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59

제출년월일	:	2023. 10. 13.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문화역사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규정에 따라 이서문화의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이서문화의집은 현재 완주혁신포럼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최초 위탁기간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고, 1회 연장하여 오는 2023년 12월 31일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

○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에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창달·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이에 이서문화의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겸비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함

3. 개    요

○ 위탁사무명 : 「이서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 추진근거

가.「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

나.「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대상사무)

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적정성 검토)

○ 필요성

가. 이서문화의집은 지역민의 생활문화 학대를 위한 문화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공연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문화시설임

나.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적극적 공모사업 대응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탁사무

가. 이서문화의집 시설 유지 및 관리

나. 지역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공간 및 편의 제공

다. 지역자원을 연계한 공연, 체험행사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라. 그 밖의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가. 소 재 지 :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1-10, 참사랑빌딩 5층

나. 규    모 : 연면적 443.22㎡

다. 주요시설 : 오픈형사무실, 프로그램실(4), 마주침공간 등

라. 위 치 도

○ 수탁자 선정방식

가. 모집방법 : 공개모집

나. 신청자격 : 이서문화의집 시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고일 전일기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단체

다. 선정방법

-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선정자가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차 순위와 계약 체결

라. 선정절차 : ① 모집공고 → ② 신청서 접수 → ③ 적격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 ④ 수탁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비 고
합 계	403,000	200,000	203,000
인건비	226,056	111,528	114,528	급여, 보험료, 복리후생비, 퇴직금
운영비	26,944	13,472	13,472	공공요금, 무인경비,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150,000	75,000	75,000	프로그램운영비 (강사수당, 재료비), 교류협력사업 등

※ 연도별 민간위탁 실무를 바탕으로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한 위탁 비용 산정

※ 해당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민간위탁금 지급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가. 일시/장소 : 2023. 09. 22. (금) 10:30~ / 부군수실

나. 심의위원 : 7명 (9명 중 7명 참석)

다. 심의방법 :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라. 심의결과 : 가결

4. 관련 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재위탁)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적정성 검토)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위탁계약 체결 등)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20조(운영지원)

붙임  1. 민간위탁추진계획(안)

2. 관련법령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4. 문화시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5. 문화시설 민간위탁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결과보고

6. 민간위탁기관 운영성과(별첨)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추진개요

○ 위탁사무명 :「이서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1-10, 참사랑빌딩 5층

○ 시설규모 : 연면적 443.22㎡

○ 위탁기간 : 2024. 01. 01. ~ 2025. 12. 31. (2년)

○ 총사업비 : 403백만원 (‘24 년 : 200백만원 / ‘25년 : 203백만원)

※ 해당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민간위탁금 지급

○ 신청자격 : 공고일 전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등록을 필한 법인(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주요사무 : 이서문화의집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문화·예술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공모사업 추진 등

□ 조직·인력운영(안)

				센 터 장 (비상근)
				・이서문화의집 업무 총괄
			기획팀장 (1명)
			・이서문화의집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공모사업 대응 등
기획관리 (1명)							회계관리 (1명)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마케팅							・회계 및 정산 등

□ 주요 추진사업

○ 시설 관리운영

가. 운영시간 : 09:00~18:00    ※ 매주 일요일·공휴일 휴관

나. 수 강 료 : 월 10,000원   ※ 무료 : 65세 이상, 수급자 등

다. 시설관리 : 매일 시설물 사전안전점검, 냉·난방시설 및 공기청정기 주기적 관리, 연2회 정기 재물조사 실시, 무인경비 관리 등

○ 프로그램 운영(안)

연번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대 상	내 용	비고
1	정규프로그램	상반기 / 하반기	제한없음	10개 내외의 정규강좌 운영 지원
2	단기프로그램	분기별	제한없음	지역민 문화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3	특별프로그램	5월, 12월	제한없음	가정의달, 성탄절을 맞이하여 가족단위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동아리활동지원	연 중	완주군민	관내 동아리 활동 지원
5	성과공유회	상반기 / 하반기	수강생	관내·외 공연 출연

□ 그간 추진상황

○ 민간위탁 추진현황 (수탁단체 : 완주혁신포럼)

신규위탁 : 2018. 01. 01. ~ 2020. 12. 31. (3년) / 공개모집

재 계 약 : 2021. 01. 01. ~ 2023. 12. 31. (3년) / 운영위원회 심의 (적정 / 85점)

○ 민간위탁 운영 종합성과평가 (88점)             : 2023. 08. 25.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적정성 심의 : 가결)       : 2023. 09. 22.

□ 추진계획

○ 민간위탁 의회동의안 안건상정 및 의결          : 2023. 10월 ~ 11월

○ 민간위탁 사무 일상감사(감사담당관)             : 2023. 11월 ~

○ 민간위탁 운영 수탁단체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3. 11월 ~

- 모집공고 : 11월중 / 적격자심의위원회 : 12월초

○ 위·수탁 계약체결 및 업무 인수인계             : 2023. 12월 ~

붙임 2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4조 (운영의 위탁)

① 문화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창달·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문화시설(공유재산) 운영 및 유지·관리, 문화공연 기획 및 실행,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 및 인건비, 행정인력 운영 등 문화시설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10조 규정에 의해 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경비, 프로그램 운영, 교육사업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관리에 드는 경비 등

2.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체험·창작·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우수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

4.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5.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육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4년	2025년	합 계
지출	◦ 군 예산(일반회계)	200	203	403
	소 계	200	203	403
□ 총비용		200	203	403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문화역사과장 김 사 라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안) : 200백만원 (‘24년 예산편성액 / 예산과목 : 민간위탁금)

관	항	목	세부과목	민간위탁금	산출기초 (원)	비고
합 계				200,000,000
경상비 소계				125,000,000
인건비 소계				111,528,000
인건비		급 여		86,520,000
			팀장	29,400,000	2,450,000원×12개월
			직원	57,120,000	2,380,000원×2명×12개월
		보험료		7,488,000
			4대보험	7,488,000	208,000원×3명×12개월
		복리후생비		9,240,000
			명절상여금	3,000,000	500,000원×2회(설날,추석)×3명
			직원급식비	5,040,000	140,000원×3명×12개월
			직책수당	1,200,000	100,000원×12개월=1,200,000원
		퇴직금		8,280,000
			퇴직적립금	8,280,000	230,000원×3명×12개월
운영비 소계				13,472,000
공공 요금		공공요금		12,000,000
			공공요금	12,000,000	1,000,000원×12개월
사무 용품		사무관리비		872,000
			사무관리비	872,000	1분기 218,000원×4분기
회의비		회의비		600,000
			회의비	600,000	운영협의회 150,000원×4회
사업비 소계				75,000,000
사업비		문화향유 사업		47,000,000
			정규프로그램	15,700,000
			단기프로그램	15,650,000	7,825,000원×2회
			특별프로그램	15,650,000	7,825,000원×2회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7,000,000
			동아리활성화	1,000,000
			공유공방	3,000,000	1,000,000원×3회
			힐링클래스	3,000,000	1,000,000원×3회
		주민주도적 문화예술		18,000,000
			주민기획프로그램	18,000,000	9,000,000원×2회
		지역연계사업		3,000,000
			시설교류협력	2,000,000	1,000,000원×2회
			성과공유회	1,000,000	500,000원×2회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4년	2025년	합 계
□ 완주군 ◦ 문화역사과 일반회계	200	203	403
□ 합 계	200	203	403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부터 재원 조달

3. 부대의견

○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운영지원) 규정에 의해 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경비, 프로그램 운영, 교육사업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는 문화시설로 위탁 운영하고자 함

4. 협의사항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문화역사과장 김 사 라

붙임 4		문화시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붙임 5		문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