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20.
193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감 사 담 당 관

1. 개정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4. 1. 18)에 따라 기관(장) 명칭 및 조례 제명 변경 사항 등을 완주군 자치법규 조례의 일괄정비를 통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유형별 조례 건수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비 : 70건

2) 단순 용어 변경 등에 따른 정비 : 1건

가. 관계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10. 31.)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10. 30.)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0. 26.)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0. 25.)

라. 입법예고 : 생략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입법예고 생략

마. 붙    임 : 1. 일괄정비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

일괄정비 대상 자치법규 조례 목록 및 주요내용

연번	자 치 법 규 명		담당부서
		주요개정 사항
1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실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2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기획예산실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3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실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의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4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실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 명칭 변경 별표 7 서식 내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5	완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6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별지 서식 내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7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행정지원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8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행정지원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9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행정지원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 명칭 변경 별지 제2호 서식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Chollabuk-do’ ⇒ ‘Jeonbuk State’
10	완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행정지원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별표 7 서식 내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11	완주군 공인 조례		행정지원과
	내용	· 부서장 명칭 효율적 변경 “행정지원과장”을 “공인업무 담당부서장” “실·담당관·과·소장”을 “부서장”
12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13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 명칭 변경 별지 제1호서식 내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14	완주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15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회복지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16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아동복지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17	완주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아동복지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8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교육아동복지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19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문화역사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및 조례 제명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20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문화역사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21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역사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22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역사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및 조례 제명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23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광체육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및 조례 제명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4	완주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관광체육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교육지원청
25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관광체육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및 조례 제명 변경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26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관광체육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및 조례 제명 변경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라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27	완주군 군세 조례		재정관리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전라북도 도세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28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재정관리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29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재정관리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조항 제목 변경
30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재정관리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 명칭 변경 별지 제2호 서식 내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31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재정관리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32	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지역활력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33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식품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34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경제식품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35	완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경제식품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36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식품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37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식품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38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경제식품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및 조례 제명 변경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39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식품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40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식품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전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41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제식품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 명칭 변경 별표 서식 내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42	완주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식품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전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43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		농업축산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및 조례·규칙 제명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4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농업축산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45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농업축산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 명칭 변경 별지 제3호 서식 내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46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농업축산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47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농업축산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8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원순환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명 및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49	완주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자원순환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50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자원순환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51	완주군 지하수관리 조례		환경위생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52	완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환경위생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및 조례 제명 변경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53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		산림녹지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54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산림녹지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명 및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55	완주군 계획 조례		건설도시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56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건설도시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명 및 기관장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57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건설도시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58	완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재난안전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59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안전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60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안전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61	완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안전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전라북도지역본부장) ⇒ 전북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전북특별자치도지역본부장)
62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재난안전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및 조례 제명 변경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63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재난안전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64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도로교통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장) 명칭 및 조례 제명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65	완주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도로교통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66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도로교통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지부 ⇒ 전북특별자치도지부
67	완주군 건축 조례		건축허가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명 및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건축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전라북도건축사협회 ⇒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협회
68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건축허가과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69	완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상하수도사업소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 명칭 변경 별지 제3호 서식 내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70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도서관사업소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71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 명칭 변경 별지 제3호 서식 내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조례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제1조(「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개정)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2호가목 중 “정부ㆍ전라북도”를 “정부ㆍ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북도의회”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    회”로 한다.

제4조(「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완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의 개정)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의 개정)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완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의 개정) 완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의 개정) 완주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을 각각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로 한다.

제13조(「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4조(「완주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7조(「완주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8조(「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의 개정)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조(「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 중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로 한다.

제20조(「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1조(「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로 한다.

제22조(「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로 한다.

제23조(「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4조(「완주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개정) 완주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5조(「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6조(「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전라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로 한다.

제27조(「완주군 군세 조례」의 개정)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전라북도 도세 조례」제5조”를 “다만,「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제5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전라북도 도세 조례」제5조”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제5조”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라북도 도세 조례」제5조”를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제5조”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라북도 도세 조례」제5조”를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제5조”로 한다.

제28조(「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의 개정)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9조(「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전라북도 완주군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30조(「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의 개정)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1조(「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2조(「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3조(「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가목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4조(「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라북도 및”을 “전북특별자치도 및”으로, “전라북도에서”를 “전북특별자치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5조(「완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북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전북특별자치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나목 및 다목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나목 및 마목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6조(「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7조(「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8조(「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의 개정)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① 군수는「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사성물질 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9조(「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40조(「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전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1조(「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2조(「완주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완주군 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완주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 및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3조(「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의 개정)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북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전라북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로 한다.

제7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전라북도 외”를 “전북특별자치도 외”로, “전라북도에”를 “전북특별자치도에”로 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4조(「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정부ㆍ전라북도”를 “정부ㆍ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5조(「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6조(「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전라북도지사ㆍ군수”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ㆍ군수”로 한다.

제47조(「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의 개정)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8조(「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제2조에서 정한“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제2조에서 정한“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9조(「완주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완주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0조(「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의 개정)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1조(「완주군 지하수관리 조례」의 개정) 완주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2조(「완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3조(「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4조(「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전라북도내”를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55조(「완주군 계획 조례」의 개정)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7조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6조(「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7조(「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8조(「완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완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9조(「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0조(「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1조(「완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전라북도지역본부장“”을 “전북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전북특별자치도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전라북도지역본부장”을 “전북특별자치도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전라북도지역본부장”을 “전북특별자치도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62조(「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한다.

제63조(「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4조(「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전라북도지사가”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로, “전라북도지사와”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를 따른다.

제17조 중 “준수사항은「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를 “준수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로 한다.

제65조(「완주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완주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6조(「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북도지부”를 “전북특별자치도지부”로 한다.

제67조(「완주군 건축 조례」의 개정)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라북도 건축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로, “전라북도 건축위원회”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6항 중 “전라북도건축사협회”를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협회”로 한다.

제68조(「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의 개정)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9조(「완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0조(「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1조(「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 사회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 전북특별자치도-------------------.

(2.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라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1. ---------------- 전북특별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모사업의 타당성	2. --------------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전라북도 사업과의 연계성	가. ----------------- 정부ㆍ전북특별자치도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3.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전라북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전라북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2.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별표 7] 상징물의 종류(제3호제1항제7호 관련)

전용서체 1종	완주대둔산체 레귤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전용서체 2종	완주대둔산체 볼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전용서체 3종	완주누리체 레귤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 서체는 완주군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완주서체를 사용해 문장과 휘장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제작됐으므로 서체의 형태, 굵기,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사용 시에는 OTF, TTF 파일을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한다.

□ [제목체] 완주대둔산체

완주를 대표하는 명산 대둔산을 콘셉트로 산의 절경과 웅장함을 굵게 표현했으며, 대둔산 케이블카의 꽉 찬 형태감과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의 선을 이미지화 한 대칭적인 디자인으로 바르면서도 강직한 느낌을 살렸다.

도시와 농촌 생활이 공존하는 완주의 세련되고 따뜻한 감성을 곡선으로 표현해 행복한 완주의 이미지를 담았다.

직선을 주로 사용하면서 자소마다 곡선을 적용해 부드러움을 표현하고 세로획과 가로획의 굵기를 최소화 해 제목체의 주목성을 부여했다.

□[본문체] 완주누리체

완주의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직선과 곡선을 적절히 사용해 완주군만의 독특한 문화적 공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완주군의 대표 관광지 오성한옥마을의 한옥 기와지붕 형태를 연상케 하는 돌출된 디자인으로 차별성을 더했으며 획 끝의 과하지 않은 곡선과 반듯한 직선으로 완주의 발랄한 이미지를 부여했다.

제목체인 대둔산체와 연결된 디자인으로 본문체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반듯한 고딕형태의 공간 분배로 가독성과 판독성을 강조했다.

(5. 완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적어야 한다.	제4조(규칙)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6.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완주군 공고 제    호

완주군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 입법예고

완주군 ○○조례(규칙)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1.  제정(개정‧폐지) 이유 :

2. 주요 내용 :

3. 의견 제출 :

가. 이 제정(개정‧폐지)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주군수(참조 : 실‧과‧소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우편번호:55352, 전화:063-000-0000, FAX:063-000-0000)

4. 그 밖에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완주군청 홈페이지 (http://www.wanju.go.kr/) 「입법예고」란에 제정(개정‧폐지)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한다.	제3조(결정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 및 전라북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2. ------ 전북특별자치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8.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	1.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9.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Gun Mark

제      호

명  예  군  민  증  서

국     적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완주군명예군민증서를 드립니다.

서기       년       월       일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수

(영문번역)

Honorary Citizen

of the

County of Wanju-gun, Korea

In recognition of outstanding character and achievement,

the County of Wanju-gun does gratefully present this award of

Honorary Citizen to :

and hereby affirms that citizens of Wanju-gun do hold

this distinguished person in high regard and esteem.

Seal

Date  (Month, Day, Year)

(Sign)

(Name)

Mayor

Wanju-gun

Jeonbuk State, Korea

(서식의 크기 B4종, 군 마크와 문장(Seal)의 크기는 현 군기조례상의 문장규격 참조)

(10. 완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전라북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제5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별표 7]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월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300,000원

(11. 완주군 공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생 략)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지체없이 공인을 인계하여야 하며, 행정지원과장은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인업무 담당부서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상패ㆍ감사패ㆍ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문서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업무주관 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이 문서로써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의 필요성과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협조의뢰한 후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를 할 수 있다.	제17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부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책임을 진다.	③----------------------------------- 부서장-----------------------------.

(12.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① (생 략)	제21조(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증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 ------------------------.
③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 ------------------------------------------------------------------------------------. --------------------------------------------------------.

(13.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서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성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보 훈 번 호
계 좌 번 호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확인자 단체명 ○○○○○회 완주군지회장 직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때에는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복신청을 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환수조치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업무담당자 전화 290-21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4. 완주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 및 전라북도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과 연계방안	2. ------ 전북특별자치도-----------------------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15.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조성) 완주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
1. 전라북도 및 완주군의 교부금 및 출연금	1. 전북특별자치도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16.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협의회 구성) ① ∼ ④ (생 략)	제7조(협의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
1. 전라북도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1. 전북특별자치도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17. 완주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① 군수는 전라북도교육청, 완주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18.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특수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군수는 장애아전담ㆍ영아전담ㆍ휴일ㆍ야간(24시간제) 등 특수보육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전라북도, 완주군 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ㆍ보육교직원 인건비ㆍ간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특수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 전북특별자치도---------------------------------------------------------------------------------------------.

(19.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완주군에 소재하는 모든 문화유산으로 국가 및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향토문화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전북특별자치도 ---------------------------------------------------------------------------.
②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재“란 향토문화유산 중 「문화재보호법」또는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현저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기초조사) ① ∼ ③ (생 략)	제19조(기초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국가 및 전라북도 지정문화재가 아닌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 전북특별자치도 ---------------------------------------------------------------------------------------------------.
제23조(준용)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

(20.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완주군에 있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완주군 중 어느 하나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3. -------------------------------------------------------------------------------- 전북특별자치도--------------------------------------.

(21.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관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개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문화예술촌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 및 「완주군 출향인등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3.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22.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기능은 아래와 같다.	제2조(설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전원길 232-58	2. ---- 전북특별자치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무료관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8조(무료관람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	7.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23.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해설운영 등) ① (생 략)	제7조(해설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해설사에게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표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③ 해설사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전라북도지사 또는 군수가 발급한 신분증(표식)을 소지하고 근무복을 착용하여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③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24. 완주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체육 업무담당 부서, 군 체육회,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민관협의체는「완주군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교육지원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교육지원청 ----------------------------------------------.

(25.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 및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이 사용하는 경우. 다만, 수영장 사용은 제외한다.	5.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 전라북도 또는 완주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경우	3. --- 전북특별자치도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26.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치 및 구역) ① (생 략)	제4조(위치 및 구역)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원관리구역은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ㆍ완창리ㆍ금당리 및 산북리 지역중 전라북도지사가 공원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전라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이하“도조례”라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따르며, 주차장 시설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27. 완주군 군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고의무) ① (생 략)	제8조(신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전라북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다만,「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제5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ㆍ소재지ㆍ지번ㆍ구조ㆍ용도ㆍ층수ㆍ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제5조-----------------------------.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ㆍ종류ㆍ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제5조------------------------------.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ㆍ명칭ㆍ건조연월일ㆍ기관번호ㆍ정계장ㆍ용도ㆍ톤수ㆍ취득가격ㆍ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제5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제5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28.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완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 및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 전북특별자치도 ------------------------------------------------------------------------------------------------------------------------------------------------------------------------------------------------------------------------------------------------------------------------------------------------------------------------------------------.

(29.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전라북도 완주군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30.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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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담당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성명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중

(31.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32. 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전라북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 전북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3.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3.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과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가.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34.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전라북도 또는 완주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완주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 전북특별자치도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 전라북도 및 완주군에서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정부 및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한 재산	2. --- 전북특별자치도 및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라북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35. 완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북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지역내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전북특별자치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전라북도 지역내 상공회의소 관계자	나. 전북특별자치도 ---------------
다. 전라북도 지역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다. 전북특별자치도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1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전라북도 지역내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나. 전북특별자치도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마. 전라북도 지역내 거주하는 소비자	마. 전북특별자치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36.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전북특별자치도-----------------------------------.

(37.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 및 전라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2. ------ 전북특별자치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8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8조(제외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	3. ---------------- 전북특별자치도------------------------------

(38.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ㆍ이 조례는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주군 내에서 실시하는 주요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성 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체계) (생 략)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체계) (현행과 같음)
① 군수는「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사성물질 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ㆍ	① 군수는「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사성물질 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ㆍ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검사체계를 수립ㆍ시행하는데 있어서 전라북도지사와 협력하여 인력 및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⑤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39.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군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군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은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완주교육지원청, 공공급식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원 등의 대표, 병원의 병원장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40.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의 활성화) ① (생 략)	제29조(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의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산물 직매장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전북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41.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완주로컬푸드 시설물 명칭 및 위치․기능

연번	명 칭	위 치	기 능	비고
1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완주군 봉동읍 은하 율소로 179-49	-학교(공공)급식 지원 등의 물류․유통 통합 지원 및 교육
2	구이 로컬푸드 가공센터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24	-로컬푸드 활용 가공품 생산 지원
3	고산 로컬푸드 가공센터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25	-로컬푸드 활용 가공품 생산 지원
4	전주효자동 로컬푸드직매장	전주시 완산구 우전1길 40-33	-농산물, 가공품 등의 판매 및 소비자홍보
5	전주하가지구 로컬푸드직매장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26-7	-농산물, 가공품 등의 판매 및 소비자홍보
6	구이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95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 체험 연계 6차산업 활성화
7	둔산 로컬푸드 직매장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	-농산물, 가공품 등의 판매 및 소비자홍보
8	로컬푸드 산지집하장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25	-건강밥상 꾸러미사업 물류․유통 지원
9	전북삼락 로컬마켓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8	-농산물, 가공품 등의 판매 및 소비자홍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 품목 판매․전시․홍보
10	콩 종합가공센터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24	-로컬푸드 활용 가공품 생산, 유통 지원
11	전문가공농업인육성센터	완주군 봉동읍 은하율소로 179-47	-로컬푸드 활용 가공품 생산, 유통 지원
12	발효특화가공센터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626, 627	-로컬푸드 활용 가공품 생산, 유통 지원
13	채소류건조가공시설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24	-채소류건조가공품 생산지원
14	완주군청 구내식당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로컬푸드 활용으로 지역농산물(식재료) 소비 촉진

(42. 완주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업자“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완주군 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완주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 및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자“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완주군 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완주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 및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43.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대상) ①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라북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라북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7조(의무이행) 공익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라북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사업 시행지침” 및 군수가 정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이행) -----------------------전북특별자치도 -----------------------------------------------------------------------------------.
제8조(지급 중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중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급 대상자가 전라북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전라북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 전북특별자치도 외 -------------------- 전북특별자치도에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준용)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44.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
1. 정부ㆍ전라북도 시책사업 중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정부ㆍ전북특별자치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45.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위   탁   계   약   서

완주군 삼례읍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립한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관리․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및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새로운 농촌문화를 창출하고 주민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시설물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수탁자”는 재계약을 원할 때에는 대부기간 만료일 2월전에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사용료는 위탁 운영기간 동안 매년 부과한다.

제4조(위탁재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시설과 장비는 다음과 같다

○ 토    지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 건 축 물

구 조	용 도	면 적 (㎡)	비 고

○ 시설장비

제품명	제 작 회사명	형식명 (모델명)	규격	수 량	비 고

제5조(위탁재산의 사용)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신문화공간 시설물을 위탁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상품 및 품질관리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3.그 밖에  야외공연장 등 운영에 따른 공익적 기능 수행

제6조(위탁재산 관리 및 보호)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다.

1. 위탁재산 목적 외 사용

2. 위탁재산 및 시설물에 이용되는 수탁자 부지를 제3자에게 권리 설정․전매․대여․교환행위을 할 수 없다.

3. 신문화공간 시설물 신설․확장 또는 멸실 행위 다만,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의 신설 또는 확장의 행위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 "위탁자"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에 대한 매수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 재물조사 등을    매년 실시하고 익년 1월 30일까지 "위탁자"에게 서면보고 한다.

제7조(시설유지 보수 및 물품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유지관리 및 물품 훼손․망실․내구연한 경과 등에 대한 보충을 위하여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시설 유지 보수비와 기계․장비 구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내구연한 경과 등을 이유로    임의로 폐기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배상 및 보험) ①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수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문화공간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위탁기간으로 가입하고,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9조(민․형사상 책임) "수탁자"는 신문화공간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도의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수탁자"는 영업개시 1개월 전까지 시설운영  계획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반기별 운영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30일까지 "위탁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위탁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자"가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 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해지시 위탁재산의 반환 등) ①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수탁자”은 그 뜻을 서면으로 2월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 당시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부칙) ① 본 시설의 공식명칭은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으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운영 함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신문화공간 시설물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완주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사건의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    주    군    수    □

(수탁자) 주  소 :

단체(법인)명 :

대 표 자 명 :            □

(46.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 등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마방사용료는 제외한다.	제12조(사용료 등 감면)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체험 및 관광활성화 등 정부 및 전라북도지사ㆍ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이용자	나. ----------------------- 전북특별자치도지사ㆍ군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7.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보호비용의 징수) ① (생 략)	제19조(보호비용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8.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제2조에서 정한“전라북도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 또는 완주군수가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제2조에서 정한“전북특별자치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9. 완주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4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50.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원순환 성과관리)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전라북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군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순환 성과관리) ------------------------------------------- 전북특별자치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51. 완주군 지하수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1조(세입) ---------------------------------.
1. 전라북도 보조금	1. 전북특별자치도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52. 완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완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완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관리계획은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완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화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전라북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53.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업관련 단체”란 완주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완주군지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인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전라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 전북특별자치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54.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입장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8조(입장료 감면)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 및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	9.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완주군 또는 전라북도내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경우 입장료의 100%	5. --------- 전북특별자치도 내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55. 완주군 계획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제57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7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전북특별자치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6.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 --------------------------------------------------------------------------.
1.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1.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전라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3.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57.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재원)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 또는 전라북도로부터의 보조금	6. ------- 전북특별자치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58. 완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전라북도지사 및 소방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59.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 「통합방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수는 통제구역 설정 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읍ㆍ면 지원본부에 서면통보하며, 전라북도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보고한다.	2. --------------------------------------------------------------------------- 전북특별자치도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60.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결정) ① (생 략)	제3조(지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61. 완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완주군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전라북도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3. ----------------------------------------------------- 전북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전북특별자치도지역본부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 ⑤ (생 략)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완주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지역본부장이 완주군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완주군지역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⑥ ----------------------------------------------------------------------------------------. ----- 전북특별자치도지역본부장------------------------------------------------------------------------------------------------.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생 략)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전라북도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지역본부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62.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및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전라북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전북특별자치도 -------------------------.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ㆍ② (생 략)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전라북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전북특별자치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재난상황 보고요령)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 보고요령) ① ------------------------------------------------------------------------------------------------------ 전북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재원 부담률은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④ -------------------------------------------------------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63.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 전북특별자치도 ----------------------------------------------------------------------------.

(64.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전라북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은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한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전라북도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라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에 완주군의 도입계획을 반영 하여야 한다.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 전북특별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를 따른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를 따른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ㆍ운행ㆍ운행지역ㆍ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ㆍ운행ㆍ운행지역 및 준수사항은「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ㆍ운행ㆍ운행지역ㆍ준수사항) -------------------------------------- 준수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제20조(운영 및 위탁) ① ∼ ③ (생 략)	제20조(운영 및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하여야하며, 평가와 기준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준수해야 한다.	④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는 관례법령,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2조(교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22조(교육)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65. 완주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과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

(66.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완주군ㆍ모범운전자회”란ㆍ법 제5조의2에 따라ㆍ완주군 모범운전자(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들의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라북도지부 완주군지회를 말한다.ㆍ	2. ------------------------------------------------------------------------------------------------------------------------------------------------------------------ 전북특별자치도지부 ------------

(67. 완주군 건축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축위원회) ① (생 략)	제4조(건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라북도 건축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⑤ (생 략)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전라북도건축사협회 완주지역건축사협회장은 제5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급예정일 10일 전까지 일괄 청구할 수 있다.	⑥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협회 -----------------------------------------------------------------------.

(68.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지원) ① ∼ ③ (생 략)	제11조(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ㆍ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69. 완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대장(제4조제2항관련)

관 리 번 호		완주군 제 호
구분	항 목	내 역
일반 현황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면 리 마을
	협의회대표자	성 명							전 화 번 호							( ) ～
	준공 년월일	년 월 일							최초 사업자
투자 현황	총투자 액 (만원)	구 분		내 역			일 자		국 고 보 조							지 방 비							주민부담				기 타
									자재지원				현금지원			도비				군비
		최초사업비
		시설 개량
			1차
			2차
			3차
		수원이전
		계
시설 현황	수원의 종류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
	시설의 유형	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
	취 수 시 설	보유시설				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 설 상 태								특 기 사 항
																	양 호				불 량
						집 수 정 1																			심도: m
						집 수 정 2																			심도: m
						양수모터 1																			마력
						양수모터 2																			마력
	정 수 시 설	보유시설				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 설 상 태								특 기 사 항
																	양 호				불 량
						소독설비
						침 전 지
						여 과 지
						배 수 지
	송배수관로	구 분		송 수 관 로										배 수 관 로												관종별 총연장(m)
				관 종			직 경			연 장				관 종				직 경				연 장
		소 계					㎜			M								㎜				M
		소 계					㎜			M								㎜				M
		소 계					㎜			M								㎜				M
		총 계								M												M				총계: M
급수 현황	계 획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현 재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제 한 급 수	1차:						2차:									3차:							계: 일간
수질 검사	검 사 시 설	취 수 원			배 수 지			수도꼭지				검사기관					( 개 항목)
	합 격 여 부											검사일시
개량 내역	개 량 일 자	개 량 시 설 명					소 요 액(만원)					시 공 자					개 량 내 용
수원 이전	이 전 사 유											이전일자									소요비용					만원
	이 전 위 치

※ 시설 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70.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군수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군수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나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④ ------------------------------------------------------------ 전북특별자치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71.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읍ㆍ면(○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관계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4.1.18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6조(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9조(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