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209

제출년월일	:	2023. 11. 20.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경제식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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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202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 ․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금 150백만원

○ (목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운영 자금을 위한 대출 시

신용보증 재단에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 (필요성) 이차보전은 계속적 사업으로 보증재원이 23년 9월 소진되어

24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 필요

○ (사업내용)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 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 (보증한도) 187,500만원((15,000만원(출연금) × 12.5배))

- (자격요건) 개인신용 7등급 이상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

○ (효과)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또는 대출이 불가한 소상공인에게 지자체와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자 역할을 함으로써 폐업을 막고 낮은 금리 대출로 신속한 경영회복 도모

○ 출연 및 업무협약에 의거 특례보증 지원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경제식품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송미경	김민식	이슬기	290-2434

기 관 명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한종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2층

- 규    모 : 2본부, 2실 2부, 2센터, 12지점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등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150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4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75	150	150	-	-	150
사업비	75	150	150	-	-	150

출자․출연

필 요 성

○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필요

○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지원으로 자립기반 확보

첨부자료

1.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2.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3. 출자․출연사업비 산출내역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의 어려워진 영업환경을

개선하여 신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반영이 필요함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결산액	2023년 예산액(최종) (C)	2024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50	75	150	150	-	75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① 출자·출연 기관현황

기관명 :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9조 및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63-230-3333
					홈페이지 : www.jbcredit.or,kr
주요연혁	∘2023. 08 조직개편(2본부 2실 2부 2센터 12지점) ∘2021. 02 조직개편(1본부 4부 1센터 7지점) ∘2020. 11 전주 덕진, 김제, 무진장 3개 지점 개점 ∘2020. 06 신용보증 지원업체수 19만개 돌파 ∘2020. 04 보증잔액 1조원 돌파 ∘2019. 09 신용보증 공급누계액 3조원 달성 ∘2019. 02 보증잔액 7,000억원 돌파 ∘2017. 07 신용보증 공급누계액 2조원 달성 ∘2016. 07 신용보증 지원업체수 10만개 돌파 ∘2014. 04 신용보증 공급누계액 1조원 달성 ∘2002. 12 법인 설립 및 본점 개소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89명 (정규직 + 비정규직)		79명		10명
임 원 (‘23년 현재기준)	직 책	성 명	소 속		임 기
	이사장(당연직)	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23.02.20. ~ 25.02.19.
	이사(당연직)	천○○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23.07.14. ~
	이사(당연직)	안○○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23.01.01. ~
	이사(선임직)	전○○	전북소상공인연합회회장		22.12.28. ~ 24.12.27.
	이사(선임직)	오○○	전북은행 부행장		23.02.21 ~ 25.02.20.
	이사(선임직)	장○○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장		22.01.26 ~ 24.01.25.
	이사(선임직)	송○○	(前)국회의원 선임비서관		23.03.17 ~ 25.03.16.
	감사(선임직)	김○○	공인회계사		23.02.21. ~ 25.02.20.

주요기능	∘신용보증 :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기업의 경영상태와 사업전망 등 신용을 조사하고, 수집된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기본재산 관리 : 출연 받은 기본재산(출연금)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 신용보증 운용배수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구상채권 관리 : 신용보증기업의 부실로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변제한 경우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회수 ∘경영지도 : 신용보증기업 및 경영지도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경영지도 및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업체의 경영합리화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
자본금 (단위:백만원)		230,361 (`22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0,065 (`23.9.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9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289,507
						부채	59,146
	예산액	83,882	73,775	101,516
						자본	230,361
	지자체 지원액	15,403	26,113	10,065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2.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2)
	18,554				37,596		△19,042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위 항목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처리

□-②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영세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경제식품과		출연	15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우리지역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전 도모

○ 영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출자·출연개요

○ 대   상 : 관내 영세소상공인

○ 사업기간 : 2024년

○ 지원기준 : 신용등급 7등급 이상(5년이내 상환, 최대3% 이자지원)

○ 지원한도 : 소상공인 1인당 50백만원 이내

※ 신용보증재단 대출보증한도: 1,875백만원(출연금의 12.5배)

□ 산출기초

○ 출연액 : 150백만원(군비)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급	150,000	◦ 50,000천원*37.5명 =1,875,000천원 ※ 대출보증한도(1,875,000천원) = 출연금(150,000천원) × 12.5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2년	23년	24년	25년
출연금	425	50	75	150	150

□ 기대효과

○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출자․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코로나19와 고물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로 고금리 대출 증가 또는 대출 불가에 따른 경영난 가중

□-③ 출자‧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별	예산액	산 출 기 초
총 계	150,000
사업비	150,000	- 50,000천원*37.5명 = 1,875,000천원(대출보증한도) ※ 대출보증한도(1,875,000천원)= 출연금(150,000천원) × 12.5배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상자 및 보증한도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매년 공고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시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425백만원으로 확정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지 출	군 비	50	75	150	150	425
	소 계	50	75	150	150	425

4. 부대의견 : 없음

5. 협의사항 : 없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	150
특례보증	150	- 50백만원*37.5명 = 1,875백만원(대출보증한도) ※ 대출보증한도(1,875백만원) = 출연금(150백만원) × 12.5배

재원조달계획서

Ⅰ.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 완주군 일반회계	0	50	75	150	150	425
□ 합 계	0	50	75	150	150	425

Ⅱ.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연차별 본예산 편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협의사항 : 없음

Ⅴ. 작 성 자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