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20.
212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도로교통과장

1. 개정 이유

○ 상위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문 일부 개정된 사항을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24시간으로 규정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안 제18조제3항)

○ 이동지원센터의 업무 중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이관된 업무를 제외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관리 등 이관되지 않은   나머지 업무에 대해 재 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10. 16.)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10. 12.)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0. 13.)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1. 7.)

라. 입법예고 : 2023. 10. 19. ~ 2023. 11. 8.

마.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

3. 원조례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교통수단”을 “같은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1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영 제1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1. 영 제14조의5제1항제1호가목1)부터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영 제14조의5제1항제1호가목2)ㆍ5) 및 6)의 업무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센터”로, “다음”을 “영제14조의3제1항”으로, “있다”를 “있으며, 영 제1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인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완주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및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제18조(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8조(설치 등) ① -----------------------------------------------------------------------------------------------------------------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1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영 제1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기능) ------------------------------.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ㆍ신청ㆍ접수	1. 영 제14조의5제1항제1호가목1)부터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영 제14조의5제1항제1호가목2)ㆍ5) 및 6)의 업무는 제외한다.
2. 특별교통수단 차량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삭 제>
3.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삭 제>
4. (생 략)	2.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0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운영 및 위탁) ① -----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센터---------------------------- 영제14조의3제1항 -------------------------- 있으며, 영 제1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인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	<삭 제>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삭 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삭 제>
4. 민간단체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8.>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⑨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8.>

⑩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전문개정 2012. 6.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제14조의5(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제14조의3(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붙 임		원조례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완주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및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따른다.<개정 2015.9.24.>

제3조(적용범위)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7.>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전라북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은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7.>

제2장 위 원 회

제4조(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및 완주군 주요 교통계획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9.11.7.>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등 도입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완주군의 교통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24.>

② 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담당국장, 사회복지과장,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7.28., 2019.1.3., 2019.11.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여성을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1.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로·교통·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7.>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16.7.28.>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제3장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저상버스 도입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7.11.2., 2019.11.7.>

②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10.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관계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전라북도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라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에 완주군의 도입계획을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7.11.2., 2019.11.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저상버스 운행노선 도로 및 정류소,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특별교통수단 운영

제10조(운영대수 등)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7.]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전문개정 2019.11.7.]

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7.]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7.]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7.>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⑧ 군수는 제1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⑨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되거나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해 즉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7.>

[제목개정 2019.11.7.]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라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

[본조신설 2019.11.7.]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2019.11.7.>]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9.11.7.>

[제목개정 2019.11.7.]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ㆍ운행ㆍ운행지역ㆍ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ㆍ운행ㆍ운행지역 및 준수사항은「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7.]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2019.11.7.>]

제5장 이동지원센터

제18조(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② 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적정 수준의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⑤ 군수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19.11.7.>],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2019.11.7..>]

제19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ㆍ신청ㆍ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본조신설 2019.11.7.]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2019.11.7.>]

제20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②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③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하여야하며, 평가와 기준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1.7., 2020.4.2.>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밖에 완주군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4.2.>

[제17조에서 이동<2019.11.7.>],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2019.11.7.>]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1.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③ 센터 및 차량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례법령,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19.11.7.>

[제18조에서 이동<2019.11.7.>],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2019.11.7.>]

제22조(교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를 준수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19.11.7.]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2019.11.7.>]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4.2.>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완주군 시책과 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및 개선명령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4.2.>

③ 삭제 <2015.9.24.>

[제19조에서 이동<2019.11.7.>]

[제목개정 2020.4.2.]

제24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2019.11.7.>]

제6장 보 칙

제2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19.11.7.>]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