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위탁사업 보고안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의안번호	125

제출년월일	:	2022. 10. 7.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재난안전과장

1. 보고 사항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기관 위탁사업 시행(8건)

2. 제안 사유

○ 풍부한 저수지 공사 경험과 공정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저수지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3. 개    요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8개소)

구분	저수지명	읍면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사업 기간
				합계	‘22년 까지	‛23년	‛24년 이후
계	8개소			15,112	4,072	4,770	6,270
신규 (1)	도정골	고산	저수지 개보수	1,500		200	1300	`23~`27
계속 (5)	정동	화산	“	2,800	280	500	2020	`21~`26
	오천	용진	“	3,000	190	500	2310	`21~`26
	내주	소양	“	1,350	210	500	640	`21~`26
	라복	화산	“	1,640	490	1,150		`20~`24
	척동	용진	“	1,650	490	1,160		`20~`24
마무리 (2)	구두	화산	“	1,538	1,064	474		`19~`23
	소암	용진	“	1,634	1,348	286		`19~`23

4. 관련 근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위탁시행자)

- 수탁 가능 기관 : 방재전문기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지자체 출자 법인 등

붙임 1		공기관 위탁사업 추진계획(안)

○ 공기관 대행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도정골제)	: ‘23. 1월

○ 실시설계 추진(신규지구)	: ‘23. 1월

○ 대행사업비 송금	: ‘23. 3월

○ 금년도 공사 및 보상 추진(계속지구)	: ‘23. 3월~11월

○ 전북도 사전설계 검토(신규지구)	: ‘23. 9월

○ 금년도 공사 완료(계속・마무리지구)	: ‘23. 12월

붙임 2		관련 법령

□ 관련법령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위탁시행자)

- 수탁 가능 기관 : 방재전문기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지자체 출자 법인 등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보강 공사비 및 편입용지 보상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비용 수반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지출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계속)	2,672	4,770	6,870	3,800	18,112
	◦
	소 계(a)	2,672	4,770	6,870	3,800	18,112
수입	◦
	◦
	소 계(b)
□ 총비용 (a-b)		2,672	4,770	6,870	3,800	18,112

4. 부대의견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통하여 재해위험요소 제거 및 주민 안전성 확보

5. 작 성 자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연 도 구 분	2022	2023	2024년	2025년	합 계
□ 중앙정부	1,336	2,385	3,435	1,900	9,056
◦균형발전특별회계	1,336	2,385	3,435	1,900	9,056
□ 지방자치단체	1,336	2,385	3,435	1,900	9,056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672	4,770	6,870	3,800	18,112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균형발전특별회계 비율 50%, 광역보조금 비율 20%로 국도비 보조금 비율 70%확보 가능하며, 군비30% 부담으로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예정

3. 부대의견

○ 전문기관(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탁시행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람

4. 협의사항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