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24

제출년월일	:	2022. 10. 07.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농업축산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강구) 및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혈통관리)의 규정에 따라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강구) 및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혈통관리)의 규정에 따라‘군수는 완주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3.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계속

○ 사업위치 : 완주군 일원

○ 사 업 량 : 5,000두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15,000 군비 35,000 자담 50,000)

○ 사업대상 : 관내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소(한우)

- 거래되는 소 및 어미 소 검사(부모 일치 검사)

○ 사업내용

- 친자확인검사 비용 지원 : 15천원/두(보조 5, 가축시장 5, 농가 5)

- 시료채취 비용 : 5천원/두(보조)

○ 시행주체 : 전주김제완주축협

4. 관련 근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

○「전라북도 가축시장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시행지침」(사업시행 기관)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위탁(수행)기관 : 가축시장 운영기관(전주김제완주축협)

○ 수행기관 지정 근거 : 한우 친자확인검사 지원사업 시행지침

○ 사 업 비 : 250백만원

- 2023년 : 50백만원

- 2024년 : 50백만원

- 2025년 : 50백만원

- 2026년 : 50백만원

- 2027년 : 50백만원

○ 사업내용

- 친자확인검사 비용 지원 : 15천원/두(보조 5, 가축시장 5, 농가 5)

- 시료채취 비용 : 5천원/두(보조)

○ 위탁업무내용

- 가축시장 거래 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친자확인검사 의뢰

* 검사기관 : 전북대학교, miDNA유전체연구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군수가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 추진계획

- 사업지침 시달	: 2023. 1월

- 사업수행(위탁) 계약	: 2023. 2월

- 수행기관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2023. 2월

- 수행기관 사업시행	: 2023. 2 ~ 12월

- 수행기관 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024. 1월

붙임 2		관련 법령

〇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혈통관리)

① 군수는 완주에서 생산, 사육되는 한우에 대해서는 혈통을 등록

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주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

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〇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한우 친자확인검사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시료채취, 친자확인검사

등 운영을 위한 예산임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

○ 완주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 완주군 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지출	◦ 한우 친자확인검사 지원	50	50	50	50	50	250
	◦
	소 계(a)	50	50	50	50	50	250
수입	◦ 도 비	15	15	15	15	15	75
	◦
	소 계(b)	15	15	15	15	15	75
□ 총비용 (a-b)		35	35	35	35	35	175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 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합 계	250,000
2023년	50,000	□한우친자확인검사지원 : 5,000두 × 20천원 × 50/100 = 50,000천원
2024년	50,000	□한우친자확인검사지원 : 5,000두 × 20천원 × 50/100 = 50,000천원
2025년	50,000	□한우친자확인검사지원 : 5,000두 × 20천원 × 50/100 = 50,000천원
2026년	50,000	□한우친자확인검사지원 : 5,000두 × 20천원 × 50/100 = 50,000천원
2027년	50,000	□한우친자확인검사지원 : 5,000두 × 20천원 × 50/100 = 50,000천원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 예  시 >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 중앙정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지방자치단체	50	50	50	50	50	250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50	50	50	50	50	25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한우 친자확인검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 편성

(도비 15백만원, 군비 35백만원)

3. 부대의견

○ 없 음

4. 협의사항

○ 없 음

5. 작 성 자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