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20.
202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보건관리과장

1. 개정 이유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하여 완주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역보건의료정보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3조제1항 및 별표)

-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10. 16.)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10. 24.)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0. 18.)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0. 13.)

라. 입법예고 : 2023. 10. 19. ~ 2023. 11. 8.

마.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 및 원조례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를 “법 제23조”로 한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
<신 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2. 법 제23조-----------------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4조 관련)

Ⅰ.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Ⅱ.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정보의 파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에 따라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동일명칭 사용금지)을 위반 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 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100	200	300

[관련법령]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붙 임		원조례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7.>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6.3.17.>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3.17.>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처분통지 및 의견진술) ① 제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7.12.>

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7.>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17.>

제9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완주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 삭제<2018.7.12>

부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