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3

제출년월일	:	2023. 11. 20.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보건관리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공보건 의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군립요양병원의 위탁기간       2024. 2. 28.일자로 만료됨.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완주군립 요양병원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24. 2. 28.일자로 완주군립 요양병원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와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사무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개    요

○ 완주군립 요양병원 현황

(시 설 명) 완주군립 아름다운 노인전문병원

(소 재 지) 완주군 상관면 북치길 44-54

(시설규모) 대지면적 3,372㎡ / 연면적 2,233㎡ (지하1층 ~ 지상3층), 78병상

층별	주요 시설	층별	주요 시설
지하 1층	주방,식당,기계실,창고	2층	병동(46병상),프로그램실, 간호사실,상담실
1층	병동(12병상),진료실,약국,접수,방사선실,세미나실	3층	병동(20병상),옥상정원

(준공년도) 2005. 11.

(운영인력) 33명(병원장1, 의료인 24, 행정 및 시설3, 영양 5)

(사업예산) 별도 위탁금 없음

(위탁사무)

· 병원 및 병원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치매환자의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 및 병원운영 계획수립

·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

· 그 밖에 치매에 관련된 사업

(위탁기간) 3년(2024. 3. 1. ~ 2027. 2. 28.)

(위탁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적격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완주군립 요양병원은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요양서비스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성 도모, 입원실 운영에 따른 인력 투입으로 발생 되는 운영비 절감 등 효율적·경제적 측면에서 사업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관련 근거

○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5항 및 7항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붙임 1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완주군 치매요양        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완주군립       아름다운 노인전문병원의 위탁기간이 2024.2.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설치·운영)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 위탁개요

○ 위탁대상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전용면적
완주군립 요양병원	완주군 상관면 북치길 44-54	지하1층~지상3층(78병상)	2,232㎡

○ 위탁기간 : 3년(2024. 3. 1. ~ 2027. 2. 28. )

○ 신청자격

- 의료법인으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5년이상인 법인

- 치매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자격을 갖춘 설립 5년이상된 기타 법인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의

○ 위탁업무

- 병원 및 병원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치매환자의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 및 병원운영 계획수립

-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

- 그 밖에 치매에 관련된 사업

○ 선정방법 : 공개경쟁을 통한 적격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추진계획

○ 2023. 11월 : 군의회 동의

○ 2023. 12월 : 공개모집 공고 및 수탁 신청서 접수

○ 2024.  1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 2024.  2월 : 수탁자선정 결과 통보

○ 2024.  2월 : 계약체결 및 인수인계

붙임 2		관련 법령

□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완주군수는 치매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치매요양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5항, 7항(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지방자치법」제104조 제5항 및 7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

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삭제 <2019.12.19>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을 원

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군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

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제23

조에 따른 감사결과 및 제24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완주군립 요양병원 계약기간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완 주 군
	보건관리과

2024년 민간위탁 계약기간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1		개최개요

□ 일    시 : 2023. 11. 13.(월) 15:00~16:05

□ 장    소 : 완주군청 중회의실

□ 심의위원 : 9명중 7명 참석(당연직 2, 군의회 2, 전문가 3)

□ 심사대상 : 완주군립 아름다운 노인전문병원

□ 심의안건 :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의결

2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임기 : 2023. 10. 11. ~ 2025. 10. 10.(2년)

□ 운영근거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 제10조

□ 위원회 명단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참석여부
당연직 (2)	위 원 장	완주군	부군수	조영식	참석
	위 원	완주군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참석
위촉직 (7)	위 원	완주군 의회	의원	이순덕	참석
		완주군 의회	의원	유의식	참석
		전북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추길환	불참
		전북대학교	교수	김신열	참석
		대한요양병원 협회	전북지부장	김정연	참석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중하	참석
		우석대학교	교수	박진희	불참

※ 위촉직 중 특정성별 60%미만 준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3		심의 결과

□ 심의결과

내 용		민간위탁 적정 여부		적정/부적정
심사결과		여 / 부		적정
참가인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적정	부적정
	7인 / 9인	7	0

4		향후 계획

❍ 군 의회 동의안 제출                       : ′23. 11월

❍ 민간위탁 공모 및 선정                     : ′23. 12월~ 24. 2월

- 공고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민간위탁 실시                           : ′24. 3월

완주군립 요양병원 운영성과

○ 진료 현황 (2020~2022)                               (연인원, 단위:명, 천원)

연 도	환자 총계	진료 실적							병상가동률
		입 원			외 래			수입총액
		환자수	완주군	수입	환자수	완주군	수입
‘20년	22,112	21,545	5,475 (25%)	2,247,371	567	127 (22%)	44,078	2,291,449	92.84%
‘21년	29,028	28,423	4,745 (17%)	1,930,962	605	87 (14%)	3,650	2,051,612	91%
‘22년	18,258	17,844	5,110 (29%)	1,480,069	414	66 (16%)	11,025	1,491,094	57.5%

구 분	시·군	이용 환자	비 고
전라북도	완주군	1,551	완주군 등록 치매환자수: 2,741명
	임실군	2,092
	전주시	1,327
	남원시	215
	진안군	134
	장수군	91
	군산시	75
	익산시	74
	정읍시	46
	김제시	37
	부안군	30
	순창군	8
	고창군	3
	무주군	2
기 타	그 외 지역	240

○ 완주군립 요양병원 지역별 환자이용 현황(2006~2023)       (실인원, 단위:명)

○ 치매 프로그램 및 사업예산(2021년)                     (단위: 천원)

내 용	수행 건수	소요예산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	3	117,000 (국비 58.500, 군비 58.500)
병원내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108
치매인식개선사업	5
유관기관 협력사업	3

※ 2022년, 2023년 치매 프로그램 운용실적 없음

◉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기능보강 사업

□ 사업개요

○ 사업예산

- 2017년 :  8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2019년 : 1,118백만원(국비 47%, 군비 53%)

○ 사업내용

- 2017년 시설보강 : 증축 363.72㎡

구분		사업 전			사업 후
		내용		면적(㎡)	내용		면적(㎡)
본관	3F				일반병동(20병상), 옥상정원		342.22
	2F	병동(67병상), 린넨실, 목욕실, 처치실, 간호사실, 화장실, 세탁물보관실		631.31	53병상		631.31
	1F	병동(18병상), 진료실, 약국, 세미나실, 접수/원무, 행정실, 방사선실, 의무기록실, 화장실		588.10	12병상		588.10
	B1F	주방, 식당, 기계실, 전기실, 부식창고		223.38	변경없음		223.38
기계실					기계실, 물탱크실		21.50
합계		85병상	일반병동(85병상)	1,442.79	85병상	일반병동(85병상)	1,806.51

- 2019년 시설보강 : 증축(1층 162.91㎡, 2층 264.07㎡), 리모델링(2층, 144㎡)

구분		사업 전			사업 후
		내용		면적(㎡)	내용		면적(㎡)
본관	3F	일반병동(20병상), 옥상정원		342.22	일반병동(20병상), 옥상정원		342.22
	2F	병동(53병상), 린넨실, 목욕실, 처치실, 간호사실, 화장실, 세탁물보관실		631.31	치매전문병동(55병상), 간호사실, 공용거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엘리베이터		895.38
	1F	병동(12병상), 진료실, 약국, 세미나실, 접수/원무, 행정실, 방사선실, 의무기록실, 화장실		588.10	일반병동(12병상), 진료실, 접수/원무, 약국, 방사선실, 세미나실		751.01
					엘리베이터, 다목적프로그램실, 가족프로그램실
	B1F	주방, 식당, 기계실, 전기실, 부식창고		223.38	변경 없음		223.38
기계실		기계실, 물탱크		21.50	변경 없음		21.50
합계		85병상	일반병동(85병상)	1,806.51	85병상	치매전문(55병상) 일반병동(30병상)	2,233.49

□ 사업계획 승인(’19. 6월) → 설계완료(‘20. 5월) → 원가심사(’20. 6월)

→ 입찰 및 착공(‘20. 12월) → 완공(’21. 12월)

*코로나 예방접종 및 관급자재(철근) 수급지연으로 공사 지연

2021년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성과평가 결과

2022. 11.

1		평가 개요

□ 목적

○ 공공사업지원 국고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공립요양병원의 공공 치매 관리 기능 및 역할 강화 도모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공립요양병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현황 등 실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 평가부문

○ 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운영 인력 및 조직 구성

○ 예산투입 및 집행

○ 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수행 실적

*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인식개선 사업,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 평가방법

○ 사업 시행기관의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지표에 따라 서면 평가

- 지표별 정성·정량평가를 통한 총점 산출

□ 평가활용(인센티브 및 페널티)

○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배정 시 반영하여 차등 배분

○ 치매 극복의 날 유공 포상 시 우선 고려

□ 성과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자료 출처	점수 산정
구조 (40)	인력 및 조직 구성 (25)	①사업팀 운영 및 인력배치 적절성			10	서면자료	정량
		②사업 전담인력 확보			10	서면자료	정량
		③협의체 구성 여부 및 운영 적절성			5	서면자료	정량
	예산집행(15)	④예산집행률			15	서면자료	정량
실적 (60)	필수사업 수행 실적 (60)	세부사업 시행여부 및 적절성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		15	서면자료	정량
			⑥치매인식개선사업 지원		10	서면자료	정량
			⑦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10	서면자료	정성
			⑧병원 내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10	서면자료	정량
			지역 내 연계·협력 사업 수행 실적(10)	⑨유관기관 협력사업 수행	5	서면자료	정량
				⑩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5	서면자료	정량
합계					100	-	-

2		평가결과 요약

□ 완주군립 요양병원 평가결과

○ 평가점수 : 79점 (※ ‘21년 전국 평균 72.6점)

- 항목별 평가 점수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구조 (40)	인력 및 조직 구성 (25)	①사업팀 운영 및 인력배치 적절성			10	10
		②사업 전담인력 확보			10	10
		③협의체 구성 여부 및 운영 적절성			5	4
	예산집행(15)	④예산집행률			15	15
실적 (60)	필수사업 수행실적 (60)	세부사업 시행여부 및 적절성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15	9
			⑥치매인식개선사업 지원		10	10
			⑦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10	5
			⑧병원 내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15	9
			지역 내 연계·협력 사업수행 실적(10)	⑨유관기관 협력사업 수행	5	5
				⑩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5	2
합계					100	79

* 합계는 지표별 원점수의 합산점수임

○ 중점 개선 점검사항 : 치매환자 가족지원(자조모임, 전문의 Q&A)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활성화 필요

- 유관기관 협력사업 수행 시 협의체 결성 및 단순회의 등 협력사업 전 준비단계에서 사업이 종료되지 않도록 추진 권고함

3		세부 지표별 평가결과

□ (인력 및 조직 구성) (1) 사업팀 운영 및 인력배치 적절성

○ 기준

구분	내용			점수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인력 및 조직 구성 - 정량			-
배점(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1) 사업팀 3인 이상 확보 여부 2) 정신과, 신경과, 신경외과, 치매환자 담당 의사, 행정 총괄인력 중 사업팀장 지정 여부			-
점수 산정	사업팀	3인 이상 확보	7점	7
		2인 확보	3점
		1인 확보	1점
		미확보	0점
	사업팀장 지정	정신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중 지정	3점
				3
		치매환자 담당의사, 행정총괄인력 중 지정	2점
		그 외 지정	1점
		미지정	0점
	합계		10점	10

□ (인력 및 조직 구성) (2) 사업 전담인력 확보

○ 기준

구분	내용		점수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인력 및 조직 구성 - 정량		10
배점(비중)	10점(10%)
측정 방법	사업운영을 위한 전담 사회복지사 채용 여부
점수 산정	사회복지사 전담인력 배치	10점
	병원 소속 사회복지사 배치 + 사업 수행 전담 간호사 1명 채용	10점
	그 외	0점

□ (인력 및 조직 구성) (3)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적절성

○ 기준

구분	내용			점수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인력 및 조직 구성 - 정량
배점(비중)	5점(5%)
측정 방법	1) 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적절성 2) 사업 협의체 참여 기관 적절 여부
점수 산정	협의체 구성 또는 협약체결 여부	협의체 구성 및 반기별 협의	3점	3
		협의체 구성 및 연 1회 협의	1점
		협의체 미구성 또는 협의 건수 0건	0점
	협의체 참여 기관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요양기관 등 협의체 참여 유관기관이 3개 이상	2점	1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요양기관 등 협의체 참여 유관기관이 1~2개 이상	1점
		협의체 참여 유관기관 없음	0점
	합계		5점
				4

□ (예산투입 및 집행) (4) 예산집행률

○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예산투입 및 집행 - 정량		15
배점(비중)	15점(15%)
측정 방법	지원예산 대비 예산집행 비율(사업연도 12월 31일 기준)
점수 산정	예산집행률 100%	15점
	예산집행률 80% 이상 100% 미만	9점
	예산집행률 60% 이상 80% 미만	3점
	그 외	0점

□ (필수사업 수행 실적) (5)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

○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량
배점(비중)	15점(15%)
측정 방법	세부사업별 사업 수행 건수 및 제공환자 비율 1) 병원 규모 당(병상수당) 사업 수행 건수 = (퇴원지원계획 수립·시행 건수 + 거주지 이동지원 건수 + 거주지 생활관리 건수[복지용구 등 연계지원 건수] +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건수) ÷ 총병상수(전년도 12월 기준 허가병상수) 2) 제공환자 비율 = (퇴원지원계획 시행 제공 실인원 수 + 거주지 이동지원 제공 실인원 수 + 거주지 생활관리 제공 실인원 수 +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제공 실인원 수) ÷ 4 ÷ 해당연도 총 치매환자 퇴원 실인원 수
점수 산정	사업 수행 건수	전체 사업 대상기관의 상위 10% 이내	8점	5
		전체 사업 대상기관의 상위 11%~50%	5점
		전체 사업 대상기관의 상위 50% 미만	3점
		수행 건수 없음	0점
	제공환자 비율	전체 사업 대상기관의 상위 10% 이내	7점
				4
		전체 사업 대상기관의 상위 11%~50%	4점
		전체 사업 대상기관의 상위 50% 미만	2점
		제공환자 비율 없음	0점
				9
	합계		15점

※ 해당년도 퇴원환자 실인원수는 기관이 보고한 퇴원환자 실인원수대로 성과평가 진행함

□ (필수사업 수행 실적) (6) 치매인식개선사업 지원

○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량
배점(비중)	10점(10%)
측정 방법	치매극복의 날, 걷기대회 등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 등의 치매관련 지역행사에 의료지원, 무료검진, 봉사활동 등 지원 여부
점수 산정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관련 행사 지원	2건 이상	5점	5
		1건 이상	3점
		미지원	0점
				5
	그 외 치매 관련 행사 지원 (자체행사 포함)	3건 이상	5점
		1건 이상	3점
		미지원	0점
	합계	10점		10

□ (필수사업 수행 실적) (7)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 기준

구분	내용					점수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성					5
배점(비중)	10점(10%)
측정 방법	치매환자가 사용하는 시설에 색채, 조명, 음향 시설물 등을 치매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한 사례
	구분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분류		측정 방법	점수 산정
	1	치매환자를 위한 특화공간 조성		5점×건수	합산 후 순위별 점수 차등 부여
	2	치매환자 입원 병동 안전환경 조성		4점×건수
	3	치매환자 입원 병동 환경개선		3점×건수
	4	치매환자 입원 병동 외 환경 조성 및 물품 교체 및 설치, 소모품 구매		0.5점×건수
점수 산정	치매환자의 심리적 안정, 인지기능 향상 및 환자 안전 등을 위한 환경 조성 사례가 다양		상위 10% 이내		10점
			상위 11%~30% 이내		7점
			상위 30%~50% 이내		5점
			상위 50% 미만		3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례 없음				0점

□ (필수사업 수행 실적) (8) 병원 내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량
배점(비중)	15점(15%)
측정 방법	치매환자 비약물치료 제공 및 입원 치매환자 가족 상담, 자조 모임, 여가 지원, 전문의 Q&A 코너가 포함된 온라인 공간 운영 여부
점수 산정	치매환자 비약물치료 지원 운영	주 3회 이상	7점	4
		주 2회 이상	4점
		주 1회 이상	2점
		그 외	0점
	보호자 자조 모임 및 여가 지원 운영	연 12회 이상	5점
				5
		연 4회 이상	3점
		연 2회 이상	1점
		그 외	0점
	전문의 Q&A 온라인 공간 운영	개설	3점
		미개설 또는 전문의 Q&A 미응답	0점
	합계		15점	9

□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9) 유관기관 협의 및 협력사업 수행

○ 기준

구분	내용			점수
지표 구분	과정(실적) -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 정량			5
배점(비중)	5점(5%)
측정 방법	지자체, 지역 치매안심센터 및 요양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치매관련 사업 건수
점수 산정	치매관련 협력사업 건수	2건 이상	5점
		1건	3점
		수행 건수 없음	0점

□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10)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지표 구분	과정(실적) -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 정량
배점(비중)	5점(5%)
측정 방법	1) 치매환자 퇴원 이후 1개월 내 환자 주소지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 이용(등록) 여부 2)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여부
점수 산정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퇴원환자 이용(등록) 실적 비율	100%	3점	0
		66% 이상	2점
		1건 이상	1점
		실적 없음	0점
				1
	치매안심센터와 치매환자 연계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 체결	체결	1점
		미체결	0점
	광역 및 시･군･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참여	참여	1점	1
		미참여	0점
	합계	5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