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8

제출년월일	:	2023. 11. 20.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경제식품과장

1. 제안이유

○ 완주군 창업보육센터는『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 위탁운영 등의 방법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창업보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만료가 (’23.12.31.) 다가옴에 따라 모집공고 및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운영 대상자를 선정하여 창업자 육성 및 지원시설인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완주군 창업보육센터」민간위탁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운영등)에 따라 창업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직영에 따른 전문성, 연속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여 양질의 교육, 창업지원 효과 기대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

- 예비창업자의 법률, 세무, 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교육 사업

- 입주자의 시제품제작과 프로그램 개발사업

-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지원 사업

- 입주자의 1:1 멘토링 등 창업과 관련한 각종 교육 사업

- 공작실(목공, 봉제 공방) 운영 지원

-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시설명칭 :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 조성연도 : 2012. 7월

- 시설규모 : 건물 2개동(대지 7,387㎡ / 연면적 1,048㎡)

- 시설현황 : 보육실8(개별6, 공용2), 회의실, 강의실, 공유카페, 공방 등

- 입주현황 : 18개사(입주율 100%)

- 입주기간 : 2년(1년 연장, 최대 3년 가능)

- 신청자격 : 완주군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완주군 소재 또는 완주군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3년 미만 기업

○ 주요시설 현황

구분		용도	면적(㎡)	비고
1동	1층	(개별)보육실	136.8	창업업체 입주실(6실)
	2층	(공동)보육실	153.6	창업업체 입주실(2실)
		공용 소회의실	26.4	다목적 회의실
		상상플래닛	40	휴식공간, 비즈니스카페
		배움터	40	각종 소규모 강의 등
2동	1층	교육실	61	이론 강의실
		세미나실	122	다목적 강의실
		공작실	69	봉제, 기계 공방실
		사무실	34	행정지원
야외동		목공실	85.5	목공장비실

○ 수탁자 선정방식

- 위탁방법 : 일반 공개모집(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 신청자격 :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대학교 또는 비영리법인, 협의회 또는 재단 등 관련 단체

- 선정방법

· (1차) 주관부서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성립요건 검토

· (2차)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면접평가

*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에 의해 민간위탁 전문가, 완주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9~12명으로 구성

※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심사위원 평균점수 최고득점 단체선정

※ 1개 기관 신청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70점 이상이면 선정

- 심사기준(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선정기준 적용)

·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기술보유 정도

·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 창업(개인, 협동조합, 공동체 등) 추진사례 등 전문성

· 지역사회의 협력성(사회공헌도, 네트워크 구축 등)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산출근거 : 민간위탁 추진계획 참조

- ‘24년도 : 300백만원 ※ 예산편성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5년도 : 해당년도 예산 편성금액에 한함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재적위원 8명 중 7명 참석,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 재적위원 전원 민간위탁 「적정」으로 의결

3.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계획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해당 서식은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이용

○ 관계 법령

○ 민간위탁기관 운영성과

○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별도 첨부)

참고 1		민간위탁 추진계획

□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만료(‘23.12.31.)에 따라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공모를 추진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 지역 창업 생태계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역으로 유치시키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 필요

○ 창업관련 전문기관에게 위탁함으로써 직영에 따른 전문성, 연속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여 양질의 교육, 창업지원 효과 기대

Ⅱ		사업계획

□ 시설현황

○ 시설명칭 : 완주군 창업보육센터(고산면 읍내7길 52-5)

○ 조성연도 : 2012. 7월

○ 시설규모 : 건물 2개동(대지 7,387㎡ / 연면적 1,048㎡)

○ 시설현황 : 보육실8(개별6, 공용2), 회의실, 강의실, 공유카페, 공방 등

○ 입주현황 : 18개사(입주율 100%)

○ 입주기간 : 2년(1년 연장, 최대 3년 가능)

○ 신청자격 : 완주군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완주군 소재 또는 완주군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3년 미만 기업

○ 공간구성

구분		용도	면적(㎡)	비고
1동	1층	(개별)보육실	136.8	창업업체 입주실(6실)
	2층	(공동)보육실	153.6	창업업체 입주실(2실)
		공용 소회의실	26.4	다목적 회의실
		상상플래닛	40	휴식공간, 비즈니스카페
		배움터	40	각종 소규모 강의 등
2동	1층	교육실	61	이론 강의실
		세미나실	122	다목적 강의실
		공작실	69	봉제, 기계 공방실
		사무실	34	행정지원
야외동		목공실	85.5	목공장비실

□ 조직․인력운영

- 운영인력 : 4명(센터장 1, 매니저 3)         * 센터장 : 비상근

				완주군창업보육센터
				센 터 장(1명)
				・창업보육센터 업무 총괄
센터 운영 및 관리(1명)			보육센터 사업 운영관리(1명)						보육센터 시설 유지관리(1명)
・창업관련 상담 ・입주기업 경영·기술관리 ・창업관련 네트워크 관리			・입주기업 및 협의체 운영 ・멘토링 및 창업스쿨 운영 ・입주기업 지원사업 및 경진대회						・입주 및 졸업기업 관리 ・센터 물품 및 시설관리 ・센터 환경미화 관리

□ 주요 추진사업

◌ 창업지원사업

- 예비창업자의 법률, 세무, 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교육 사업

- 입주자의 시제품제작과 프로그램 개발사업

-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지원 사업

- 입주자의 1:1 멘토링 등 창업과 관련한 각종 교육 사업

- 공작실(목공, 봉제 공방) 운영 지원

-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기타 시설 운영관리

- 센터 물품 및 시설 및 환경미화 관리

- 입주기업 관리 등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단계	판단기준	분석	검토의견
1	군수 소관 사무	· 군수 소관사무 → 민간위탁 검토 · 민간활동지원사업 → 보조사업	조례에 따라 군수 소관사무 ‣민간위탁
2	공공성, 공익성 -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공공재 공급 → 민간위탁 검토 · 사적재 공급 → 사용수익허가	창업보육 특성상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있음 ‣민간위탁
3	非 권리·의무성 -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일 것	· 非 권리·의무성 → 민간위탁 검토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함 ‣민간위탁
4	전문성, 지속적 사무 -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지속적인 사무일 것	· 전문성 ○ · 지속성 ○ → 민간위탁 검토 · 전문성 × · 지속성 × → 용역	창업교육 등 전문성과 서비스의 지속성이 요구됨 ‣민간위탁
5	전체적(포괄적)사무 - 서비스 공급과정의 전체적 사무인가 부수적 사무인가?	· 전체적 ○ → 민간위탁 검토 · 부수적 · 일부 → 용역	전체적(포괄적) 사무 ‣민간위탁
6	책임성 - 권한 행사의 법률적 효과가 행정/공공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는가? 수탁기관에 귀속 되는가?	· 수탁기관에 귀속 → 민간위탁 검토 · 행정기관에 귀속 → 대행	완주군 민간위탁 관리 업무추진 매뉴얼 및 위수탁 계약 표준안에 의거 관리․운영 책임은 수탁기관에 귀속 ‣민간위탁
7	경쟁가능성 - 수탁기관 선정시 경쟁원리가 적용 가능한가?	· 경쟁원리 적용 → 민간위탁 검토 · 경쟁원리 적용 불가능 또는 공공성이 커서 경쟁원리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 공공위탁	법률 및 조례에 따라 경쟁원리 적용 가능 ‣민간위탁

□ 추진사유

○ 지역 창업 생태계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역으로 유치시키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 필요

○ 창업관련 전문기관에게 위탁함으로써 직영에 따른 전문성, 연속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여 양질의 교육, 창업지원 효과 기대

□ 위탁유형 : 민간위탁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4. 1.~2025. 12.(2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위탁사업 : 운영 및 시설 관리

○ 위탁사업비 : 300백만원 (’24년도 예산편성액)

□ 소요예산

○ 금    액 : 300백만원(’24년 예산편성액 / 예산과목 : 민간위탁금)

○ 산출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산출금액	비 고
총 계		300,000
인건비		130,650
	매니저(팀장)	2,900천원 * 12개월 = 34,800천원
	매니저(사업운영)	2,600천원 *12개월 = 31,200천원
	매니저(시설유지)	2,400천원 *12개월 = 28,800천원
	퇴직급여충장금	2,853천원*1회*3명 = 8,559천원
	법정부담금	241*3명*13개월 = 9,391천원
	상여금	1,317천원*2회*3명 = 7,900천원
	겸직인력 업무수당	10,000천원
운영비		70,350
	관리수수료	1,150천원*12개월 = 13,800천원
	미화용역	1,400천원*12개월 = 16,800천원
	시설유지관리(보험금 포함_	8,400천원
	기타운영경비	2,118천원*12개월 = 25,410천원
	매니저역량강화교육비	300천원*3명 = 900천원
	여비	140천원*3명*12개월 = 5,040천원
사업비		99,000
	1) 입주기업 지원사업	33,000
	시제품제작	6,000천원*4팀 = 24,000천원
	경쟁력강화	3,000천원*3팀 = 9,000천원
	2) 창업스쿨 운영	6,000
	강사료	4,000천원
	운영비	2,000천원
	3) 창업경진대회	24,000
	홍보비	1,400천원
	선정위원수당	100천원*4명 = 400천원
	선정위원회 운영비	200천원
	사업비 지원금	5,500천원*4회= 22,000천원
	4) 창업공간활성화사업	22,000
	강사비, 재료비, 장비운영비, 홍보비	22,000천원
	5) 입주심사기업	2,000
	입주심사	2,000천원*1식 = 2,000천원
	6) 입주기업 네트워크	3,000
	입주기업네트워크	750천원*4회 = 3,000천원
	7) 창업멘토링	3,000
	창업멘토링	600천원*5회 = 3,000천원
	8) 협의회 운영	3,000
	협의회 운영	500천원*4회 = 2,000천원
	협회 가입비	1,000천원
	9) 센터 홍보	3,000
	센터 홍보	3,000천원

Ⅳ		추진일정

일 정 별	주 요 내 용	비고
2023. 10월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2023. 10월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2023. 10월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상정
2023. 11∼12월	민간위탁 공모 및 선정 - 공고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2024. 1월	민간위탁 실시 운영 및 사후관리

붙임 1		관계법령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등) 보육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 위탁운영등의 방법으로 운영 할 수 있다.

□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위탁운영) ①군수는 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교 또는 비영리 법인, 협의회 또는 재단등 관련단체에게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군수는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및 정산등 필요한 사항은「완주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2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 관리·감독, 종합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4.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완주군의회 의원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붙임 2		입주기업 현황 및 추진실적

□ 입주기업 현황 : 18개 업체(입주율 100%)

(2023.9월 기준)

구분	호실	면적 (㎡)	입주업체	대표	입주기간	사업 아이템	비고
합계	8실		18개 업체
개별	101호	20.4	한다원	이세연	2022.12.19. ~ 2024.12.18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건강식품개발
	102호	20.4	공유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이선애	2023.04.19. ~ 2025.04.18.	재생에너지, 교육, 체험
	103호	20.4	잇츠미(It’s me)	송서희	2023.08.19. ~ 2025.08.18.	홈뷰티 간편 천연 마스크
	104호	25.2	어템포필름	김 산	2023.04.19. ~ 2025. 04.18.	사진 및 영상 촬영, 일반서적출판
	105호	25.2	꿈꾸는 바느질공방	양인숙	2023.04.20. ~ 2025.04.19.	수제 생활용품, 야생화 자수
	106호	25.2	복작(BOKJAK)	남희원	2021.02.01 ~ 2023.12.31	친환경 페브릭 공장(봉제)
공용	201호 (75.6㎡, 6팀)	12.6	너머	우현주	2023.04.19. ~ 2025.04.18.	전통농법 토종생강시럽
		12.6	꿈꾸는 공간	송지윤	2023.08.19. ~ 2025.08.18.	서비스(정리수납 서비스)
		12.6	다람바람	이진영	2021.11.18 ~ 2023.11.17	답례품 온라인쇼핑몰 (완주 제작물품)
		12.6	찾아가는 예술	박정은	2023.04.19. ~ 2025.04.18.	공연예술, 예술교육
		12.6	완주군 주식회사	김용일	2022.07.22 ~ 2024. 07.21	서비스업/컨설팅
		12.6	다하나 힐링팜	이종원	2023.08.19. ~ 2025.08.18.	농업, 도매 및 소매업
	202호 (78㎡, 6팀)	13	농업회사법인 (주)그라스팜	정시주 이현희	2021.06.14 ~ 2024.06.13	농업(허브농장) 가공, 판매
		13	지에이치시스템즈	김기준	2022.07.22 ~ 2024. 07.21	제조업/선박 기자재 엔지니어링
		13	(예비) 우리마을행복센터	이성윤	2022.12.19 ~ 2024.12.18	광고, 연구용역 등 디자인, 광고, 인쇄물 제작
		13	산미음 영농조합법인	이준현	2021.06.14 ~ 2024.06.13	농업(감)/ 가공(곶감)
		13	화산애빵긋 농업회사법인	최미경	2022.11.21 ~ 2023.11.20	음식점업 서비스업 농촌체험활동
		13	더함농장	박남일	2022.11.18 ~ 2023.11.20	농업 새싹인삼재배 가공상품 체험농장

* 입주기간 : 2년(1년 연장, 최대 3년 가능)

▢ 주요실적(2022년도)

사업분야	추진내용	추진실적
창업 멘토링	□ 사업기간 : ‘22년 3월 ~ 11월 □ 미디어, 장비활용, 마케팅, 전문컨설팅 등	총3회
입주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 사업기간 : ‘22년 8월 ~ 12월 □ 3개팀 선정	3팀, 1천9백만원
입주기업 경쟁력강화지원	□ 사업기간 : ‘22년 8월 ~ 12월 □ 3개팀 선정	3팀, 6백만원
창업경진대회 및 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2년 4월 ~ 12월 □ 4개팀 선정	4팀, 2천만원
1인 창조기업 협업공간 지원	□ 1인 기업 4개 업체 입주	4개 업체
입주기업 네트워크	□ 입주기업 간담회(‘22년 5월, 9월, 11월, 12월) - 입주업체 대표, 직원 및 유관기관 : 총80명	4회
협의회 운영	□ 외부기관 협력회의(‘22년 6월, 9월, 12월) - 기관소개 및 운영현황 및 계획 공유 등	3회
완주군 창업스쿨	□ 2022년 창업스쿨운영(‘22년 10월) - 창업교육 실무과정 및 성공 창업 스토리 - 6회, 24시간 - 연인원 66명 참여	총6회
창업공간활성화	□ 장비를 활용한 입문교육(‘22년 12월) - 교육명 : 레이저커팅기 입문교육 - 4회, 16시간 - 연인원 28명 참여 □ 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 목공실, 기계실(CNC, 레이저커팅기), 봉제실, 교육실(3D프린터, VR 등)	총4회
창업보육센터 정기 및 수시 입주, 졸업	□ 정기입주(‘22년 3월_상반기) : 1개 업체 □ 수시입주(‘22년 7월, 11월, 12월_하반기) : 6개 업체 □ 2022년 졸업업체 11개소 - 바다숲디자인, 노유인터내셔날, 농가살림연구소, 겨리, 완주체험누리협동조합, 화사한, 원바이오, 은빛은하수, 리에코, 유수비, (주)온팜	신규 입주 7개 업체
지원사업 편람제작	□ 사업기간 : ‘22년 8월 ~ 11월 □‘22년 전라북도 기관별 창업지원 사업 개요 및 각 지원사업별 지원자 준비 사항	간행물 제작 (70권,100p)
창업우수사례집 제작	□ 사업기간 : ‘22년 7월 ~ 10월 □ 우수 졸업기업 사례 영상물 제작	영상물 제작 1개

▢ 주요실적(2023년도)

사업분야	추진내용	추진실적
창업 멘토링	□ 사업기간 : ‘23년 2월 ~ 12월 □ 미디어, 장비활용, 마케팅, 전문컨설팅 등	진행중
입주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 사업기간 : ‘23년 4월 ~ 12월 □ 4개팀 선정	4팀, 2천4백만원
입주기업 경쟁력강화지원	□ 사업기간 : ‘23년 4월 ~ 12월 □ 3개팀 선정	3팀, 9백만원
창업경진대회 및 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3년 4월 ~ 12월 □ 5개팀 선정	5팀, 2천2백만원
입주기업 네트워크	□ 입주기업 간담회(‘23년 3월, 6월) -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 소개, 사업 안내 등	총4회 (현재 2회 추진, 하반기 2회 추진 예정)
협의회 운영	□ 외부기관 협력회의(‘23년 4월, 7월) - 기관소개 및 운영현황 및 계획 공유 등 □ 전라북도 창업보육센터 협의회 가입	총4회 (현재 2회 추진, 하반기 2회 추진 예정)
완주군 창업스쿨	□ 2023년 창업스쿨운영(‘23년 9~10월 예정) - 창업교육 실무과정 및 성공 창업 스토리 - 5회, 15시간(예정)	진행준비중
창업공간활성화	□ 제1차 장비를 활용한 입문교육(‘23년 6~7월) - 교육명 : 레이저커팅기 입문교육 - 4회, 16시간 □ 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 목공실, 기계실(CNC, 레이저0커팅기), 봉제실, 교육실(3D프린터, VR 등) □ 센터 가용공간 안내 및 사용활성화 강화	총2회 (현재 1회 추진, 하반기 1회 추진 예정)
창업보육센터 정기 및 수시 입주, 졸업	□ 정기입주(‘23년 4월) : 5개 업체 □ 수시입주(‘23년 7월) : 3개 업체 □ 2023년 졸업업체 8개소 - (주)완주로컬펫푸드, 바이오팜, (주)배가, 바라지, 완주공유마을, 플러스공작소, 봄사이클링, 드리움	신규 입주 8개 업체
센터홍보	□ 사업기간 : ‘23년 5월 ~ 7월 □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1,000부

붙임 3		창업보육센터 관련 보도자료

참고 2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공무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창업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예산임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경비, 프로그램 운영, 창업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지출	◦ 인건비 및 운영비	193	194	201	201
	◦ 사업비	95	94	99	99
	소 계(a)	288	288	300	300
수입	◦ 공유재산임대료	6	10	10	10
	◦ 기타사용료(전기요금)	2	2	2	2
	소 계(b)	8	12	12	12
□ 총비용 (a-b)		280	276	288	288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완주창업보육센터 운영 경비 지원

○ 인건비 130,750천원, 운영비 70,350천원

2. 완주창업보육센터 운영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

○ 사업비 99,000천원

3. 세외수입(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 12,000천원

※ 구체적인 사업세부계획 및 예산계획은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의결정으로 확정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 지방자치단체(군비)	247.5	320	288	288	288	300	1731.5
□ 합 계	247.5	320	288	288	288	300	1731.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조례를 근거로 창업보육센터 사업추진을 위한 군비 예산편성 추진

3. 부대의견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경비, 프로그램 운영, 창업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

○ 구체적인 사업비는 수탁신청자의 사업제안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적격기관 심사 시 견적가격 기준 등에 의거 재검토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참고 3		관련 법령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등) 보육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 위탁운영등의 방법으로 운영 할 수 있다.

□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위탁운영) ①군수는 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교 또는 비영리 법인, 협의회 또는 재단등 관련단체에게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군수는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및 정산등 필요한 사항은「완주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2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 관리·감독, 종합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4.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완주군의회 의원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참고 4		민간위탁기관 운영성과

□ 주요실적(2022년도)

사업분야	추진내용	추진실적
창업 멘토링	□ 사업기간 : ‘22년 3월 ~ 11월 □ 미디어, 장비활용, 마케팅, 전문컨설팅 등	총3회
입주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 사업기간 : ‘22년 8월 ~ 12월 □ 3개팀 선정	3팀, 1천9백만원
입주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 사업기간 : ‘22년 8월 ~ 12월 □ 3개팀 선정	3팀, 6백만원
창업경진대회 및 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2년 4월 ~ 12월 □ 4개팀 선정	4팀, 2천만원
1인 창조기업 협업공간 지원	□ 1인 기업 4개 업체 입주	4개 업체
입주기업 네트워크	□ 입주기업 간담회(‘22년 5월, 9월, 11월, 12월) - 입주업체 대표, 직원 및 유관기관 : 총80명	4회
협의회 운영	□ 외부기관 협력회의(‘22년 6월, 9월, 12월) - 기관소개 및 운영현황 및 계획 공유 등	3회
완주군 창업스쿨	□ 2022년 창업스쿨운영(‘22년 10월) - 창업교육 실무과정 및 성공 창업 스토리 - 6회, 24시간 - 연인원 66명 참여	총6회
창업공간활성화	□ 장비를 활용한 입문교육(‘22년 12월) - 교육명 : 레이저커팅기 입문교육 - 4회, 16시간 - 연인원 28명 참여 □ 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 목공실, 기계실(CNC, 레이저커팅기), 봉제실, 교육실(3D프린터, VR 등)	총4회
창업보육센터 정기 및 수시 입주, 졸업	□ 정기입주(‘22년 3월_상반기) : 1개 업체 □ 수시입주(‘22년 7월, 11월, 12월_하반기) : 6개 업체 □ 2022년 졸업업체 11개소 - 바다숲디자인, 노유인터내셔날, 농가살림연구소, 겨리, 완주체험누리협동조합, 화사한, 원바이오, 은빛은하수, 리에코, 유수비, (주)온팜	신규 입주 7개 업체
지원사업 편람제작	□ 사업기간 : ‘22년 8월 ~ 11월 □‘22년 전라북도 기관별 창업지원 사업 개요 및 각 지원사업별 지원자 준비 사항	간행물 제작 (70권,100p)
창업우수사례집 제작	□ 사업기간 : ‘22년 7월 ~ 10월 □ 우수 졸업기업 사례 영상물 제작	영상물 제작 1개

□ 주요실적(2023년도)

사업분야	추진내용	추진실적
창업 멘토링	□ 사업기간 : ‘23년 2월 ~ 12월 □ 미디어, 장비활용, 마케팅, 전문컨설팅 등	진행중
입주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 사업기간 : ‘23년 4월 ~ 12월 □ 4개팀 선정	4팀, 2천4백만원
입주기업 경쟁력강화지원	□ 사업기간 : ‘23년 4월 ~ 12월 □ 3개팀 선정	3팀, 9백만원
창업경진대회 및 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3년 4월 ~ 12월 □ 5개팀 선정	5팀, 2천2백만원
입주기업 네트워크	□ 입주기업 간담회(‘23년 3월, 6월) -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 소개, 사업 안내 등	총4회 (현재 2회 추진, 하반기 2회 추진 예정)
협의회 운영	□ 외부기관 협력회의(‘23년 4월, 7월) - 기관소개 및 운영현황 및 계획 공유 등 □ 전라북도 창업보육센터 협의회 가입	총4회 (현재 2회 추진, 하반기 2회 추진 예정)
완주군 창업스쿨	□ 2023년 창업스쿨운영(‘23년 9~11월 초) - 창업교육 실무과정 및 성공 창업 스토리 - 6회(주2회, 총 3주)	총6회
창업공간활성화	□ 제1차 장비를 활용한 입문교육(‘23년 6~7월) - 교육명 : 레이저커팅기 입문교육 - 4회, 16시간 □ 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 목공실, 기계실(CNC, 레이저0커팅기), 봉제실, 교육실(3D프린터, VR 등) □ 센터 가용공간 안내 및 사용활성화 강화	총2회 (현재 1회 추진, 하반기 1회 추진 예정)
창업보육센터 정기 및 수시 입주, 졸업	□ 정기입주(‘23년 4월) : 5개 업체 □ 수시입주(‘23년 7월) : 3개 업체 □ 2023년 졸업업체 8개소 - (주)완주로컬펫푸드, 바이오팜, (주)배가, 바라지, 완주공유마을, 플러스공작소, 봄사이클링, 드리움	신규 입주 8개 업체
센터홍보	□ 사업기간 : ‘23년 5월 ~ 7월 □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1,000부

사업분야

창업활성화 : 시제품제작지원(2022)

사업개요

입주기업의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통한 창업성장 지원

사업목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으로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입주기업의 시제품제작을 통한 상품개발 및 매출증대를 목표로 함

추진실적

세부 사업명

추진내용 및 성과

(추진시기, 내용 등 세부적 작성)

입주기업

지원사업

(시제품제작)

□ 입주기업 지원사업 : 시제품제작지원

지원대상 : 입주기업(센터 및 1인 창조공간)

선정심사 : 2022.08.09.(월)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 관련 비용지원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00천원 지원

심사결과 : 3개업체(총15,000천원 지원)

번호	기업명	대표	지원금액 (천원)	신청 및 추진내용
1	유수비	최유수비	5,000	여름용 생강청 개발 및 선물(답례)용 패키지
2	바라지	이형로	5,000	그림자 미디어 공연 “완주웅치 전”
3	완주 로컬펫 푸드	황에스더	5,000	단미 및 기타 혼합사료 (단호박, 홍삼)
계			15,000

□ 시제품제작지원 성과

유수비 : 여름용 제품 개발을 통한 판매 다각화 및 답례용 패키지를 개발하여 가격경쟁력 확보

바라지 : 완주 문화를 바탕으로 공연기획을 진행 및 그림자 공연배경을 제작하여 다회공연에 활용 예정

완주로컬펫푸드 : 지역 재료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시제품의 질적 향상

기대효과

(성과)

□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으로 입주기업 만족도 향상

□ 입주기업에 대한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판매상품 완성도 제고

□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매출 증대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증대

	입주기업 지원사업(시제품제작지원) 결과물(2022)
유수비 (최유수비)
바라지 (이형로)
완주로컬 펫푸드 (황에스더)

사업분야

창업활성화 : 경쟁력강화(2022)

사업개요

입주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적재산권 지원

사업목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으로 마케팅, 지적재산권,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창업성장을 돕는다

추진실적

세부 사업명

추진내용 및 성과

(추진시기, 내용 등 세부적 작성)

입주기업

지원사업

(경쟁력강화)

□ 입주기업 지원사업 : 경쟁력강화지원

지원대상 : 입주기업(센터 및 1인 창조공간)

선정심사 : 2022.08.09.(월)

지원내용 : 경영·기술컨설팅, 제품인증·지식재산권, 마케팅 등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000천원 지원

심사결과 : 3개업체(총6,000천원 지원)

번호	기업명	대표	지원금액 (천원)	신청 및 추진내용
1	다람바람	이진영	2,000	상표 등록 출원 및 카달로그 제작
2	㈜배가	한신애	2,000	박람회 참석
3	드리움	최미조	2,000	홈페이지 제작
계			6,000

□ 경쟁력강화지원 성과

다람바람 : 상표 등록 출원을 통한 상표보호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강화

㈜배가 : 박람회를 통한 기업홍보 및 판로확장(매출증가효과)

드리움 : 홈페이지 제작을 통한 기업홍보 및 제품소개 강화

기대효과

(성과)

□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으로 입주기업 만족도 향상

□ 입주기업에 대한 특허출원,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매출증대 기대

□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증대

	입주기업 지원사업(경쟁력강화지원) 결과물(2022)
다람바람 (이진영)
㈜배가 (한신애)
드리움 (최미조)	http://studiohaebom.com/

사업분야

창업활성화 : 창업경진대회(2022)

사업개요

예비창업자의 사업화와 기창업자의 창업성장지원을 위한 창업경진대회 운영

사업목표

(예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시제품제작을 위한 개발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창업 문화 확산과 미래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세부 사업명

추진내용 및 성과

(추진시기, 내용 등 세부적 작성)

완주군

창업경진대회

□ 완주군 창업경진대회

대회일시 : 2022.07.05.(화)

모집기간 : 2022.04.29.~2022.06.16.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 개설 예정인자 또는 3년 미만 기창업자

(입주기업 포함)

지원내용 : 시제품(프로그램) 제작 관련 비용지원

심사방법 : 센터 소운영위원회 및 외부심사위원 대면심사

선정결과 : 입상수상(4팀:각 5,000천원)

번호	성 명	업체명	지원금액 (천원)	아이템명
1	정시주	그라스팜	5,000	허브몽땅 허브오일
2	남희원	복작	5,000	친환경 소창수건
3	전철기	철기식품	5,000	다슬기 오색 수제비국 밀키트
4	신명진	완주공유마을	5,000	완주 공유이야기 플랫폼 시스템 구축(우산수리)

□ 선정기업 성과

그라스팜 : 판매물품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효과

복작 : 제품 다양화 및 친환경 제품 판매로 매출 증대 기대

철기식품 : 기존제품과 결합하여 시너지효과 발생 및 판매경로 다각화를 통한 매출 증대 기대

완주공유마을 : 공유 플랫폼 홍보 강화 및 환경친화적인 이미지 확대

기대효과

(성과)

□ 시제품제작 및 멘토링을 통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

□ 시제품의 양산화를 통한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예비)창업자 지원을 통한 사업화 및 창업성장 가능성 증대

□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완주관내 창업문화 확산

	완주군 창업경진대회(시제품제작지원) 결과물(2022)
그라스팜 (정시주)
복작 (남희원)
철기식품 (전철기)
완주공유마을 (신명진)

사업분야

창업활성화 : 시제품제작지원(2023)

사업개요

입주기업의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통한 창업성장 지원

사업목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으로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입주기업의 시제품제작을 통한 상품개발 및 매출증대를 목표로 함

추진실적

세부 사업명

추진내용 및 성과

(추진시기, 내용 등 세부적 작성)

입주기업

지원사업

(시제품제작)

□ 입주기업 지원사업 : 시제품제작지원

지원대상 : 입주기업

선정심사 : 2023.06.22.(목)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 관련 비용지원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6,000천원 지원

심사결과 : 4개업체(총24,000천원 지원)

번호	기업명	대표	지원금액 (천원)	신청 및 추진내용
1	공유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이선애	6,000	다회용기 대여세척시스템 구축
2	복작	남희원	6,000	친환경 캠핑 키트 불멍, 세안, 장보기, 푸드 키트
3	어템포 필름	김 산	6,000	야생의 스튜디오 사진, 뮤직비디오 제작
4	꿈꾸는 바느질 공방	양인숙	6,000	자수를 활용한 의류 및 소품 DIY 패키지
계			24,000

기대효과

(성과)

□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으로 입주기업 만족도 향상

□ 입주기업에 대한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판매상품 완성도 제고

□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매출 증대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증대

사업분야

창업활성화 : 경쟁력강화(2023)

사업개요

입주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적재산권 지원

사업목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으로 마케팅, 지적재산권,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창업성장을 돕는다

추진실적

세부 사업명

추진내용 및 성과

(추진시기, 내용 등 세부적 작성)

입주기업

지원사업

(경쟁력강화)

□ 입주기업 지원사업 : 경쟁력강화지원

지원대상 : 입주기업

선정심사 : 2023.06.22.(목)

지원내용 : 경영·기술컨설팅, 제품인증·지식재산권, 마케팅 등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000천원 지원

심사결과 : 3개업체(총9,000천원 지원)

번호	기업명	대표	지원금액 (천원)	신청 및 추진내용
1	우리마을 행복센터 협동조합	이성윤	3,000	홍보물 제작 -홍보용 부채 제작
2	농업회사법인 화산애빵긋	최미경	3,000	디자인개발 지원 제품디자인개발(BI, CI)
3	농업회사법인 ㈜그라스팜	정시주	3,000	홍보물 제작 제품 카달로그 제작
계			9,000

기대효과

(성과)

□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으로 입주기업 만족도 향상

□ 입주기업에 대한 특허출원,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매출증대 기대

□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증대

사업분야

창업활성화 : 창업경진대회(2023)

사업개요

예비창업자의 사업화와 기창업자의 창업성장지원을 위한 창업경진대회 운영

사업목표

(예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시제품제작을 위한 개발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창업 문화 확산과 미래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세부 사업명

추진내용 및 성과

(추진시기, 내용 등 세부적 작성)

완주군

창업경진대회

□ 완주군 창업경진대회

대회일시 : 2023.06.22.(목)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 개설 예정인자 또는 3년 미만 기창업자

(입주기업 포함)

지원내용 : 시제품(프로그램) 제작 관련 비용지원

심사방법 : 대면심사

선정결과 : 입상수상(5팀: 총 22,000천원)

번호	기업명	대표	지원금액 (천원)	아이템
1	㈜눈부신 자연애바이오	이채원	6,000	막걸리 유기폐기물을 이용한 방제용 조성물(식품영양제)개발
2	드리움	최미조	5,000	자수패치를 이용한 굿즈 제작(입체적을 통한 감수성 활용)
3	한다원	이세연	5,000	삼득침향환 완주군의 문화와 침향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4	인씨네식품	서미옥	3,000	직접 재배한 블루베리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5	맘소담	박윤희	3,000	완주군 로컬푸드 원물을 이용한 오란다(디저트) 시제품 제작

기대효과

(성과)

□ 시제품제작 및 멘토링을 통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

□ 시제품의 양산화를 통한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예비)창업자 지원을 통한 사업화 및 창업성장 가능성 증대

□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완주관내 창업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