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등록”을 “1년 이상 주민등록”으로 한다.

1.“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원마을을 조성하려는 5호 이상 입주예정자 단체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인허가 신청자

다.「농어촌정비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제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제3조 중 “입주자주도형으로 신규”를 “신규”로, “입주예정자단체(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전원마을 조성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0호”를 “5호”로, “직접 시행하여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고 계획에 따라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를 “공고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사업계획서 및 기반시설 내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하며, 각 필지는 동일 연접 부지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사업제안서”를 “사업신청서”로, “10호”를 “5호”로, “이상 이어야”를 “이상이어야 하고 각 주택 건축 면적은 40㎡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사업 신청 전 건축물 대장이 있는 주택 등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사업 결정)”을 “(보조금 교부 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제안서를”을 “사업신청서를”로, “완주군에서 정한 사업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결정사항”을 “완주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추지 못 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보조금 교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보조금 교부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기한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본문 중 “사업시행자가”를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도로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이후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그 외 사업시행자가”로, “공공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군과 사업시행자 간 역할과 비용 부담, 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장(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원활한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을 위하여 완주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역활력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도시과장, 혁신개발과장,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학에서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자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종사자로 기술사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

3. 농촌지역개발 분야에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지방 공기업 기술직렬 5급 이상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4. 농촌지역개발 분야에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경력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3. 지원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업시행자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입주자주도형”이란 도시민 등으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단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택지분배(분양), 단지조성 및 주택건축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1.“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원마을을 조성하려는 5호 이상 입주예정자 단체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또는「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인허가 신청자 다.「농어촌정비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2. “도시민”이란 완주군 지역 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 1년 이상 주민등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장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입주자주도형으로 신규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단체(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 신규 ---------------------------------- 전원마을 조성 사업시행자-----------------------.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0호 이상 규모의 신규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마을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시행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 5호 --------------------------------------------------------------------------- 지원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자격 및 사업부지) ① 사업시행자는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공고 계획에 따라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자격 및 사업부지) ① ----------------------------- 공고에 따라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사업계획서 및 기반시설 내역서--------.
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다) 10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하며, 각 필지는 동일 연접 부지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전 10호 이상 입주예정자 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중 도시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2. --------- 사업신청서 ------ 5호 -------------------------------------------------------------- 이상이어야 하고 각 주택 건축 면적은 40㎡ 이상이어야 ---.다만, 지원사업 신청 전 건축물 대장이 있는 주택 등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사업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완주군에서 정한 사업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결정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교부 결정 등) ① ---------사업신청서를 ----------완주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사항------------------------.
<신 설>	②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추지 못 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보조금 교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③ 사업시행자는 보조금 교부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기한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군과 사업시행자 간 역할과 비용 부담, 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및 유지관리)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도로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이후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그 외 사업시행자가 --- 시설---. <단서 삭제>
<신 설>	제3장 위원회
<신 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원활한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을 위하여 완주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역활력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도시과장, 혁신개발과장,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학에서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자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종사자로 기술사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 3. 농촌지역개발 분야에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지방 공기업 기술직렬 5급 이상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4. 농촌지역개발 분야에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경력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3. 지원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업시행자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신 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8조와 같음)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위원회 운영비 등 재정 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 완주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심의 위원회 운영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세출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사무관리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소 계(b)	1,003,000	1,003,000	1,003,000	1,003,000	1,003,000	5,015,000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일반회계(군비)	1,003,000	1,003,000	1,003,000	1,003,000	1,003,000	5,015,00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역활력과 일반회계에 편성할 계획임

5. 부대의견 :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 재정 필요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2024년도 비용추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천원)	산 출 근 거
총 계		1,003,000천원
2024년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천원	-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 40백원×5호×5개지구 = 1,000,000천원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000천원	- 완주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심의 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 : 1,000천원×3회 = 3,000천원

2. 2024년도 이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연 도 항 목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비 용		1,003,000	1,003,000	1,003,000
	사 업 비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1,000,000	1,000,000
	위원회운영비 (사무관리비)	3,000	3,000	3,000

Ⅲ. 작 성 자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063-290-2400)

붙 임		참고자료(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규모) ①「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규모는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생활권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중앙생활권(삼례·봉동·용진읍,이서면) : 호당 20백만원 이내

2. 남부생활권(상관·소양·구이면) : 호당 30백만원 이내

3. 북부생활권(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면) : 호당 40백만원 이내

제3조(지원범위)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마을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그 밖에 전원마을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지원시기) 지원사업의 지원시기는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주택건축률이 60퍼센트 이상인 이후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기부채납 관련 서류 포함)를 제출하였을 때로 한다.

제5조(주민등록 전입) 입주예정자는 신규 전원마을에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주군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완주군 인구유입 및 농촌활력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 임		원조례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신규 전원마을 지원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주도형"이란 도시민 등으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단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택지분배(분양), 단지조성 및 주택건축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도시민"이란 완주군 지역 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주택건축률"이란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세대수(벽체공사를 1/3 수준이상 시공한 세대수를 포함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입주자주도형으로 신규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단체(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0호 이상 규모의 신규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마을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시행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4.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규모, 범위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자격 및 사업부지) ① 사업시행자는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공고 계획에 따라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다) 10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전 10호 이상 입주예정자 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중 도시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18.4.12>

제6조(지원사업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완주군에서 정한 사업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결정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제7조(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