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58

제출년월일	:	2023. 10. 13.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문화역사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재) 완주문화재단 출연금 :  796백만원

○ 202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 사유

○ (목적)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문화조직 및 국가 문화시책사업의 주체로서 각종 예술인 지원, 문화 거버넌스 주체 발굴 및 성장, 완주문화자료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등 완주군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 (효과) 지역문화진흥 및 군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실현, 다양화·세분화된 콘텐츠 개발과 사업으로 문화자치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역문화 격차해소, 지역문화 창조적 발굴을 통해 완주형 문화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행복감 향상

3.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제1항

○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재정지원)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문화역사과 문화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사라	소미례	강보은	2602

기 관 명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유  희  태

○ 소재지 :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 규  모 : 기본재산 2.5억원, 상근직원 8명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796,000천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3년 예산액	2024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인재육성재단 지원사업 (출연금)	‘24.1~12	724	796	796	-	-	796	-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문인력을 통한 사업의 전문성 및 공공경영가치 제고

⇒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 실행 및 문화자치기반 구축 등 사업 고도화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 확보로 사업 내실화 도모

○ 완주군 지역문화의 기반이자 네트워크 중심기관 역할 수행

⇒ 예술지원, 민관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지역문화 연구 개발 등

○ 문화정책 발굴 및 문화적 혁신 확산

⇒ 주민주도형 정책연구 및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등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4조제1항제1호 :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재)완주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과 군민의 문화적 복지 증진 향상에 맞게 운영하고,

○ 문화분권 및 문화자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하는 문화전문기관 으로서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고 운영되도록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자료

1.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2. 출자․출연사업계획서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가’등급 / 2023년(5년 연속 최고등급)

- (외부 회계감사) 지적사항 없음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으로 지역예술인과 주민들이

받는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22년 출연금	2023년 출연금 (C)	2024년 출연금(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기관운영비(인건비 등)	524	524	556	556	0	32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결산액	2023년 예산액(최종)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합계	200	200	343	240	△103	40
문화자치 기반마련	52	91	91	66	△25	△25
소외없는 공존의 문화환경조성	3	7	129	57	△72	50
문화예술로 지역사회 혁신 발굴·확산	132	92	113	97	△16	5
기업과 함께하는 완주예술발전	13	10	10	20	10	1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여	여	여	여	여	여	여

□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완주문화재단

설립근거	법 률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조 례 :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63-262-3955
										홈페이지 : www.wfac.co.kr
주요연혁	2015. 10월 설립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1.9.3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0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8명					2명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당연직)		유희태		(현) 완주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정철우		(전) 완주군 부군수					2023.4.17. ~ 2025.4.16.
	이 사		정상현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3.9.12. ~ 2025.9.11.
	이 사		유지성		전북도교육청 강사					2023.9.12. ~ 2025.9.11.
	이 사		안서영		온누리예술단 연출					2023.9.12. ~ 2025.9.11.
	이 사		홍현종		JTV 편성제작국 팀장					2023.9.12. ~ 2025.9.11.
	이 사		전병례		도담예술단 임원					2023.9.12. ~ 2025.9.11.
	이 사		마지영		우석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23.9.12. ~ 2025.9.11.
	이 사		박신		전북대 평생교육원 전임강사					2023.9.12. ~ 2025.9.11.
	이 사(당연직)		정회정		(현) 행정복지국장					당연직
주요기능	주민 중심의 문화자치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공존생태계 마련,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적 혁신
자본금1」 (단위:백만원)		250 (2020년말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6,969 (설립이후 직전연도말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을 기재하되, 제4조제1항제2호를 참고하여 작성)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022.12.31기준		자산	365 (자산 총액)
									부채	35 (부채 총액)
	예산액2」	918		724		724
									자본1」	329 (자본금 총액)
	지자체 지원액3」	918		724		724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2.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750						3,776			-25

붙임 1		완주문화재단 출연사업 추진계획(안)

① 기관운영비

사 업 명	기관운영비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역사과		출연	556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완주군 문화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중장기적 관점의 문화사업 추진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지역화 및 완주형 지역

문화네트워크 활성화

□ 출자·출연개요

○ 기본재산 : 2,500백만원(2022.12.31.기준)

○ 임원구성 : 10명(이사장 / 상임이사 / 당연직이사 , 비상임이사 7명)

○ 위    치 :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완주문화재단

○ 운 영 비 : 556,000천원(출연금)

□ 산출기초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인건비	406,541	기본급및제수당 등	8명×12월	=406,541	정규직 8
		- 상근직원 급여 8인*32,324.5 = 258,596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57.3*9월=15,813 - 시간외수당 591*8인*12월=56,736 - 퇴직적립금 2,683*12=32,196 - 정액급식비 𐩐 직책보조금 등 450*12월*8인=43,200
운영비	149,459	- 사무관리비	3,534*12월	42,408
		- 공공운영비	649*12월	7,788
		- 국내여비	90*8명*12월	8,640
		- 사업업무추진비	500*12월	6,000
		- 직책수당	450*12월	5,400
		- 사회보험부담금	3,024*12월	36,288
		- 기타복리후생비	192*12월	2,304
		- 수선유지비	15,535*1식	15,535
		- 홍보비	200*10월	2,000
		- 정원가산업무비	100*12월	1,200
		- 부서업무비	200*12월	2,400
		- 성과상여금	2,062*8명	16,496
		- 자산취득비	1식	3,000

②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완주문화 원탁회의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역사과		출연	20,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완주문화재단 사업주체(문화예술인, 주민)·전문가·사업실무자 간의 논의 과정설계 및 운영

○ 완주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별 주체 발굴 및 성장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 12월

○ 예 산 액 : 20,000천원

○ 사업내용

- 완주문화 원탁회의: 완주문화현장 의제 발굴 및 정책․사업화 주체적 논의

- 당사자 주체적 참여→ 의제발굴 및 공유→공론화→정책 및 사업화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20,000천원

세부사업	2023 예산액(천원)	2024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사업비	20,000	20,000	․결과자료집 발간 2,400 x1식		= 2,400
			․회의비 100x16명x10회 ․다과 및 식비 10x16명x10회		= 16,000 = 1,600

□ 기대효과

○ 문화예술인·주민 참여형 재단 사업 설계 및 운영 실현

○ 완주문화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주체 발굴·성장

③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전북권 문화재단 협력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역사과		출연	3,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전라북도 14개 시·군 간 문화정책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

○ 전북권 문화재단 간 협력사업 발굴로 광역권 의제도출 및 정책화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 12월

○ 예 산 액 : 3,000천원

○ 사업내용

- 전북권 문화정책 콘서트 진행을 위한 14개 시군 거버넌스 구성, 운영

- 문화벼리협회 운영을 통한 전북권 문화기획자 발굴

- 전북권 5개 문화재단 간 현안 발굴 및 협력 사업 추진

□ 산출기초

○ 출연액 : 3,000천원

세부사업	2023 예산액(천원)	2024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사업비	3,000	3,000	․발제비 300 x 5명 ․자료집제작 - 책자 9 x 100권 900 - 영상제작 및 배포 600		= 1,500 = 1,500

□ 기대효과

○ 전북권 14개 시·군과의 교류를 통한 문화예술정책아이디어 발굴

○ 협력사업을 통한 완주문화재단의 네트워크 확장 및 주민과 예술종사자의 교류의 장 마련

④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문화이장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역사과		출연	10,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생활거점 장소에 기반한 지역문화 기획 및 매개자 발굴 및 육성

○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문화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 12월

○ 예 산 액 : 10,000천원

○ 사업내용

-  문화이장의 소규모 생활문화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  문화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주민함께 프로젝트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10,000천원

세부사업	2023 예산액(천원)	2024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사업비	10,000	10,000	․결과발표회 1,000 x 1회 ․문화이장 자료집 1,000 x 1식		= 2,000
			․문화반상회 100 x 30회 ․주민함께프로젝트 활동비 500 x 10회		= 3,000 = 5,000

□ 기대효과

○ 13개 읍·면의 유기적인 지역문화네트워크 구축

○ 향후 완주문화정책 및 사업 실행의 현장 파트너이자 거버넌스 성장

⑤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이슈브리핑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역사과		출연	3,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업무 영역의 사기진작과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사업 질적 운영을 도모하는 내부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 12월

○ 예 산 액 : 3,000천원

○ 사업내용

- 내부직원 및 외부전문가 초청 이슈 브리핑 진행

- 직원 수요 반영, 업무진행 시 필요한 학습을 통해 내부성장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3,000천원

세부사업	2023 예산액(천원)	2024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사업비	3,000	3,000	․이슈브리핑 외부강사비 250 x 5회 ․개인훈련지원비 318 x 5회 ․도서 등 자료구입비 80 x 2회		= 1,250 = 1,590 = 160

□ 기대효과

○ 조직 내 의사소통 및 지식교류 활성화를 통한 열린 조직문화 구축

○ 주요 문화이슈 점검 및 새로운 트렌드 공유로 재단직원 역량 강화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실무자들의 새로운 변화 업무 패러다임 모색 및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  실무자 및  조직의 성장기회, 조직 내부 소통창구 상실

⑥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성과공유 및 확산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역사과		출연	15,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재단의 일 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공공경영가치 실현을 위한 메시지 전달, 향후 정책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 12월

○ 예 산 액 : 15,000천원

○ 사업내용

-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굴

- 연차보고서 및 영상 제작, 성과공유회 개최

□ 산출기초

○ 출연액 : 15,000천원

세부사업	2023 예산액(천원)	2024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사업비	3,000	15,000	․연차보고서 제작 1,500 x 1식 ․편집 및 인쇄비 - 10 x 350권		=1,500 =3,500
			․영상제작 5,000 x 1식 ․성과공유회 - 회의장 구성, 장비 임차 1,000 - 다과 8 * 400인 = 3,200 - 홍보물품 800		=5,000 =5,000

□ 기대효과

○ 재단 사업의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성과공유, 체계적 아카이빙

⑦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국·도 공모사업 발굴 매칭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역사과		출연	15,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변화하는 중앙정부 문화정책의 대응 및 신규 국책사업 발굴

○ 일부 국·도 공모사업 중 선정 시 요구되는 자부담금 확보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 12월

○ 예 산 액 : 15,000천원

○ 사업내용

- 국·도·유관기관 공모사업 선정 시 매칭 부담금 확보

□ 산출기초

○ 출연액 : 15,000천원

세부사업	2023 예산액(천원)	2024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사업비	30,000	15,000	공모사업 자부담 매칭 - 문화부,예술경영지원센터,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 15,000

□ 기대효과

○ 국·도 공모사업 유치로 재단 재원의 다양화 모색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국가공모사업 자부담 및 사업비 등으로 미승인시 공모지원 불가

⑧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문화다양성《같이_가치》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역사과		출연	15,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내 문화다양성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체 발굴과 성장지원

○ 인종, 종교, 젠더, 장애, 취향 등 다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존중과 공존, 환대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 12월

○ 예 산 액 : 15,000천원

○ 사업내용

- 완주문화다양성발굴단 및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완주문화다양성 정책TFT 운영

□ 산출기초

○ 출연액 : 15,000천원

세부사업	2023 예산액(천원)	2024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사업비	0	15,000	․강사비 (3개프로그램) 250 x 10회 x 3 ․다과,식비 8 x10명x20회 ․회의비 100x10명x3회 ․문화다양성 콘텐츠 발굴 - 설문조사 및 결과도출 1식 2,000 - 주민 자율 회의지원 450 x 2회 = 900		=7,500 =1,600 =3,000 =2,900

□ 기대효과

○ 문화다양성 필요성을 인식하는 지역 분위기 확립

⑨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누구나 갤러리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역사과		출연	4,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완주 군민이라면 삶터 곳곳, 13개 읍면 구석구석 어디서든지 문화예술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작은 문화(전시)공간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 12월

○ 예 산 액 : 4,000천원

○ 사업내용

- 완주군 기관·기업·단체 건물 내 유휴벽면(회의실, 로비, 커뮤니티실, 쉼터, 카페, 식당 등 벽면)에 ‘누구나 갤러리’ 조성

- 완주군 문화예술인 및 주민문화예술동호회 작품 순회전시

※재단 메세나 사업과 연계운영 예정

□ 산출기초

○ 출연액 : 4,000천원

세부사업	2023 예산액(천원)	2024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사업비	4,000	4,000	․전시 공간조성 4개소 ×1,000	= 4,000

□ 기대효과

○ 군민들의 문화활동이 향유→활동→창작→발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완주 군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행복도시 완주 구현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완주군 내 작은 전시공간 부족에 대한 갈증해소의 어려움 및

전문예술인과 문화소비자의 새로운 유통채널 상실

⑩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장애문화예술 활성화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역사과		출연	38,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새정부 주요정책과제인 ‘장애예술활성화’에 대응하는 정책사업필요

○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배제가 아닌,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 12월

○ 예 산 액 : 38,000천원

○ 사업내용

- 완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수요조사 : 완주군 등록장애인수 인구대비 8.9%

- 완주 장애예술인 발굴 및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예술활동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38,000천원

세부사업	2023 예산액(천원)	2024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사업비	0	38,000	완주 장애인 문화활동 간담회 100 x 10명x5회		= 5,000
			완주 장애인 발굴 및 예술활동 지원 3,000 x 11개소		= 33,000

□ 기대효과

○ 예술을 통한 자기표현 및 소통의 경험 확대로 삶의 행복감 향상

○ 장애예술 활성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장애인식 개선 및 수용성 제고

⑩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완주예술 발굴 기록화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역사과		출연	7,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굴․기록화를 통한 완주문화예술 가치 정립

○구축된 자료의 체계적인 아카이브로 다양한 콘텐츠 원천 소스 제공

○완주군 내 문화예술정보 소식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 12월

○ 예 산 액 : 7,000천원

○ 사업내용

- 완주 문화예술인․단체 예술활동 기록화 <완주예술인 ON>

- 예술인 간 릴레이추천방식의 인터뷰기록과 상시운영되는 오픈형DB 운영

□ 산출기초

○ 출연액 : 7,000천원

세부사업	2023 예산액(천원)	2024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사업비	7,000	7,000	완주예술인 인터뷰 진행 (40만원×15팀)		= 6,000
			완주예술사 외부강사 교육 1인 x 250 x 4회		= 1,000

□ 기대효과

○ 지역예술인의 삶과 예술활동 현황 기록 및 아카이브 통해 완주예술   생태계 조성 및 지역민들의 예술인에 대한 정보 접근성 높임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완주문화예술인의 아카이브 자료 한계 및 지역예술인 활동의 제한

⑪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역사과		출연	90,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예술인의 창작역량이 성장하고 예술인의 활동이 군민들의 향유와 소비로 선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문화공존생태계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 12월

○ 예 산 액 : 90,000천원

○ 사업내용 : 4개 지원사업 운영(심의-중간공유-결과공유까지 전문가 매칭 지원)

① 예술인 창작준비지원	: 5인(팀)내외

② 예술인 창작결과지원                      : 6인(팀)내외

③ 예술인 창작다시지원                      : 3인(팀)내외

④ 청년예술인지원                           : 5인(팀)내외

□ 산출기초

○ 출연액 : 90,000천원

세부사업	2023 예산액(천원)	2024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운영비	10,000	10,000	․창작지원 작가 워크숍 - 다과비 8 x 14인 x 5회 560 - 회의장 조성 비품 임대 등 2,000 - 모집작가 교육자료 제작 2,000 ․창작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 심사비 100 x 8인 x 4회 3,200 - 회의장 조성 비품 임대 등 1,000 ․결과공유 및 자료집 제작(영상, 사진)		= 4,560 = 4,200 = 1,240	심사,워크숍, 자료집제작
사업비	73,000	80,000	․창작지원금	5,000내외×10팀 3,000내외×10팀	= 50,000 = 30,000

□ 기대효과

○ 문화예술 창작지원을 통한 창작여건 제고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

○ 창작과 향유, 유통이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토대 마련

⑫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완주메세나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역사과		출연	20,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완주에 적합한 메세나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행정·재단·예술인 당사자들로 구성된 추진협의체 운영 및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업·단체·개인 대상으로 후원자 적극 모객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 12월

○ 예 산 액 : 20,000천원

○ 사업내용

- 완주형 메세나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 진행

- 후원회원에 대한 리워드 개발 및 제공

□ 산출기초

○ 출연액 : 20,000천원

세부사업	2023 예산액(천원)	2024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사업비	10,000	20,000	․ 캠페인 운영 1,000×4회 ․ 홍보물제작 등 3,000×1식 - 관내 기업 배포 홍보물 제작 1,500 - 벤치마킹 및 타 지자체 사례공유 1,500 ․ 크라우드펀딩 운영비 2,000×4회 ․ 국내외교류지원 5,000×1식		= 4,000 = 3,000 = 8,000 = 5,000

□ 기대효과

○ 예술을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독려하여 완주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

붙임 2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문화조직 및 국가 문화시책사업의 주체로서 각종 예술인 지원, 문화 거버넌스 주체 발굴 및 성장, 완주문화자료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등 완주군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세출	도 비
	군 비	724	724	796	796	796	3,836
	소 계(b)	724	724	796	796	796	3,836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번호	사 업 명		사업비	비고
계			796
1	사무국 운영비(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556
2	완주문화재단 사업비	문화자치 기반마련	66
		소외없는 공존의 문화환경조성	57
		문화예술로 지역사회 혁신 발굴·확산	97
		기업과 함께하는 완주예술발전	20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총 계	724	724	796	796	796	3,836
국 비	-	-	-	-	-	-
도 비	-	-	-	-	-	-
군 비	724	724	796	796	796	3,836
기 타	-	-	-	-	-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근거로

완주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예산 편성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문화역사과장 김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