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20.
197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교육아동복지과장

1. 개정 이유

○ 완주군 양성평등기금 폐지 검토에 의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기금폐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양성평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장 양성평등기금 조항 삭제(안 제27조 〜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여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10. 12.)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10. 10.)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0. 4.)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0. 5.)

라. 입법예고 : 2023. 10. 16. ~ 2023. 11. 5.

마.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원조례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양성평등기금	<삭 제>
제27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양성평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삭 제>
제2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23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삭 제>
제2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좌로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3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1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제3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심의)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 하기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33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 기금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34조(관계 규정의 준용) 그 밖에 기금집행ㆍ결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삭 제>

붙 임		원조례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완주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어 및 행동 등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2021.5.24.>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양성평등 정책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제8조(양성평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1.7.>

1.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 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 및 남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여성 및 남성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관련 주요사항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1.7., 2022.12.22.>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3.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행정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24.>

제11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 임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불성실 하거나 위원으로서 부도덕한 행위로 품위손상이 심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 일신상의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과 군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3장 양성평등 참여 시책추진

제15조(적극적 조치) 군수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 과정, 공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결정참여 확대) 군수 및 소속 행정 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군수는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일·가족 양립 지원) ①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양성평등 의식제고) 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학교·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 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군수는 소속 행정기관, 출연기관 등에서 양성평등한 문화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

2.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

3.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4.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실시

5.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등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제21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범죄예방을 위한 성인지 인권통합 교육을 실시

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 지원

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제22조(양성평등 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양성평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사회참여 확대, 여성과 남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완주군 양성평등기금의 가용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국제협력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군정참여) ①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업무담당과에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관 정책 수립 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양성평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9.11.7.>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23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2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좌로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제31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11.7.>

제32조(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9.11.7.>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 하기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 기금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관계 규정의 준용) 그 밖에 기금집행ㆍ결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개정 2019.11.7., 2021.5.24.>

제5장 보칙

제35조(사전협의)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 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5.24.>

부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