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성 중 기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22.
218		발 의 의 원 : 성중기의원, 이순덕의원 심부건의원, 유이수의원, 이경애의원, 서남용의원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조정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직원 재충전 및 연가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태아 출산 초기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휴가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재직기간 2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인 직원의 재직공로휴가를 확대하여 직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제14조 및 별표4 제2호)

□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함(안 별표 5)

□ 재직공로휴가 재직기간 범위 및 휴가일수 확대(안 제16조12항)

- 2년 이상 5년 미만 5일(신설)

-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 7일 확대(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부

다. 입법예고 : 2023. 11. 23. ~ 2023. 11. 29.(6일간)

라.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의회 조례  제        호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제12항 중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간”을 “2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7일간”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12항에 한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
<신 설>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특별휴가) ① ∼ ⑪ (생 략)	제16조(특별휴가)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의장은 재충전의 기회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간의 재직공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⑫ ------------------------------------------------- 2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7일간-------.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4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출 산	배우자	10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 형수, 동생, 제수)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삼촌, 숙모, 처삼촌, 처숙모)	1

※ 비고 :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참고 1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일부개정]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관련 >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관련 >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 특별휴가 관련 >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별표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2023 완주군·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2023. 8. 28.)

제123조(재직공로 휴가) 군은 조합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2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조합원에게는 5일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조합원에게는 7일간 재직공로 휴가를 부여한다. 단, 사용은 해당기간에 한하며 추후 합산하지 아니한다.

참고 2		원조례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따라 완주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완주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당직수당)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및 신분증)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직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휴가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경우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영 제7조의7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제외한 일(日) 총 근무시간이 4시간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③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

④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해당 기관의 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⑧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제1호의 휴가기간을 포함한다)의 휴가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일수는 각각 제2호 및 제3호의 휴가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⑨ 군대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포함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공직선거에 종사하는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을 포함한다), 개표사무원 등 선거업무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⑪ 4세 이하(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의장은 재충전의 기회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간의 재직공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⑬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정년퇴직 전 공로연수를 제외한다) 및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이 결정된 공무원은 퇴직예정 30일 전부터 10일이내의 퇴직 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 3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주요사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23.10.19.) 사항

현 행	개 정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일수 가산 재직기간 : 2년미만 연가일수 : 2일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일수 가산 재직기간 : 5년미만 연가일수 : 3일(확대)

❍ 연가일수가산 기준 및 확대(제14조)

❍ 다태아 출산시 출산휴가 확대

현 행	개 정
-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 : 10일	-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 : 15일(확대)

(별표 5)

❍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현 행	개 정
-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근무시간 연가 전환사용 가능

제15조의2 신설)

「공무원 노조 단체 협약」(2023.8.28.) 사항

❍ 재직공로 휴가 재직기간범위 및 휴가일수 확대

현 행	개 정
- 5년이상 10년 미만 : 5일	- 2년 이상 5년 미만 : 5일(신설) - 5년 이상 10년 미만 : 7일(확대)

(제16조제12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에 해당되어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성 중 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