더위쉼터 지원, 제10조 폭염저감시설 설치 지원

제11조 폭염안전교육 실시 등

- 제13조 군민제안 및 제14조 폭염피해 예방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포상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 제8조～제11조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고,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성 중 기

참고		관련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    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

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