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규성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08. 31.
148		발의의원 : 김규성, 성중기,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찬성의원 : 의원 외 명

1. 제안 이유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도 및 점검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나. 예산조치 : 여

다. 협 의  등 : 집행부(농업축산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3. 08. 28. ~ 2023. 09. 04.(7일간)

마. 붙    임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포함)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공공형 계절근로”란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11.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인력 수요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2.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계절근로자 유치

3.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5.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관리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및 필수 검사 비용

2.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용

3.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등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비용

6.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상담 관리비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문화 및 교류활동

9.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계약․운용․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사업비를 재정 지원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라북도 농어촌 인력에 관한 조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세입	◦ 국비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 도비	12,500	17,000	21,000	21,000	21,000
	소 계(a)	45,000	49,500	53,500	53,500	53,500
세출	◦ 국비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 도비	12,500	17,000	21,000	21,000	21,000
	◦ 군비	400,000	430,000	460,000	460,000	460,000
	소 계(b)	445,000	479,500	513,500	513,500	513,500
□ 총비용 (a-b)		400,000	430,000	460,000	460,000	460,000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 국비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 도비	12,500	17,000	21,000	21,000	21,000
□ 군비	400,000	430,000	460,000	460,000	460,000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445,000	479,500	513,500	513,500	513,50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10조의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 제9조 법령 및  전라북도 농어촌 인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완주군 계절근로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임

※ 법령에 의거 국‧도비 지원 가능시 재정지원에 따른 재원분담 조정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별첨

Ⅲ. 작 성 자 : 김규성 의원

붙 임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