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성중기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08. 31.
145		발의의원 : 성중기, 유이수, 유의식 김규성, 김재천
		찬성의원 :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기후변화 및 가뭄으로 산불의 위험성이 매년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불에 대한 민․관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산불방지 활동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예산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산불방지활동 개인․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집행부(산림녹지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3. 08. 28. ~ 2023. 09. 04.(7일간)

마. 붙    임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완주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예방 자생단체”란 산불방지를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완주군 관내에 위치한 다음의 단체를 말한다.

가.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       소방대

나.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5.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7. “산불 없는 마을”이란 임야 면적이 2헥타르 이상인 마을로 한 해 동안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군수는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 군민과 산불유관기관ㆍ단체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자생단체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

2. 산불 없는 마을 보상금

3. 이장 산불방지 보상금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보조금

제7조(포상)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

2. 산불방지평가 우수 읍ㆍ면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완주군 포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산불활동 지원 및 제7조 산불방지 예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 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총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성 중 기

참고		관련법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제26조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참고		산불방지 관련 조례 현황

□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전북의 산불발생 건수는 21.6건으로 경기(95건), 경북(79.2건), 강원(71건), 경남(41.6건), 전남(40.1건), 충남(26.2건), 충북(24.2건) 다음으로 많음.

□ 또한, 완주군은 2022년 운주면, 화산면, 2023년 비봉면, 용진읍, 소양면에서 산불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산불방지 활동에 있어 시민과 기관·단체의 참여와 상호협력이 요구됨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도내 지자체 산불방지 조례 제정 현황 (1개소)

지자체	조 례 명	제정날짜	비고
전라북도	전라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2.30

▢ 타 지자체 산불방지 조례 제정 현황 (47개소)

지역명	제정 현황(2023.7)				지역명	제정 현황(2023.7)
	광역	기초	계			광역	기초	계
서울	-	1	1		경기	1	2	3
부산	-	3	3		강원	1	14	15
대구	-	2	2		충북	1	1	2
인천	-	-	-		충남	1	2	3
광주	-	1	1		전북	1	-	1
대전	1	4	5		전남	1	1	2
울산	1	-	1		경북	1	-	1
제주	1	-	1		경남	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