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61

제출년월일	:	2023. 10. 13.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문화역사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운영),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등의 규정에 따라 완주풍류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완주풍류학교는 현재 우석대학교 산합협력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최초 위탁기간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고, 재계약 적격심사를 통해 1회 연장하여 오는 2023년 12월 31일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운영)에 풍류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합한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3호의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례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에 따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운영 대상자를 선정, 해당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이용자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함.

3. 개    요

○ 위탁사무명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운영」

○ 추진근거

가.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운영)

나.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대상사무)

○ 필 요 성

가. 완주풍류학교는 전통한옥을 배경으로 전통음악을 계승 및 발전하고자 설립된 전북도 내 완주군이 유일한 특색있는 문화시설임

나. 민간 단체의 전통음악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문화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탁기간 : 2024. 01. 01. ~ 2025. 12. 31. (2년)

○ 위탁사무

가. 완주풍류학교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전통문화·예술 공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찾아가는 풍류공연을 통한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기회 제공

라. 지역 자원을 연계한 문화사업 및 공연

마. 그 밖의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가. 소 재 지 :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524

나. 규    모 : 대지면적 5,140㎡ / 연면적 267.21㎡

다. 주요시설 : 공연동 1 (147.42㎡), 사무동 1 (84.51㎡), 화장실 1 (35.28㎡)

라. 위 치 도 : 소양면 오성한옥마을 일원

오성한옥마을

오성제저수지

완주풍류학교

○ 수탁자 선정방식

가. 모집방법 : 공개모집

나. 신청자격 : 완주풍류학교 시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고일 전일기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단체

다. 선정방법

-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선정자가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차 순위와 계약 체결

라. 선정절차 : ① 모집공고 → ② 신청서 접수 → ③ 적격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 ④ 수탁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비 고
합 계	324,000	162,000	162,000
인건비	146,032	72,115	73,917	급여, 보험료, 복리후생비, 퇴직금
운영비	26,358	13,049	13,309	공공요금, 무인경비,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151,610	76,836	74,774	공연비, 강사료, 체험 재료비 및 인건비

※ 연도별 민간위탁 실무를 바탕으로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한 위탁 비용 산정

※ 해당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민간위탁금 지급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가. 일시/장소 : 2023. 09. 22. (금) 10:30~ / 부군수실

나. 심의위원 : 7명 (9명 중 7명 참석)

다. 심의방법 :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라. 심의결과 : 가결

4. 관련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운영)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재위탁)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적정성 검토)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위탁계약 체결 등)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20조(운영지원)

붙임  1. 민간위탁추진계획(안)

2. 관련법령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4. 문화시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5. 문화시설 민간위탁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결과보고

6. 민간위탁기관 운영성과(별첨)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추진개요

○ 위탁사무명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운영」

○ 위    치 :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524

○ 시설규모 : 267.21㎡ (공연동 147.42㎡, 사무동 84.51㎡, 화장실 35.28㎡)

○ 위탁기간 : 2024. 01. 01. ~ 2025. 12. 31. (2년)

○ 총사업비 : 324백만원 (‘24년 : 162백만원 / ‘25년 : 162백만원)

※ 해당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민간위탁금 지급

○ 신청자격 : 공고일 전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등록을 필한 법인(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주요사무 : 완주풍류학교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공모사업 추진 등

□ 조직·인력운영(안)

교  장 (1명) - 비상근

· 완주풍류학교 운영 총괄

사무국장 (1명) - 상 근

·프로그램 기획

·시설 관리·운영 및 회계

홍보실장 (1명) - 상 근

·홈페이지 운영 및 영상제작

·홍보, 실적관리, 공모사업, 대관

완주풍류공연단 - 비상설

·공연 및 문화예술교육 진행

□ 주요 추진사업

○ 시설 관리운영

가. 운영시간 : 화~토요일 09:00~18:00 ※ 매주 일,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나. 관람 및 체험료 : 무료 또는 유료 ※ 대관료 별도

다. 시설관리 : 매주 1회 시설 점검 및 시설관리부 작성, 무인경비 관리, 소규모 수리, 자연재해 대비 등

○ 프로그램 운영(안)

연번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대 상	내 용	비 고
1	상설공연	상반기(4월~5월) 하반기(9월~10월)	제한없음	우리가락 상설공연 (기악연주, 전통무용, 판소리 등)
2	무료국악체험	6월~7월	관내 어린이집	유아무료국악 교육 (국악교육, 전래놀이 등)
3	무료강습	7월~8월	제한없음	8개강좌 운영 (판소리, 가야금, 해금, 한국무용 등)
4	찾아가는 풍류공연	연 중	제한없음	관내 면민의 날 등 행사 시 공연 지원
5	외부공연	연 중	제한없음	관내·외 공연 출연
6	전통체험	연 중	제한없음	다도체험 등

□ 그간 추진상황

○ 민간위탁 추진현황 (수탁단체 :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신규위탁 : 2018. 01. 01. ~ 2020. 12. 31. (3년) / 공개모집

재 계 약 : 2021. 01. 01. ~ 2023. 12. 31. (3년) / 운영위원회 심의 (적정 / 78.1점)

○ 민간위탁 운영 종합성과평가 (82점)             : 2023. 08. 25.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적정성 심의 : 가결)       : 2023. 09. 22.

□ 추진계획

○ 민간위탁 의회동의안 안건상정 및 의결          : 2023. 10월 ~ 11월

○ 민간위탁 사무 일상감사(감사담당관)             : 2023. 11월 ~

○ 민간위탁 운영 수탁단체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3. 11월 ~

- 모집공고 : 11월중 / 적격자심의위원회 : 12월초

○ 위·수탁 계약체결 및 업무 인수인계             : 2023. 12월 ~

붙임 2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운영)

① 풍류학교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풍류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합한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4조 (운영의 위탁)

① 문화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창달·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문화시설(공유재산) 운영 및 유지·관리, 문화공연 기획 및 실행,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 및 인건비, 행정인력 운영 등 문화시설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지원) 규정에 의해 문화시설 경영, 인력운영, 프로그램 개발, 교육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지원) 군수는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풍류학교의 자립경영, 마케팅, 판매촉진, 인력운영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육사업

그 밖에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4년	2025년	합 계
지출	◦ 군 예산(일반회계)	162	162	324
	소 계	162	162	324
□ 총비용		162	162	324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문화역사과장 김 사 라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안) : 162백만원 (‘24년 예산편성액 / 예산과목 : 민간위탁금)

관	항	목	세부과목	민간위탁금	산출기초 (원)	비고
합 계				162,000,000
경상비 소계				85,164,160
인건비 소계				72,115,360
인건비		급 여		56,544,000
			사무국장	28,896,000	2,408,000원×12개월
			홍보팀장	27,648,000	2,304,000원×12개월
		보험료		5,598,000
			4대보험	5,598,000	국장 238,400원×12개월=2,860,800원 팀장 228,100원×12개월=2,737,200원
		복리후생비		5,120,000
			명절상여금	2,000,000	500,000원×2회(설날,추석)×2명
			직원급식비	3,120,000	130,000원×2회×12개월
		퇴직금		4,853,360
			퇴직적립금	4,853,360	국장 2,480,240원 팀장 2,373,120원
운영비 소계				13,048,800
공공 요금		공공요금		5,510,000
			전화요금	504,000	42,000원×12개월
			전기요금	5,006,000	417,170원×12개월
사무 용품		사무관리비		1,000,000
			사무관리비	1,000,000	1분기 250,000원×4분기
임차료		지급임차료		2,338,800
			무인경비임차	1,716,000	143,000원×12개월
			정수기임차	622,800	51,900원×12개월
시설 관리		시설관리비		3,000,000
			시설유지보수비	1,000,000
			환경관리운영	1,500,000	제초작업 1식
			장비유지보수비	500,000
회의비		회의비		1,200,000
			회의비	1,200,000	운영협의회 300,000원×4회
사업비 소계				76,835,840
사 업 운 영 비	문화예술·교육비 소계			31,450,000
		찾아가는풍류마당		10,000,000
			공연비	10,000,000	250,000원×8명×5회
		유아무료국악체험		11,250,000
			체험인건비	11,250,000	250,000원×5명×9회
		무료강습		10,200,000
			무료강습	10,200,000	강사료 150,000원×8명×6주=8,400,000원 악기대여료 900,000원×2개월=1,800,000원
	프로그램운영비 소계			39,600,000
		공 연		39,600,000
			상설공연비	39,600,000	300,000원×12명×11회
홍보비	기타사업비 소계			5,785,840
		홍보비		5,785,840
			홍보비	5,785,840	홈페이지관리비, 현수막, 배너, 리플렛 등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4년	2025년	합 계
□ 완주군 ◦ 문화역사과 일반회계	162	162	324
□ 합 계	162	162	324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부터 재원 조달

3. 부대의견

○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지원) 규정에 의해 시설경영 경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사업 지원, 행정인력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 풍류문화를 통한 완주군 대표 이색 문화시설로 자리매김 하고자 함

4. 협의사항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문화역사과장 김 사 라

붙임 4		문화시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붙임 5		문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