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김규성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31.
		발의의원 : 김규성, 성중기,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149
		찬성의원 :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업무위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전기안전관리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집행부(재난안전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3. 08. 28. ~ 2023. 09. 04.(7일간)

마. 붙    임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재해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기재해 예방 및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및 동원

2.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농수산물 피해 복구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군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

2.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사업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사업

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농어업용 전기시설 올바른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 군수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 전기재해 피해 복구 지원 및 제5조 전기재해 예방 사업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 제4조 및 제5조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김 규 성

참고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예측하지 못한 전기 재해로 부터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여, 농어업 경영에 대한 소득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

- 재난 관련 일반법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중이지만 농어업인 전기재해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농어업 재해 관련「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제2조(재해의 정의)에서 전기재해가 재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농어업분야의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화석 연료의 친환경 연료 대체 확산, 스마트농어업의 확대 등 전기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 노후 농어업용 전기시설 증가, 농어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전기재해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농어업 분야의 전기재해 예방 및 복구는 개별 농어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재해의 예방과 복구는 개인의 영역 보다는 공공의 영역에 가깝고, 적어도 재해와 관련된 최소한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규정을 담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함

▢ 도내 지자체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조례 제정 현황 (1개소)

지자체	조 례 명	제정날짜	비고
전라북도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1.11

▢ 타 지자체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조례 제정 현황 (11개소)

지역명	제정 현황(2023.7)				지역명	제정 현황(2023.7)
	광역	기초	계			광역	기초	계
서울	-	-	-		경기	-	2	2
부산	-	-	-		강원	1	-	1
대구	-	-	-		충북	1	-	1
인천	-	-	-		충남	1	-	1
광주	-	-	-		전북	1	-	1
대전	-	-	-		전남	1	1	2
울산	1	-	1		경북	1	-	1
제주	-	-	-		경남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