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26		제출연월일 : 2022. 10.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산림녹지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 (위탁기간 만료)

2. 제안사유

○ 조경수유통센터는 2018. 11월 준공하였으며, 조경수 및 묘목의 유통 판매 등 유통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함

3. 위탁근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위탁운영 등)

4.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기간 : 2023. 1. ~ 2025. 12.(3년간)

○ 위탁재산 현황

- 시설명 :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 소재지 :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45-14번지 일원

- 규  모 : 대지 5,609㎡  연면적 494.9㎡(건물1동)

- 주요시설

구분	용도	면적(㎡)	비고
관리동 (1층)	사무실	39
	판매장 및 자재보관시설	117
관리동 (2층)	회의실	156
재배포지	재배 및 시험포지	3,143

○ 위탁업무

- 조경수 유통 및 조경 자재 판매사업

- 조경수 생산자, 유통업자에 대한 전문교육사업

- 정원가꾸기, 조경수 식재·관리에 대한 교육사업

- 조경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사업

-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주사무소가 있는 생산자 단체 또는 공동참여법인

○ 위탁방법 : 일반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적격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심사기준

- 신청기관의 적격성 여부 (인력과 기구)

- 조경수 유통, 판매실적 등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5.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2. 10월

○ 수탁자 모집공고	: 2022. 11월

○ 수탁신청 기관 심사 및 선정	: 2022. 11월

○ 민간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 2022. 12월

○ 업무인수인계 및 업무개시	: 2023.  1월

붙임 1	2021~2022 조경수유통센터 위탁사업 운영 현황

□ 주요 위탁사무

➀ 조경수 자재 판매사업

- 2021년 조경자재 매출액 : 146,180천원

- 2022년 조경자재 매출액 :  71,811천원

➁ 조경수 유통판매 및 중개사업

- 2021년 조경수 유통판매 및 중개 매출액 : 325,201천원

-  2022년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조경수 시장 거래 감소 예상

➂ 세금계산서 발행 대행 사업

- 2021년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 : 12,488천원

- 2022년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 :  6,132천원

➃ 조경수 홍보사업

- 2022년 전주 정원박람회 참가

- 도내 건설업체, 전국 조경관련업체 대상 홍보물 제작배포 : 2회

- 전주시청 천만그루정원도시과 방문 홍보 활동

➄ 조경수 생산농가 대상 교육사업

- 코로나19로 일시 중단하였으나 12월중 실시 예정

➅ 기타 수탁업무 사업 및 관련부서 업무 지원

- 조합원 수목 실태조사 실시 : 126명 중 72명

- 조경자재 재고실사 및 전산화 작업으로 투명성 제고 (300여종)

- 조경수 가식장 확대 운영

- 조경수 소양철쭉 판로모색 간담회 개최

붙임 2	관계 법령

□ 완주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     하는 사무

□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〇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유통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통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완주군내 생산자 단체 또는 공동참여 법인

2. 제1호의 생산자 단체와 묘목생산·유통전문회사의 공동 참여 법인

② 군수는 유통센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 제8호에 따라 지명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