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170

제출년월일	:	2023. 10. 13.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미래전략담당관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 2,490,000천원

2. 제안 사유

○ 2024년도 완주군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개    요

○ (목적) 산업부·(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하여 추진하는「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을 유치하고, 해당 사업계획에 따른 적기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 국가예산반영(′22.12.), 공모사업 선정 및 대상지 확정(′23.4.)

○ (사업필요성) 국내외적으로 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 및 시스템 등의 시험평가 기반이 부재한 상황

- 국내 수소차 인프라 대부분은 승용차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의 연구개발 및 평가 대응 어려움

□ 검증기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수소상용차 관련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4년)

- 사업위치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 사 업 비 : 153억원(국 50, 도 54, 군49)

구 분		총사업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15,300	2,400	6,390	5,310	1,200
국 비		5,000	1,300	1,200	1,800	700
지방비	도비	5,400	600	2,700	1,800	300
	군비	4,900	500	2,490	1,710	200

- 사업규모  : (센터) 연면적 2,000㎡, (부지) 6,931.1㎡, (장비구축) 3종

- 사업내용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 및 기업지원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센터 구축(연면적 2,000㎡)

◉ 고출력 연료전지 및 수소상용차 성능･내구성 검증 장비 구축(3종)

◉ 기업지원(시험법 개발 및 네트워크 운영)

- 시행/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사업확정 및 정부예산 반영(국비 50억원)	: ′22. 12월

- 사업계획서 등 공모신청(지자체(도, 군) 현금 확약서 제출)	: ′23. 3. 13.

- 지방재정영향평가 완료(군 자체)	: ′23. 3. 24.

- 공모선정(산업부 → 자동차융합기술원)	: ′23. 4. 10.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도 자체)	: ′23. 4. 25.

- 의회 출연동의안 의결(제277회)	: ′23. 6. 27.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용료 감면)	: ′23. 7. 20.

- 2023년 제2회추경 의결(제278회)_출연금(5억원)	: ′23. 9. 20.

- 사용료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회 의결(제278회)	: ′23. 9. 20.

- 의회 출연동의안 의결(제279회)	: ′23. 10.

- 공유재산(사업부지) 사용허가	: ′23. 12.

- 센터 및 설비 설계(자동차융합기술원)	: ′24. 3.한

- 센터 및 설비 구축(자동차융합기술원)	: ′25. 6.한

※ 센터(건축물) 준공 후 부기등기 추진

- 사업운영(자동차융합기술원)	: ′25.~ 계속

○ (장비구축 내역)

대형 상용차용 차대동력계 (500kW)	연료전지시스템 평가장비 (200kW)	수소가스 분석계
▪수소 상용차 동력성능 평가 ▪주행거리 및 도로조건 시험 ▪가혹 주행환경 내구 시험 ▪대형상용차 시험평가 인증지원	▪연료전지시스템 부품단위 성능평가 ▪연료전지시스템 환경기반 내구평가 ▪연료전지 스택의 신뢰성 검증 ▪연료전지 부품 기술개발 지원	▪수소상용차 수소배출 성능평가 ▪연료전지 스택 수소 측정 ▪수소연료 효율 최적화

○ (기대효과)

- 국내 유일 수소상용차 생산기업(현대차)과 연계하여 차량･시스템(부품)의 세계시장 진출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수소상용차의 신뢰성과 성능향상을 위한 시험법 개발과 평가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기술력과 부품 품질향상 기여

-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사용 후 연료전지 사업화 지원센터, 수소시범 도시 등 타 사업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수소상용차 생산･연구 거점 지역으로 성장 기여

4. 관련 근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붙임 1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미래전략담당관	소속부서장	팀 장	주무관	전화
		이정근	오상혁	유준영	2407

기 관 명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항구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군산시 동장산2길 6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 조직형태 : 전라북도 출연기관(비영리기관)

- 사업분야 :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업지원 등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2,490,000천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24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2,490,000	6,390,000	1,200,000	2,700,000	2,490,000
건축비	2,050,000	4,100,000	-	2,050,000	2,050,000
장비구축비	440,000	1,990,000	1,000,000	550,000	440,000
운영비	-	300,000	200,000	100,000	-

출자․출연

필 요 성

○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거점으로써, 수소상용차의 신뢰성과

내구성 향상 및 기존 상용차 부품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

지원을 위해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 필요

근거‧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요증가에 대응

하기 위해 수소상용차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

하다고 사료됨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21.~′22.)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라북도, 완주군과

협의 및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공동 대응)

- (′22. 5~9월) 과기부 및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확정

- (′22. 12월) 국회 예산 확정

-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완주군은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비 분담 지원을

확약하였으며,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사업대상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평가절차 이행 등 공모 대응

- (′23. 4월) 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선정되었고,

- (′23. 6월) 군의회 출연동의 완료 및 (′23. 9월) 제2회추경예산 편성(5억원)

- 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24년 출연금(2,490,000천원) 편성 필요

□ 사업비 출연금 검토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C)	2024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부서 검토액(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	500,000	2,600,000	2,490,000	-110,000	1,990,000
건축비	200,000	2,050,000	2,050,000	-	1,850,000
장비구축비	300,000	550,000	440,000	-110,000	140,000

※ ′24년 국비 삭감(15억원→12억원)에 따라 군비 삭감(장비구축비의 20%)

- 건축비는 전북도와 5:5 비율로 부담(도비 삭감 없음)하여 당초 계획대로 편성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여	여	부	여	여	여	여

□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조 례 :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										전화번호 : 063-472-2300
											홈페이지 : www.jiat.re.kr
주요연혁	○ 2003.01.21. : (재)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법인설립 ○ 2010.05.03. : 전북자동차기술원(법인명칭 변경) ○ 2016.09.05. : 자동차융합기술원(법인명칭 변경)							기관형태 (출자, 출연)			전라북도 출연기관
인원현황 (‘23.5월기준)	구분		총계			정규직			무기계약			비고
	정원		129			129			-			-
	현원		109			109			-			-
임 원 (‘23.3월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당연직)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2022.07.01.~당연직기간
	상임이사(당연직)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23.02.27.~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당연직)		오택림		전라북도 미래산업국장						2022.10.21.~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당연직)		최보선		산업부 자동차과장						2023.02.03.~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당연직)		김미정		군산시 부시장						2022.10.21.~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선임직)		고○○		○○대학교 교수						2021.05.29.~2024.05.28.
	비상임이사(선임직)		김○○		○○○○○(주) 상용시험평가실						2022.08.25.~2025.08.24.
	비상임이사(선임직)		김○○		㈜○○○						2022.08.25.~2025.08.24.
	비상임이사(선임직)		박○○		㈜○○○○○						2021.10.21.~2024.10.20.
	비상임이사(선임직)		서○○		○○○○○○○(주) R&D본부						2022.09.04.~2025.09.03.
	비상임이사(선임직)		신○○		㈜○○○○						2021.04.30.~2024.04.29.
	비상임이사(선임직)		이○○		○○대학교						2021.04.30.~2024.04.29.
	비상임이사(선임직)		이○○		○○대학교						2021.10.21.~2024.10.20.
	비상임이사(선임직)		이○○		○○대학교						2022.08.25.~2025.08.24.
	비상임이사(선임직)		정○○		○○대학교						2021.10.21.~2024.10.20.
	비상임이사(당연직)		박장석		전라북도 주력산업과장						2023.01.02.~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선임직)		김○○		○○○공인회계사						2021.12.15.~2023.12.28.
주요기능	○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지도·보급 및 훈련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
자본금 (단위:백만원)		58,589 (‘22.12.31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2,131 (‘23년 본예산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83,859
										부채	6,935
	예산액	79,440		71,060	58,438
										예산액	76,924
	지자체 지원액	43,467		36,501	27,107
자본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9,987						39,700				287

□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전략담당관		출연	2,490,000천원

□ 목적 및 필요성

○ 산업부·(재)자동차융합기술원 주관으로 추진하는「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을 위해 출연금 지원

○ 국내외적으로 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 및 시스템 등의 시험평가 기반 부재

- 검증기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수소상용차 관련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위치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 사 업 비 : 153억원(국 50, 도 54, 군 49)

○ 사업내용 : 수소상용차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 및 기업지원

- 부지(6,931.1㎡), 건축(연면적 2,000㎡), 장비구축(3종)

- 부지위치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연구용지 내 (봉동읍 제내리 1257)

□ 산출기초

○ 출연액 : 2,490,000천원(′24년 요구액)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합 계	2,490,000
건 축 비	2,050,000	◉ 건축비 1식
장비구축비	440,000	◉ 장비구축비 1식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출연금	2,990,000	500,000	2,490,000

□ 금후계획

○ 검증센터 및 장비(시험설비) 설계(자동차융합기술원)	: ~ 2024. 3.

○ 검증센터 및 장비(시험설비) 구축	: 2024. ~ 2025. 6.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센터 운영	: 2025. 6.~

□ 기대효과

○ 국내 유일 수소상용차 생산기업(현대차)과 연계하여 차량･시스템(부품)의 세계시장 진출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수소상용차의 신뢰성과 성능향상을 위한 시험법 개발과 평가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기술력과 부품 품질향상 기여

○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사용 후 연료전지 사업화 지원센터, 수소시범 도시 등 타 사업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수소상용차 생산･연구 거점 지역으로 성장 기여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수소상용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시 대응이 필요

○ 출연 미 승인시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센터 구축과 장비구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활한 사업추진 어려움 발생

붙임 2		관련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6. 23.]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995호, 2022. 6. 23. 일부개정]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추진 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3. 수소산업·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7.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8.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산업부·(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하여 추진하는「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의 예산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 및 총사업비 153억원 사업으로 확정

○ 지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출연동의 및 예산 편성

○ 수입 :「지방세법」제104조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부과*

( *해당 건축물 준공(′25.6.)이후 2025년부터 재산세 부과)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지출	◦ 일반회계(세출)	500	2,600	1,600	200	4,900
	소 계(a)	500	2,600	1,600	200	4,900
수입	◦ 일반회계(세입)	-	-	5	5	10
	소 계(b)	-	-	5	5	10
□ 총비용 (a-b)		500	2,600	1,595	195	4,890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국 비	1,300	1,200	1,800	700	5,000
도 비	600	2,700	1,800	300	5,400
군 비	500	2,490	1,710	200	4,900
합 계	2,400	6,390	5,310	1,200	15,3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 국비(5,000백만원) : 산업부·(재)자동차융합기술원 예산 확보

- 도비(5,400백만원) : 2023년 추경예산 편성 및 연차별 본예산 편성

- 군비(4,900백만원) : 완주군의회 출연동의, 2023년 제2회 추경예산편성 및 연차별 본예산 편성 계획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관계기관 협의 및 (군)지방재정영향평가 완료(′23.3.)

○ (도)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23.4.)

○ 완주군의회 출연동의(′23.6.)

○ 2023년 제2회 추경예산(5억원) 완주군의회 의결(′23.9.)

5. 작 성 자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