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

제출년월일	:	2023. 1. .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재정관리과장

1.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기업유치를 위한 양돈장(비봉면 용동마을) 매입(안)

- (취득) 비봉면 봉산리 631-5번지 외 6필지

부지 64,987㎡  건물 31동 18,551.24㎡

3.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붙임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약사항

취 득

1. 기업유치를 위한 양돈장(비봉면 용동마을) 매입(안)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비봉면 봉산리의 농업회사법인 ㈜부여육종 양돈장 재가동과 관련하여 악취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해결책 마련 시급

❍ 악취시설 제거 및 매입부지에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물류창고) 유치를 통해 기존 구조물(H빔)을 최대한 활용    ※ 용도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사 업 현 황

❍ 위    치 :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631-5번지 외 6필지

❍ 규    모 : 부지 64,987㎡(7필지), 건물 18,551.24㎡(31동)

❍ 사업내용 : 악취배출시설 중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을 매입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악취 오염원 제거

❍ 사 업 비 : 7,800,000천원 (도비 630,000  군비 7,170,000)

- 부동산 매입비 : 6,300,000천원 / 폐기물처리 1,500,000천원

❍ 사업기간 : 2023. 1. ~ 2026. 12.

❍ 기준가격 : 「토지보상법」에 따른 가격

❑ 추진일정

❍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매입 : 2023. 5. ~ 2023. 12.

❍ 물류창고 기업유치 및 건립 : 2024. 1. ~ 2026. 12.

❑ 기대효과

❍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에 대해 매입하여 근본적인 악취 오염원을 제거 및 취득부지에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부지매입 후 활용방안

❍ 사업내용 : 악취시설 매입 및 (일부)철거 후 부지여건에 맞는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기업유치 업종 : 물류창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1.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물류창고 기업 유치가능

2. 기존 구조물(H빔) 최대 활용 가능업종

❍ 위    치 :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631-5번지 외 6필지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6년 12월

❍ 소요예산 : 매입 등 78억원(부동산 매입 63억원, 철거비용 15억원)

❍ 사업규모 : 1개소 기업유치

※ 기업유치 업종 및 사업규모 등 추진여건에 따라 변동

❑ 금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결 : 2023. 1.

❍ 지방재정 투자심사(전라북도) : 2023. 2.

❍ 1회 추경 예산반영 : 2023. 4월중

❍ 감정평가 및 시설·부지 매수 : 2023. 5. ~ 2023. 12.

❍ 물류창고기업 유치 및 건립 : 2024. 1. ~ 2026. 12.

❑ 위 치 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7	64,987	1,992,701.8	7	64,987	1,992,701.8
		건 물				31	18,551.24	2,715,123.59	31	18,551.24	2,715,123.59
		기 타				1	1	1,592,174.61	1	1	1,592,174.61
	1.매입	토 지				7	64,987	1,992,701.8	7	64,987	1,992,701.8
		건 물				31	18,551.24	2,715,123.59	31	18,551.24	2,715,123.59
		기 타				1	1	1,592,174.61	1	1	1,592,174.61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수 량
합 계				6,300,000
1	목장	비봉면 봉산리 634	1,380	48,852	2023	악취오염원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	목장	비봉면 봉산리 634-1	871	30,833.4	2023	악취오염원 제거	국(건설교통부)
3	목장	비봉면 봉산리 631-5	48,907	1,731,307.8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4	목장	비봉면 봉산리 630	2,703	95,686.2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5	목장	비봉면 봉산리 632	1,188	42,055.2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6	임야	비봉면 봉산리 631-8	150	9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7	임야	비봉면 봉산리 산109	9,788	43,067.2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8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507.00	46,137.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9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507.00	46,137.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0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507.00	46,137.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1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507.00	46,137.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2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507.00	46,137.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3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819.00	117,117.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4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819.00	117,117.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5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819.00	98,280.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6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819.00	98,280.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7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819.00	98,280.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8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975.00	139,425.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19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975.00	88,725.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0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975.00	88,725.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1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975.00	88,725.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2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975.00	125,775.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3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975.00	125,775.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4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180.00	12,780.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5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3,410.67	661,669.98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6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437.00	41,078.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7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979.00	214,401.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8	건물 (1층)	비봉면 봉산리 634 외	24.48	2,619.36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건물 (2층,컨테이너)	비봉면 봉산리 634 외	18.00	1,152.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29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20.53	1,847.7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30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21.00	2,499.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31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246.60	45,127.8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32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55.29	2,819.79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33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33.00	2,112.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34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14.76	1,357.92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35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72.00	4,032.0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36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509.41	302,589.54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37	건물	비봉면 봉산리 634 외	49.50	2,128.50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38	기타	지장물 등	1식	1,592,174.61	2023	악취오염원 제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충남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98번길 84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토지매입 : 64,987㎡

- 건물매입 : 18,551.24㎡(축사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라북도「악취배출원 저감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지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지출	◦중앙정부 일반회계(국도비)	-	630	-	-	-	630
	◦완주군 일반회계	-	7,170	-	-	-	7,170
	소 계(a)	-	7,800	-	-	-	7,800
□ 총비용 (a-b)		-	7,800	-	-	-	7,800

4. 부대의견 : 악취 오염원의 근본적인 제거하고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5. 작 성 자 : 완주군 농업축산과장 유 청 기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7,800
보상비	소계		6,300
		○ 토지보상비 : 1,993백만원 ○ 건물보상비 : 2,715백만원 ○ 기타보상 : 1,592백만원	1,993 2,715 1,592
철거비	소계		1,500
		○ 폐기물 철거비 : 1,500백만원	1,500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지출	◦ 중앙정부 일반회계 (도비)	-	630	-	-	-	630
	◦ 완주군 일반회계	-	7,170	-	-	-	7,170
		-	7,800	-	-		7,8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전라북도 「악취배출원 저감시설 설치사업」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비 및 완주군 예산 확보(도비 10%, 군비 90%)

3. 부대의견

- 악취배출시설 중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을 매입하여 근본적인 악취 오염원 제거 및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농업축산과장  유 청 기

[관계법령]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제11조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의 신설·개선,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등을 위한 투자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완주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참고 1		`23년 악취저감사업 수요조사, 신청 공문

참고 2		비봉면 용동마을 양돈장 매입 관련 협약

【완주군-비봉면 주민】

【완주군-양돈주】