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유의식 의원)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 2022. 10. 12.
130		발의의원 : 유의식 의원, 심부건 의원, 최광호 의원, 이경애 의원, 이주갑 의원, 이순덕 의원, 서남용 의원, 성중기 의원, 유이수 의원, 김재천 의원, 김규성 의원

1. 개정 이유

완주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처우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조건 및 복무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완주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조항 신설 (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라. 입법예고 : 2022. 10. 12. ∼ 10. 18. (7일간)

마.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군수는 공무직에 대하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노동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군수는 공무직에 대하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노동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제24조 ∼ 제27조 (생 략)	제25조 ∼ 제28조 (현행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

붙 임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