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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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1. 개정 이유

○  상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존치가 필요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안 제2조의2)

- (기존) 2023년 12월 31일 ➠ (개정 후) 2028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10. 17.)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10. 24.)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0. 19.)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0. 19.)

라. 입법예고 : 2023. 10. 19. ~ 2023. 11. 8.

마.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 및 원조례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 (존속기한)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붙 임		원조례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7.>

제2조(세입 ·세출)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급수사용료·보조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유지관리비·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18.12.27.>

제2조의2(존속기한)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7.]

제3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