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68

제출년월일	:	2023. 10. 13.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미래전략담당관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 : 60,000천원

2. 제안 사유

○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 부담액의 출연에 대한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개    요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04. 01 ~ 2023. 12. 31(9개월)

- 사 업 비 : 260,000천원(국비 140,000, 도비 40,000 군비 60,000 민간 20,000)

- 운영기관 : (사)전라북도금형산업협회

○ (사업의 필요성)

- 대체부품은 제작부품(순정품/OEM)과 성능 및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출고차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 가능한 부품으로,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18)와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자동차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산업으로 기대

○ (사업 내용)

- 제품 개발을 위한 역설계 지원 7개사(벤치마킹용 제품 구매, 스캐닝, 역설계 등)

-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네트워크 활성화(정기회의, 워크숍, 운영위원회 등)

- 전문가 활용 컨설팅 지원(기술/경영/품질/특허/마케팅 등)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벤치마킹 연수단 파견 등

○ (추진 사항)

- 사업계획 수립(공모사업)	: ’23.  2.

- 확약서 작성(군비매칭)	: ’23.  3.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제출	: ’23.  3.

- 공모사업 선정 평가	: ’23.  3.

- 공모사업 협약 체결	: ’23.  4.

○ (기대 효과)

- 도내 대체부품 산업의 육성으로 수출 확대는 물론 수입 방어도 가능하여 자동차 및 뿌리 기업들의 내수시장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대체부품 산업 육성으로 부품 위주의 수출이 가능해져 자동차 및 뿌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

- 전 세계 대체부품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만의 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도내 자동차 및 뿌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대

- 우수한 기술력 및 인증제도를 통해 도내 자동차 및 뿌리기업은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로 대내외 경쟁력 향상

-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 대응함으로써 침체된 전라북도 자동차 및 뿌리산업 활성화 가능

4. 관련 근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붙임 1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미래전략담당관	소속부서장	팀 장	주무관	전화
		이정근	최성환	이수연	3783

기 관 명

(사)전라북도금형산업협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김재수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우동로 28

- 조직형태 : 비영리사단법인

- 사업분야 : 전라북도내 금형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상호학습, 정책제안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반활동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60,000천원

○ 사업비(출연)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계	60,000	260,000	140,000	40,000	60,000	20,000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60,000	260,000	140,000	40,000	60,000	20,000

출자․출연

필 요 성

○ 정부 공모사업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군비 출연 필요

근거‧법령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문기술 지원(제품구매 및 분석 3D 역설계)등 뿌리기업 지원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출연금 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22.12.~′23.1) (사)전라북도금형산업협회는 “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를 위해 전라북도, 완주군과 사업기획 협의

- (′23. 2.~4.) 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전라북도, 완주군, 금형협회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발표평가, 현장실태조사 등의 평가절차 이행으로 공모 대응

- (′23. 4.) 본 사업이 선정되어, (사)전라북도금형산업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사업 협약 체결

- (′23. 5.) 금형협회 민간부담금(20,000천원) 지급

- (′23. 5.) 산업부 국비(140,000천원) 출연 지급

- (′23. 8.) 전라북도 출연금(40,000천원) 출연 지급

□ 사업비 출연금 검토

(단위:천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C)	2023년 출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	-	60,000	60,000	-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	60,000	60,000	-	-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여	여	부	여	여	여	여

□ 출자·출연 기관현황

(사)전라북도금형산업협회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 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전화번호 : 070-5142-4666
											홈페이지 : www.jbmold.org
주요연혁	- 2008.08 : 전북금형산업협의회 발족 - 2009.09 : (사)전라북도금형산업협회 법인 인가							기관형태 (출자, 출연)			전라북도 출연기관
인원현황 (‘23.9월기준)	구분		총계			정규직			무기계약			비고
	정원		1			1			-			-
	현원		1			1			-			-
임 원 (‘23.9월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회장 (선임직)		김○○		㈜서해테크 대표이사						2021.01.01.~2022.12.31.
	고문 (선임직)		정○○		㈜흥진금속 대표이사						2021.01.01.~2022.12.31.
	고문 (선임직)		권○○		세화정공㈜ 대표이사						2021.01.01.~2022.12.31.
	감사 (선임직)		김○○		두성정밀 대표이사						2021.01.01.~2022.12.31.
	부회장 (선임직)		박○○		(유)원테크 대표이사						2021.01.01.~2022.12.31.
	부회장 (선임직)		강○○		㈜지비피 대표이사						2021.01.01.~2022.12.31.
	이사 (선임직)		이○○		디에스 대표이사						2021.01.01.~2022.12.31.
	이사 (선임직)		최○○		테크원 대표이사						2021.01.01.~2022.12.31.
	이사 (선임직)		이○○		㈜하나정밀 대표이사						2021.01.01.~2022.12.31.
주요기능	○ 전라북도내 금형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상호학습, 정책제안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반활동
자본금 (단위:백만원)		87 (‘22.12.31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0 (‘22.12.31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114
										부채	27
	예산액	348		102	348
										예산액	102
	지자체 지원액	90		0	100
자본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04						246				-42

□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전략담당관		출연	60,000천원

□ 목적 및 필요성

○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중이며,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공동활용시설 구축 또는 공동혁신활동을 지원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3. 04. ~ 2023. 12. (9개월)

○ 사업위치 :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 완주군 사업 대상지역(완주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일반사업단지(1,2단지), 전주과학산업단지 등)

○ 사 업 비 : 260,000천원(국비 140,000, 도비 40,000 군비 60,000 민간 20,000)

○ 사업내용 :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문기술 지원

- 제품 개발을 위한 역설계 지원 7개사(벤치마킹용 제품 구매, 스캐닝, 역설계 등)

-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네트워크 활성화(정기회의, 워크숍, 운영위원회 등)

- 전문가 활용 컨설팅 지원(기술/경영/품질/특허/마케팅 등)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벤치마킹 연수단 파견 등

○ 출연액 : 60,000천원(‘23년  요구액)

세부사업	출연액(천원)	산 출 기 초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60,000	제품개발 역설계지원(4개소)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출연금	60,000	60,000

□ 금후계획

○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네트워크 활성화	: 2023. 4. ~

○ 제품 개발을 위한 역설계 지원	: 2023. 7. ~

○ 전문가 활용 컨설팅 지원	: 2023. 7. ~

○ 해외 벤치마킹 연수단 파견	: 2023. 10. ~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 2023. 11. ~

□ 기대효과

○ 도내 대체부품 산업의 육성으로 수출 확대는 물론 수입 방어도 가능하여 자동차/뿌리 기업들의 내수시장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대체부품 산업 육성으로 부품 위주의 수출이 가능해져 자동차/뿌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

○ 전 세계 대체부품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만의 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도내 자동차/뿌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대

○ 우수한 기술력 및 인증제도를 통해 도내 자동차/뿌리기업은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로 대내외 경쟁력 향상

○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 대응함으로써 침체된 전라북도 자동차/뿌리산업 활성화 가능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완주군비 출연 미 승인시 정상적인 사업 추진 불가

○ 또한, 향후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신청 불가

붙임 2		관련 법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1.15] [법률 제19044호, 일부개정 2022.11.15.]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6.15] [[시행일 2021.12.16]]

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

3.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4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출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2023년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도에는 60,000천원 군비 부담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지출	국 비	140					140
	도 비	40					40
	군 비	60					60
	민 간	20					20
	소 계(a)	260					260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미래전략담당관 이 정 근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지출	◦ 중앙정부 일반회계 (국비)	140					140
	◦ 지방비 일반회계 (도비)	40					40
	◦ 완주군	60					60
	◦ 민간	20					20
합계		260					26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도비, 민간사업비 : 예산 확보

○  군비              : 출연금 편성(2023년 결산 추경)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미래전략담당관 이 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